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9/5d51f3b8-99dc-4b1b-9d4e-e36629f3c946.jpg" /></figure>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7/.cache/512/20250417580334.jpg" /></figure>전북일보 만평/한덕수, 범보수 대선 후보 29.6% 1위…김문수,한동훈 순..[조원씨앤아이]韓대행 대선출마…'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NBS]'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가처분 인용#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헌재 #범보수 #대선후보 #내란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 #김문수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한덕수, 범보수 대선 후보 29.6% 1위…김문수,한동훈 순..[조원씨앤아이]. 韓대행 대선출마…'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NBS].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

[전북만평-정윤성] '범보수 1위..' 한덕수 대선 간보기...

<div>"반드시 승리해 혼란 수습 위기 극복 다짐"<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6/.cache/512/2025041658019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다"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제압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민생회복·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전환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승리해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 대선은 처참히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10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되며, 무작위 안심번호로 축출한 백만 명의 국민이 선거인단이 되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전북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백세종 103bell@jjan.kr다른기사보기</div>

"반드시 승리해 혼란 수습 위기 극복 다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다"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제압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민생회복·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전환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승리해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작, 내란 종식·민생회복 여정 출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LC27Z8_2.jpg" /></figure>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당 모든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얘기한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거나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비상식적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 당 후보들이 호미로 밭을 일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트랙터로 그 밭을 갈아엎고 있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불덩이를 움켜쥐고서 ‘뜨겁다, 뜨겁다' 한다. 뜨거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불덩이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듭 촉구했다.</div>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당 모든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얘기한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호미로 밭 일구는데 尹이 트랙터로 엎어" 김재섭의 '6·3 대선' 걱정

