<div>7차 회의서 네이버 AiRS 개인정보 유용 의혹 토론"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없어"클로바 X와 CUE 개인정보 활용 동의 건 공식 질의<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018_122412_390.jpg" /></figure>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23일 네이버뉴스의 인공지능 기사 추천 서비스 'AiRS'의 개인정보 유용 의혹을 집중 토론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7차 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AiRS가 적법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없이 서비스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과거 10~20년 전 네이버 회원가입 당시에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만 이뤄졌으며, 이후 인공지능 서비스의 위험성과 관련한 네이버의 개인 정보 이용 동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에 특위는 향후 네이버의 책임 있는 대응과 뉴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네이버가 지난 21일 모바일 뉴스의 ‘이슈 타임라인’ 서비스를 이달 31일부로 중단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위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슈 타임라인’ 서비스 역시 개인의 뉴스 소비이력 조회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수천만 이용자의 뉴스 소비 이력이 개인 동의 없이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취합된 점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어젠다 세팅이 네이버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업성과 선정성에 기반한 어젠다 세팅 서비스였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위는 네이버가 준비하는 ‘클로바 X’와 ‘CUE’ 서비스의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도 네이버가 별다른 개인정보 동의없이 수천만 네이버 회원의 콘텐츠 사용 이력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옴에 따라 네이버 측에 이를 공식 문의하기로 했다. </div>

<div>22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이 22일 삼성전자가 국회의원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질의 과정에서 "삼성은 국회의원을 사찰하면서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정황이 삼성에서 착오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부사장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 사건 관련 증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착오로 의원실에 보낸 이메일도 공개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박 의원은 작년부터 전자 관련자에게 접촉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힘들어하는 분위기),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한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사진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607236180.jpg" /></figure>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은 해당 문구의 의미를 묻는 박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또 삼성전자의 직원PC 웹캡 부착이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에서 (직원) PC에 웹캠을 부착하려다가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중단시켰다"며 "그런데 삼성전자는 (PC 웹캡 부착을) 지금 시행하고 있었다"고 했다.윤 부사장은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heep@newspim.com</div>

22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이 22일 삼성전자가 국회의원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국감] 박홍배 의원 "삼성전자, 국회의원 사찰 정황 있다"

<div>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뒤 나무위키에서 해당 내용들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삭제를 요청했던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 등은 게시자가 자진 삭제했다.또, 인플루언서 B씨가 제기한 가족 정보 등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정보들에 대해서는 나무위키가 삭제됐다고 회신했다.앞서 두 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공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익에 큰 도움도 안 되므로 당사자들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방심위가 기존에 공개됐던 인플루언서 등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지난해 10월 배우 김상중 씨가 나무위키 내 자신의 과거 파혼 관련 내용 정보가 담긴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방심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없음' 의결된 바 있다.방심위 관계자는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라며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무위키 관련 질의와 지적이 이어진 영향으로 방심위 의결 내용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날도 회의에서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 5건에 대해 심의해 '접속차단' 등을 결정했다.SNS에 미성년자의 초상과 성명,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사인인 신고인의 사진을 다수 도용해 '19금'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등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노출한 내용이다.방심위는 "위원회 시정 요구에 대한 사업자의 삭제 조치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위키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뒤 나무위키에서 해당 내용들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차단 의결…나무위키, 사생활 정보들 삭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21/news-p.v1.20241021.f0ea4809cb8145a9b260f993ff7ad103_P1.jpg"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규제 법안을 16건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배달의민족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는 양당이 모두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에 나서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쏟고 있다.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총 16건으로 증가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22개다. 22대 국회가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5개월도 채 안 돼 21대 국회 법안의 70%가 넘는 안이 발의된 셈이다.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7월 이전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갑을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독점규제'에 관한 법안이 골자다. 7월 이후 발의된 법안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산기한 등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는 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규율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공동 발의할 의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강 의원의 안은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안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적용 대상 제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조원에서 3조원 미만으로 하향했다. 지난해 매출 3조4135억원을 기록한 배달의민족을 겨냥했다.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고 최근 입점업체와 만족할만한 수준의 상생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이지만, '고무줄 규제'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플랫폼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입장이 대동소이하다”며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면 중간에 법안이 통합될 수 있고, 업계에서 반대해도 막기가 어렵다”고 밝혔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규제 법안을 16건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배달의민족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는 양당이 모두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에 나서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쏟고 있다.

