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외신 "한덕수 대행도 탄핵 직면…정치·경제 불확실성 가중"■ 美국채 10년물 금리 7개월만 최고…환율 한때 1470원대■ 국회, 오늘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가 관건■ 헌재,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 측 불출석 예상■ 동원F&B·러쉬코리아, 용량 줄였다가 '덜미'…소비자원 적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0736323610.jpg" /></figure></div>

<div>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값이 불안한 국내 정치와 질주하는 강달러 ‘겹악재’에 장 중 한때 1485원까지 떨어졌다. 장 개장 후 두 시간여 만에 20원 넘게 급락하면서다. 27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오전 11시 23분 전 거래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대비 21.1원 급락하면서 1485.9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올해 중 최저점은 물론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가장 낮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346d4ab2-387f-4dcf-ad6a-7dd9b942dc78.jpg" /></figure>원화가치가 흔들리는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우려와 미국 고용 관련 지표 호조까지 겹치면서 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원화 값에 반영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여기에 여전히 뜨거운 미국 경기도 원화 가치 하락에 불을 지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15~2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21만9000건)는 시장 예상치(22만3000건)는 물론 전주보다 1000건 하락했다.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의미다. 고용시장이 강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 달러 가치를 높인다. 실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는 108선을 웃도는 등 강세가 이어졌다.</div>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값이 불안한 국내 정치와 질주하는 강달러 ‘겹악재’에 장 중 한때 1485원까지 떨어졌다. 장 개장 후 두 시간여 만에 20원 넘게 급락하면서다. 27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오전 11시 23분 전 거래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대비 21.1원 급락하면서 1485.9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올해 중 최저점은 물론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가장 낮다.

‘한덕수 탄핵안’ 후폭풍에 원화값 1485원 뚫었다…21원 급락

<div>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직 이어받아헌정사상 첫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 정국 혼란 심화로 환율·증시 '추가 타격' 불가피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재점화... 최 부총리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figure><img src="https://www.greened.kr/news/photo/202412/321630_365037_554.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스노우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결과는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했다"고 밝히자 거세게 항의하다 표결에 참여치 않고 전원 퇴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부총리에게로 넘어갔다. 최 부총리로서는 헌정사상 첫 '대행의 대행'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셈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는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승계 순서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로 이뤄져 있다.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을 두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정국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후폭풍'마저 강하게 불어닥쳤다는 설명이다.금융권은 우선 환율이 지금보다도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 차원 높은 정국 불안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날이 치솟고 있는 환율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뒀던 이날 오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80원선을 돌파하며 심화된 정국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증시도 문제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하며 정국 불안이 이전보다 깊어진 만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이어지던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행렬에도 불이 붙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한 금액은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 3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정국 불안이 어느 정도라도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외 신인도 하락까지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정치 리스크가 계속되며 실물 경제에 입히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터라 이를 지켜보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무디스(Moody's)·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Fitch)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3사 모두(무디스 Aa2·S&P AA·피치 AA-) 우리나라에 선진국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 중이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변동된 것은 지난 2015년 말 무디스가 이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한 게 마지막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는 무디스와 피치 모두 앞서 정치적 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한 바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국 불안이 지속될수록 이들 신용평가사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직 이어받아. 헌정사상 첫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 정국 혼란 심화로 환율·증시 '추가 타격' 불가피

