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당국, 애플 '반독점' 조사 진행키로..."애플의 조사 보류 요청 거부"

애플의 '상업 기밀 포함' 우려에 기존 보고서는 철회, 개정된 보고서 발행

지배적 위치 남용하며 개발자 및 사용자 등에 손해 초래 혐의

규제 본격화할 경우 애플 성장 전략에 '제동'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당국이 애플에 대한 '앱 마켓' 반독점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반독점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앞서 지난 8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다룬 2건의 조사 보고서를 철회했다. 상업적 기밀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해당 보고서를 철회해야 한다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사가 연기된 것일뿐 애플의 규제 리스크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로이터는 당시 "인도의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몇 개월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CCI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개정 보고서를 재발행할 경우 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로 CCI는 최근 새로운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애플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반독점 조사를 요구한 인도 비영리 단체 투게더 위 파이트 소사이어티(TWFS)가 이전의 조사 보고서를 파기하라는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달 11월 당국에 TWFS에 대한 조치와 개정된 보고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CCI는 "(개정된) 조사 보고서를 보류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인도 앱스토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 등을 포함해 개발자와 사용자, 기타 결제 처리 업체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CCI는 보고 있다.

CCI는 이번 사건의 금전적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규제 지침에 따라 2021~2024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 측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는 인도에서 애플은 소규모 업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만회 및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반독점 규제가 본격화할 경우 애플의 성장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연간 약 150억~160억 달러(약 21조~22조원) 규모의 아이폰을 생산 중이다. 대만의 폭스콘과 페가트론, 인도 타타 일렉트로닉스가 인도 남부에서 아이폰 제조 공장을 가동 중이며, 이들 생산량의 70%가량이 미국 등 해외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닐 샤 부사장은 "인도 내 스마트폰 프리미엄화 추세와 아이폰 고급 모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도에서도 아이폰 프로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인도 내 아이폰 연간 생산액이 300억 달러를 크게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