국회, 플랫폼 규제 입법 폭주…5개월 만에 16건 무더기 발의

<div>23일 보건복지부·산하 종합 국정감사 개최 김 대표, 국감 후 대통령 취임식 사진 삭제강 의원 "국회법상 요건 충족 못 해 고발 불가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김소연 PCL대표가 증인으로서 출석을 빼달라는 청탁을 모 국회의원을 통해 저에게 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강 의원은 "총 5명 증인에게 6번의 증인 요청을 했다"며 "5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05546585_w.jpg" /></figure>이어 강 의원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지병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입원사실증명서에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8일에 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입증가능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최소한의 성의"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코로나19 탈 자가검사 키트 관련 임상 조작 의혹으로 수사의뢰까지 된 PCL 관련 증인 역시 대거 불출석했다"며 "두 번이나 불출석한 김소연 대표는 10월1일부터 11월까지 미국 국립연구소에 초청됐다고 해놓고 동문 연구실에 황급히 초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청 이메일도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강 의원은 "(김 대표는) 9월 27일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빼달라는 청탁을 모 청 국회의원을 통해 저에게 했다"며 "진작 계획됐다면 그런 청탁 전화할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PCL 관련 질의하자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 등 페이스북 사진 삭제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김 태표의 친동생인 김인규 PCL 전 CEO는 더 황당하다"며 "식약처 국감 다음 날에 PCL 사직서를 내고 29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휴대폰까지 끄고 의도적으로 잠수탄 상태"라며 "친누나 김 대표의 부재로 사표가 수리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제부터 사직이 불출석 사유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임상 조작이 가능하도록 삼강의료재단을 소개해 준 의혹이 있는 김필수 본플러스재단 분당병원 강필수 병원장에 대해 강 의원은 "12시 55분부터 1시까지 진료가 3건인데 1시에도 수술이 있다고 한다"며 "해당 병원의 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의사 2명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PCL을 사외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황성윤 고문은 이미 소명을 다했다며 본인 마음대로 판단해 불출석 사유를 적어 냈다"며 "하나하나 살펴보면 고의로 국정감사를 회피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보건복지부·산하 종합 국정감사 개최. 김 대표, 국감 후 대통령 취임식 사진 삭제. 강 의원 "국회법상 요건 충족 못 해 고발 불가피"

[국감] 강선우 의원 "김소연 PCL 대표, 국정감사 증인 출석 빼달라 청탁'

<div>류희림, '내부 직원이 민원인 IP 기록 언론에 넘겼을 가능성' 묻자…"그렇게 볼 수 있어"여당 " 방심위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자백한 거나 마찬가지"권익위 "류희림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 보호조치?…청구 취지변경 및 추가 통해 판단"<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557033_1419657_m_1.jpeg" /></figure>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1일 "민원인의 IP 주소는 전산 직원만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IP 기록을 특정 언론사에 넘겼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한 번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앞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기자는 민원인들의 정보를 어떻게 취재했느냐는 물음에 "IP 주소라는 건 일종의 집 주소와 비슷한 것"이라며 "입수한 자료에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로그 기록은 방심위 내부 직원이 외부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니 뉴스타파 기자가 민원인 IP 주소를 봤다는 건 방심위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류 위원장을 민원 사주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은 이에 대해 "'구글링'으로 검색한 내용을 (언론에) 설명해준 적은 있지만 (거기에)IP 정보는 없었다"고 했다.한편, 권익위는 '민원 사주' 의혹이 있다며 류 위원장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구 취지 변경이나 추가를 통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증인으로 출석한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자가 맞느냐는 물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이고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공신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준용돼 (보호조치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신고자들이 책임 감면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책임 감면 대상이 없다고 봤다"며 "신고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전보 조처가 불이익이라고 보고 청구 취지를 바꾸든지 추가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신고자인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보도한 방송사를 제재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한 것이니 공익 제보가 맞다"며 "연구위원으로의 전보 등은 불이익이 맞다"고 주장했다.반면,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입한 적이 없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류 위원장은 또 방심위의 방송사 제재 결정과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이 올해만 39건이고, 30건이 집행정지 인용됐다는 지적에는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방통위 소송 비용이 급증한 데 대해서는 "방통위 소송과 방심위 심의하고는 (다르다. 방통위 소송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강했다.</div>