<div>[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불법 쿠데타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며 "지난 4월 4일, 내란을 일으킨 지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1134284060_w.jpg" /></figure>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직후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계엄 해제 결의에 동참하지 않고 계엄을 옹호했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비판하기는커녕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온갖 궤변으로 민주시민들을 모욕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이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를 이탈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당은 우리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또 "국민의 힘이 눈꼽만큼이라도 염치가 있으면 그동안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청산의 대산인 국민의 힘이 다시 집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국민의힘에게 ▲당을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사죄 또는 윤석열과 당직자들에 대한 징계와 출당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ndh4000@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내란 옹호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J01MH_1.JPG" /></figure>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 기업들이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장 재임 시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만들어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성공적인 시정 경험을 국정운영에도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관료라고 꼭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경제원칙이 확고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홍 후보는 “자신은 의회주의자”라며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국회와 소통하지 않은 탓”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정무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거대 야당과 수시로 소통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홍 후보는 “모든 국정운영의 기조는 좌우 진영 논리를 벗어나 철저히 국익 중심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도 국정을 함께할 수 있는 인사라고 판단되면 당적을 유지한 채 내각에 등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촉구 목소리와 향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대담=이상훈 정치부장<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J01MH_2.JPG" /></figure>-마지막 대권 도전에 임하는 각오는.△40여 년 묵은 ‘19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미래 100년을 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돼 건국 시대와 조국 근대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쳐왔다. 이제 다음 시대 정신은 ‘선진 대국’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번 대선 역시 선진 대국 시대로 갈 준비를 하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좌파 이념도 좋고 우파 이념도 좋다. 보수 정치도 좋고 진보 정치도 좋다. 하지만 모든 것의 최상위 개념은 ‘국익(national interest)’이다. 국익에 기준을 두고 모든 정책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좌우가,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대통령 탄핵으로 어려운 선거가 예상되는데.△오히려 이번 대선이 2년 뒤 정상적으로 치러질 대선보다 보수 진영에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더 해본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은 탄핵 찬반을 놓고 양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하다 보니 당 지지율은 엇비슷하거나 우리가 높을 때도 있다. 국민들은 이번 탄핵의 본질은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으로 본다. 한국 보수 진영의 탄핵이 아니다.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프레임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과 홍준표 정권 중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 여부를 말할 필요가 없다. 애초부터 윤 정부를 승계할 생각도 없고 단절할 생각도 없다. 그건 역사의 일부다.–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압도하고 있다.△그렇지 않다. 2002년 대선 당시에도 여론조사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 선두였다. 하지만 대선에서는 졌다. 이 후보는 아들 (병역) 문제로 비호감도 역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의 여론조사 수치로 판세를 논하는 건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일대일로 가면 승산이 있나.△승산이 아니고 이긴다. 국민들이 전과 4범의 중범죄자에게 국가 통치를 맡기겠는가. 그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나. 중범죄자가 통치하면 이 땅에 누가 감옥을 가려고 하겠나.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라.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나.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표는 광적인 지지층만 답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팬덤 여론조사에 불과하다.–홍준표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은 무엇인가.△헌법 119조 1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 2항은 경제민주화다. 그런데 지난 40여 년 동안 1987년 체제하에서 예외 조항인 2항이 경제원칙이 됐다. 경제가 규제와 통제 등 억압 구조로 운영되고 오히려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걸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유와 창의를 중심으로 한 헌법 119조 1항의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공약에서 정부 개입 최소화와 규제 혁파를 강조했는데.△경제 관료가 경제를 잘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경제원칙이 확고해야 한다. 대구시장으로 일한 2년 반 만에 지난 10년 동안 투자 규모의 2.5배를 끌어냈다. 5대 신산업을 장려한다고 하니 대구로 온 첨단기술 업체가 47개다.공장 증설 허가를 받는데 보통 1년 6개월이 걸린다. 나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만들어 기업 허가를 대행했다. 2차전지 업체 엘앤에프 같은 경우 공장 증설 신청 2개월 만에 허가를 완료하고 7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해 9개월 만에 가동했다. 그게 전국에 소문이 났다. 마찬가지다.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규제하고 간섭할 필요가 없다.–관세 협상을 비롯한 대미 외교가 중요한 과제다.△대미 무역흑자만 해소시켜 주면 된다. 우리나라가 1년에 원유와 천연가스, LNG를 수입하는 게 1400억 달러다. 그걸 절반만 중동에서 미국으로 바꿔주면 오히려 미국이 무역흑자국이 된다. 우리는 중동에서 가져오는 거랑 미국에서 가져오는 거랑 똑같다. 오히려 알래스카에서 가져오는 게 중동보다 더 가깝고 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장사꾼이다. 거래 중심이다. ‘윈윈’할 수 있는 거래 방안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데 무역 분쟁이 일어날 게 뭐가 있나. 조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대하기가 더 쉬울 거다. 보텀업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으로 한다. 궁합은 한미 정상회담 때 골프를 쳐보면 알게 될 것 같다.–이 후보의 우클릭 정책은 어떻게 보나.△이 후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걸 어떻게 믿나. 이 후보가 얘기하는 건 절반만 듣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들으면 된다. 나오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잖아.–이 후보 집권 시 무엇이 가장 우려되나.△이 후보가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나 심하게 정치 보복을 하겠나. 자기가 윤석열 정권 3년간 당했다는 것에 10배, 20배를 갚으려고 대들 거다. 그걸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나.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복한 것보다 10배 이상 될 거다.–중도층 표심을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중도층은 스윙보터다. 중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없다. 스윙보터들은 어느 쪽 세력이 강한가에 따라 그쪽으로 간다. 중도층이란 개념은 없다. 보수 우파 또는 진보 좌파,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무관심층이다.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가 맞붙은 미국 대선 때 스윙보터 미국 7개주가 전부 트럼프 쪽으로 갔다. 세가 센 쪽으로 붙는 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J01MH_3.JPG" /></figure>-20~30대에게 인기가 많은 비결은.△20~30대들은 자기들의 세계와 가치관이 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청년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자기들의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려 한다.–한덕수 대망론이 계속 나온다.△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보수 빅텐트 구상은.△우리 당 후보가 한 사람이 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반이재명 빅텐트를 만들 거다. 다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나는 지난 30년간 선거를 하면서 누구의 힘을 빌리거나 누구에 기대어 선거를 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번 선거는 홍준표 선거다. 내 선거다. 그걸로 답을 갈음한다.–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달리 현역 의원 지지가 많다.△1차 컷오프 하고 난 뒤에 넘어온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넘어오는 분들도 있다. 지금은 36명이다. 앞으로 50여 명까지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현재 80여 명에 90여 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당협위원장 절반 이상이다. 바짝 해서 2차 컷오프에 끝내 버린다. 51%만 넘으면 되니까.–집권 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정무수석제를 폐지하고 정무장관제를 둬서 우리 당 의원 중 야당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정무장관으로 두고 상시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국회와 소통을 안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회주의자다. 국회의원 5선을 했다. 국회를 잘 안다.–내각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등용하나.△현역 민주당 의원을 들어오라 하면 이 후보가 내놓겠나. 그런데 민주당 출신 중 뜻을 같이할 만한 사람, 좋은 사람이 많다. 정치 30년 했다. 정치권을 두루두루 안다. 당적 포기하고 오라는 얘기는 안 할 거다.–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정권이 출범한다.△국정을 파악하는 데 열흘이면 충분할 거다. 인수 다음날 해야 할 건 비서실하고 내각 인선을 하는 것이다. 같이 일할 사람들을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2주 정도면 인선이 완료된다.–국민들이 정치로 힘들어한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상하 양원제다. 하원에서 극렬하게 대립하면 조정 기능은 상원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하원 150~200명, 상원 50명으로 해서 극렬한 대립 구조를 탈피해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굴러간다.◇홍준표 예비후보는…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대구 영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홍 후보 뒷바라지를 위해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사과 행상, 누나는 직물공장에 다녔다고 한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고 1992년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통해 '모래시계 검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1996년 정계에 입문해 5선 국회의원과 경남도지사, 대구시장을 지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2위를 했다.</div>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 기업들이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정부는 기업 서포터…규제 걷어내 통 큰 투자 이끌어낼 것"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6/.cache/512/20250416580349.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날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 사례로 들었다.한 의원은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 때문에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병도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국정 신속 안정화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4/PYH2025041612510001300_2cb605.jp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분명히 했다.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 한 통 없었다. 도와달라는 말도 없었다”며 “대통령은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는 분”이라고 밝혔다.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나 연락이 없음을 강조하며 “나는 용산과 아무 관계가 없다. 선거 지원 요청도 없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내 비윤계 단일화 논의에는 “그런 일에 참여한 적 없고 관심도 없다”고 일축했다. 총선 이후 당내 개편 움직임 속에서 독자 행보를 예고한 셈이다.일각에선 수도권 중심의 중도 노선 복원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당내 계파 정리에선 일정 거리를 두되, 독자 브랜드 강화에 방점을 찍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 한 통 없었다. 도와달라는 말도 없었다”며 “대통령은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는 분”이라고 밝혔다.