비상계엄發 '스노우볼'은 어디까지?... '대행의 대행' 체제 속 경제 불확실성↑

<div><ul><li>채널 보기</li><li>뉴스플리</li><li>인쇄하기</li><li>박수치기 0</li></ul><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44381_1733325591211439035.png" /></figure>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버티기와 선동에 집중하는 통에 전 국민이 화병을 얻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내란의 주도자인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고 비상계엄에 대해 진행 중인 모든 수사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이 이토록 당당한 적이 또 있었던가요.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모든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봄은 요원하지만, 겨울이 끝나야 그것이 온다는 것을 이젠 안다." 오은 시인의 칼럼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점선면팀 드림오늘의 주요 내용💡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김용현의 '판박이' 기자회견💡 극우 유튜브는 돈이 된다💡 날뛰는 경제💡 다시 쌓는 세계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80511_1735210082529779483.jpe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대국민 담화. 강윤중 기자."권한대행 아니라 내란대행"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만장 일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시키며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모순적인 권한 행사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날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가운데 1인은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표결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습니다."최악의 책임 전가로 평가될 것"이날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회가 선출한 3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것이어서,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나서서 '임명해야 한다' 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겁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건 궁색하고 옳지 않다"며 "국회의 선출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 권한의 행위가 "불확실성을 막고 경제 위기를 방지할 책임을 회피한 최악의 '벅 패싱'(책임 전가)이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의결정족수 두고 분란 벌어질 수도민주당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 탄핵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표결이 진행됩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을 공모 또는 묵인, 방조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총리 탄핵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151석)를 민주당 주장대로 적용하면 170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 승계 순위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의결 후에도 효력을 두고 법적·정치적 분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김용현의 '판박이' 기자회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80511_1735212327011067703.jpeg" /></figure>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 현장. 정효진 기자 무응답 일관하는 윤석열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관련한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자료는 물론이고 대리인단 명단도 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예정대로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다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국선변호인 선임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호하는 김용현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도 26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아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려 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한 이야기를 판에 박은 듯 되풀이했습니다. 구속기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자처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 결집에 힘을 보태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외환죄 추가될까검찰은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외환죄)를 윤 대통령에게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하라'거나 '북한의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도 대통령 따라하기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면서 취재진을 가려 받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장을 거부당한 기자들이 항의하자 김 전 장관측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매체 기자는 끝내 입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극우 유튜브는 돈이 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80511_1735215271195365715.png" /></figure>유튜브 '신의한수' 갈무리힘 키우는 극우 유튜버들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들은 호황입니다. A채널은 지난주 실시간 후원금(슈퍼쳇)으로만 약 2800만원을 벌었습니다. 지난주 국내 유튜브 채널 중 슈퍼쳇 수입이 가장 많았습니다.이들은 총선의 결과가 조작됐다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거나 비상계엄 지지를 표명하는 활동으로 강성 여권 지지자를 끌어 모읍니다. 가짜뉴스와 자극적 발언을 퍼뜨려 돈을 벌고 세도 불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잘 때도 내 방송을 본다"고 주장한 B채널은 구독자가 비상계엄 이후 주당 1만 명씩 늘어 현재 94만 명에 달합니다. 한달 추정 수익은 1억 5000만원쯤 됩니다.국민의힘 기가 살아있는 이유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당의 행보는 이런 '기댈 구석'이 있으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근 사람들은 양당 지지율 격차 두 배 확대,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놀라지만, 정작 놀랄 일은 따로 있다. 윤석열 지지율 11%는 박근혜 탄핵 때 지지율 4~5%의 두 배이며, 국민의힘 지지율 24%도 새누리당 지지율 12%의 두 배다."놀라운 일입니다. 이대근 칼럼니스트는 이 현상을 지적한 칼럼에서 그 원인을 '혐오정치의 성장'으로 꼽습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정당에 필요한 건 의견이 아니라, 상대에 관한 부정적 감정이다. 어떤 쟁점에 어느 편이 더 설득력 있는 견해를 내놓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지, '권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기댈 언덕이다."날뛰는 경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80511_1735202209279212021.jpeg" /></figure>12월 2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60원을 돌파했다. 권도현 기자환율은 오르고'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계엄 이전엔 달러당 1300원 대였던 환율은 계엄령 선포 직후 급등해 장중 1442원까지 올랐다가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좀체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26일엔 1464.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1460원 대를 돌파했습니다.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공급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원유·천연가스 등이 먼저 오름세를 보이면서 석유화학, 철강 기업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생산자·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환율이 안정화될 계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비롯해 앞으로도 정치적 갈등은 파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계는 "트럼프 취임이 예정된 내년 1월 전후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봅니다.주식은 떨어지고원화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행렬도 잇따릅니다. 불확실성도 자본 유출을 자극하고요. 코스피는 16년 만에 '6개월 연속 하락'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0년간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월말 종가 기준)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 세 차례에 불과했어요.소비는 얼어붙었다소비심리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이번 12월,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어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8.4포인트)보다 큰 감소폭입니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경기 변동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26일 여·야·정의 국정안정협의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국정 안정은 더 아득해졌습니다.다시 쌓는 세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80511_1735202753413854749.jpeg" /></figure>크리스마스에 열린 '윤석열 퇴진하고 평등세상으로' 집회 참가자들. 한수빈 기자남태령을 넘어 흐른다지난 주말 남태령 농민들 곁에서 밤을 새운 '연대'는 다시 곳곳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간 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이 나서왔지만, 이날은 200명의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시민들은 입을 모아 남태령의 경험이 자신들을 안국역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취약 노동자를 위한 병원을 표방하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에는 후원이 몰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아침엔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는 생수 수천 통이 배달됐습니다. 352일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를 향한 응원이었어요.자성하는 광장전장연 시위에 참여한 조민정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탄핵 집회에서 많은 소수자가 무대에 올라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의 손을 내미는 계기가 됐다"고요.조씨의 말처럼 집회 발언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아닌, '탄핵 너머의 세상'을 말하는 이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집회 주 무대에 오르는 이들은 '중장년 고학력 비장애 이성애자 남성'이 아니라 20대 여성·장애인·성소수자·청소년·농민 등입니다. 주최 측도 '혐오 없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비웃음과 냉소에 맞서 해학과 패러디, 환호와 환대가 거리 위를 물들이고 있다." 김관욱 덕성여대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거리에서도, 온라인에서도 해학과 환대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1711262108.png" /></figure>📬 남태령 사태의 전개를 밤새 실시간으로 지켜보자니 잊고 있던 전 정권들의 무도하고 폭력적인 시위 진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무서워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후에 남태령으로 달려가 밤새 연대한 여성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지지를 표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료 시민으로서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갈핑님) 📬 저는 상식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양쪽 거대 정당에서 함께 짓밟고 있다고 보는 편이라서요. 현 시국에도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기대할 만한 지도자와 정당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 더 서글픕니다. 기자님들만이라도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낙인이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가브리엘님)📝 지난 월요일 보내드린 점선면 <🎇 광장에 자꾸 나가는 이유>를 읽고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언론의 자유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선면팀도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널리즘이 정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방법은 부단히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레터에도 아낌없이 의견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레터 어땠나요?😉💌 의견 전달하기 📮 지난 레터 보러가기👀 구독 신청하기 오늘 레터를 공유하고 싶다면? 👇경향신문 뉴스레터팀광고, 기타 문의: letter@khan.kr서울시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l 02-3701-1114</div>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버티기와 선동에 집중하는 통에 전 국민이 화병을 얻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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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BXKLA_1.jpg" /></figure>국민의힘이 27일 최근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논의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은 비상 계엄 아닌가’ 하는 지적에 “계엄선포 이후에 금융시장 등의 불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권한대행 체제 이행 이후 안정국면으로 들어갔고 해외 국제사회의 화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안정되어가던 권한대행 체제 이후 다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 시도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헌법과 국민생활 안정”이라며 “기존 선례에 입각한 안정적인 해석이 원칙이다. 이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대행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가결되면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경우의 수가 복잡해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입장과 대응방안 신속히 취하겠다”고 전했다.</div>

