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관세는 빙산의 일각…‘美 통상 협상 틀 자체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철강의 25% 관세율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 전반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통상 전문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협상 틀 자체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조세금융신문에 기고한<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칼럼에서 “미국은 단순히 관세를 통한 무역수지 조정이 아닌,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도 철저한 구조 분석을 통해 통상 안보, 산업 협력, 투자 외교를 통합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미국의 ‘전략 관세’ 의도 직시해야…단순 무역분쟁 아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란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은 강달러와 제조업 쇠퇴 문제를 통상·군사 패키지로 돌파하려 한다”며 “단순 관세 대응이 아니라 동맹 압박형 통상 전략에 맞설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정밀 타격하며 안보-경제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 블록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투자와 동맹 강조 전략…“한국, 단순 수출국 아닌 공급망 파트너”

이 교수는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 즉 ▲연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직접투자 ▲미국 내 생산·고용 창출 ▲전략 산업 공급망 기여 등을 근거로 “한국은 단순 수출국이 아니라 공동 생산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협상에서 주된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FTA 상호주의·에너지·방산 분야까지 포괄 협상 카드 제시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FTA의 상호주의 원칙 고수 ▲LNG·SMR 등 에너지 협력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방산 공동 R&D 및 상호 구매 등 ‘전략 협력 패키지’를 동시에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는 미국의 경제·안보 이해와 직결되며, 관세를 포함한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방어 아닌 선제 공세”…통상·외교 총동원 체제 가동

실제 한국 정부도 관세 대응을 넘어 통상 전략의 전면 재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과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2+2 통상협의'와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설득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재무·무역 수장들이 동시에 참석한 이례적 확장 포맷으로 진행돼 주목된다.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미 고위급 면담인 만큼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협상 방향성을 잡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협의는 관세협상의 탐색전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을 택한만큼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주고받거나 결정하기보다는 상호 간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경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도 현재 기재부·산업부·외교부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계와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업계 피해 예측과 의견 수렴도 병행 중이다.

◇ 남은 70일, 구조적 통상 전환 위한 시험대

관세 협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약 70일 남은 가운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통상 구조 개편’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에서 섣부른 타결을 시도할 경우 졸속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협상의 속도라든지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해 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전통적인 방어형 협상이 아닌, 한국이 미국과 장기적 동반자임을 구조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외교, 산업, 투자, 안보를 아우르는 전면전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역시 “이제는 기술논쟁을 넘어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며 “이번 협상이 한미 경제 동맹의 깊이와 방향을 가늠할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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