[대선레이더] 안철수 “난 용산과 관계 無”…尹 거리두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5.a134e854e67b4248b429513fdb21e364_P1.webp" /></figure>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입법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다.김 후보는 이날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서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공약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눈길을 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교제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도 공약했다.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이 팽배했던 여가부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여가부의 성차별·성희롱 사건 조사·시정 업무를 부활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성평등 담당관의 전 부처 확대도 공약했다.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국회가 7년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낙태(임신중지)죄 보완 입법 의지도 공약에 담겼다. 가족정책기본법 제정,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과 국가 책무 강화, 이주여성·미등록 이주 아동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여성 노동 공약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 성별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이음 방안 제도화 등을 내걸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6.117cc23881bb4fdb88df01ca6036a105_P1.webp" /></figure>반면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 공약에서 여성 정책은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명칭에도 ‘여성’ ‘성평등’ 표현을 전면에 내걸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여성 문제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030 여성에 대한 비전·구상이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의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젠더 부문은) 오히려 더 퇴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데이트폭력 처벌 법제화,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을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10대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하루 만에 “실무적 착오”라며 이를 철회했다.한 민주당 전직 의원은 “저출생, 양극화 등 사회문제의 핵심에 있는 게 여성들이고, 이들은 12·3비상계엄 이후 광장을 주도했고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을) 요구해왔다”며 “모든 이슈가 계엄에 빨려 들어가고 정권 교체 요구가 워낙 높아 이런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짚으며 여가부 강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div>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입법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다.

김동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민주당 후보 중 유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7OH9A_2.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될 때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div>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부겸 전 총리, 대선 경선 불출마…“정권교체 함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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