류희림, '내부 직원이 민원인 IP 기록 언론에 넘겼을 가능성' 묻자…"그렇게 볼 수 있어" 여당 " 방심위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자백한 거나 마찬가지"

류희림 "민원인 IP 주소 전산 직원만 봐…내부서 유출 가능성" [미디어 브리핑]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3/14/news-p.v1.20240314.2df41e461d84494abcb90b8ee67aee03_P1.jpg"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심 재판에 해당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전 최종 입장을 정리한 변론을 제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검토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결론을 낼 계획이다.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달말부터 이달 초에 거쳐 공정위에 담합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앞서 이통사와 KAIT는 지난달 말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4차 의견제출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통사는 지난 5월초, 7월말, 9월초에도 의견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공정위가 수용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3차 연기 신청 당시 공정위는 1개월 시한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통사에게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로 향하고 있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이통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LTE·5G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28조원을 담합 관련매출로 제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추산 가능하도록 심사보고서에 명시했다.이통사 의견서는 각사당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는 공정위가 문제삼은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과 번호이동 상황반 운영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준수한 행위라고 강조한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법률을 준수해 방통위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이다.의견서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담합의혹 근거 자료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의혹 데이터를 반박하기 위해 통신시장 과열 등 시장과 사건 맥락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통사는 휴대폰 시장의 사후규제기관은 방통위이며, 정책 수범자의 혼선이 없도록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주장한다. 사회적으로도 국가 전체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에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이 AI 인프라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통사가 의견제출을 완료하면서 양측은 충분한 자료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심결을 앞두고 통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심 재판에 해당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전 최종 입장을 정리한 변론을 제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검토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통사, 휴대폰 지원금 담합 의견서 제출…내년 1~2월 결론 예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2/a40d7418-93c7-433e-8843-ba4cb3d709af.jpg" /></figure>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2일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에 대한 진상 조사 여부는 일단 보류했다.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첫 당무감사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당무감사위는 우선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당원 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명씨는 이 문제를 두고 홍준표 대구 시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국민들께 우려를 드린 이상, 최대한 당이 할 수 있는 걸 확인해서 당의 기강과 국민을 안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위원들도 엄정한 조치나 조사가 필요한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명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조작·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 범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당무감사위는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에 대한 진상 조사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강씨는국민의힘 책임당원이다.</div>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2일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에 대한 진상 조사 여부는 일단 보류했다.

與 당무감사위 "명태균 의혹 진상조사 확대"… 강혜경씨 조사는 보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216353620470_1.jpg?20241022165749"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검은우상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를 통해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자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 금융감독위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유통센터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본잠식 상태인 클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 '와디즈'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이 결국 대외 공신력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얘기다. 무리한 판촉으로 지급불능 사태를 불러 소비자는 물론 입점업체에 천문학적 손실을 끼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 의원은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격인 큐텐이 해외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해선 직접 사업을 했고 그 피해규모는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업체가 있어 경고차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김 의원은 "와디즈라는 업체에 소진공하고 중기유통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와디즈의 연결재무제표를 보니 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35억원"이라며 "2012년 창업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가 롯데가 일부 투자를 해 적자를 면했지만 다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4년도 와디스 연결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업의 존속 능력이 있는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런 민간 업체가 정부 업무를 대행하면 공신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티몬·위메프 같은 게 생겼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중기부나 소진공 중기유통센터 등을 보면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재무상태가 평가되지 않는다"며 "소진공 사업에서 위메프는 신용평가 등급에서 'BB-'를 받았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위메프가 BB-등급을 받는게 가능하느냐"고 덧붙였다.</div>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검은우상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를 통해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자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 금융감독위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野김성환 "중기유통센터, '자본잠식' 와디즈 지원…제2의 티메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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