국민의힘이 27일 최근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논의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했다.

與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은 韓 탄핵 논의 2차 피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9VJJRU_1.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까지 올랐다”며 “금융위기(2009년 3월16일 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우려했다. 이어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 리스크’ 때문”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수괴 단죄, 헌재 정상화, 권한대행 탄핵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경제를 망치는 경제내란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내란 수괴 즉각 체포, 헌재 정상화에 따른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짚었다. 김 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국회 탄핵 직후에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최상목 권한대행(경제부총리)를 향해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고 당부했다.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까지 올랐다”며 “금융위기(2009년 3월16일 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우려했다.

김동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 해소…경제 살리는 길"

<div>입력 2024.12.27 10:19 수정 2024.12.27 10:20 김은지기자 (kimej@dailian.co.kr), 김수현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민생 경제 바닥으로 추락""더 이상 추경 막으면 안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62040_1445692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의 줄폐업에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사상 최고치이다.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국민들의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서 구멍이 날 지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환율은 총리가 쓸데없는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부터 치솟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이어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뿐만 아니라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더 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막으면 안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늘 하던 대로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으로는 감당이 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 빠른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대행 탄핵소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탄핵안을 표결을 처리한다.민주당은 국회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전 11시 국회에서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div>

입력 2024.12.27 10:19 수정 2024.12.27 10:20 김은지기자 (kimej@dailian.co.kr), 김수현 기자. "민생 경제 바닥으로 추락" "더 이상 추경 막으면 안돼"

이재명 "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하는 순간 환율 치솟아" 주장

<div>대한상의·경총·한경협·중기중앙회 등 입장 밝혀<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6468_809985_2041.jpg" /></figure>경제계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 경제를 바라보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거시지표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환율 급등과 신인도 하락, 물가 인상 및 내수 침체의 가속화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함께 경제·민생의 극복방안을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오로지 국가와 민생경제만을 바라보고 조속히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상철 홍보실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탄핵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밝혔다.경총은 "현재의 탄핵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돼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기업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계기로 국정 혼란과 공백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가결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한상의·경총·한경협·중기중앙회 등 입장 밝혀. 경제계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재계, 韓대행 탄핵가결에 "불확실성 커져… 국정공백 최소화 힘써야"

<div>국회, 본회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인수경제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64858420.jpg" /></figure>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달리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규정했다.이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에 맞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최상목 부총리는 서울 오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87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박사과정은 미국 코넬대에서 수료했다.그는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대응 체계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3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으로 재직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고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맞이했다. 당시 그는 탄핵 정국 속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당시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은 받았기 때문이다.이후 그는 이때 강도 높은 수사 압박이 힘겨웠던 것을 사석에서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34433045.jpg" /></figure>최 부총리는 이날 앞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경제컨트롤타워로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해야 하는 최 부총리가 한 부총리의 판단을 이어갈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 경제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키를 최 부총리가 거머쥐게 된 것"이라며 "향후 불확실성의 시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최 부총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국회, 본회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인수. 경제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최상목은 누구?

■ 외신 "한덕수 대행도 탄핵 직면…정치·경제 불확실성 가중" ■ 美국채 10년물 금리 7개월만 최고…환율 한때 1470원대. ■ 국회, 오늘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가 관건

[뉴스핌 이 시각 PICK] 외신 "한국 정치·경제 불확실성 가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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