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정책' 정책브리핑 발간

[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양산 갑 지역위원장이 원장으로 재직 중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정책, 향후 나가야 할 방향'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에 중점을 둬 현재 정책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향후 보완·추가해야 할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제안으로는 현재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10년 무상거주 등 주거안정지원을 적극 진행 중이지만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취지에 맞게 내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시 보다 형평성을 높인 피해지원을 추진하고 구제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자 신속구제 등 제도보완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금융·세제·법률·생계 등 다양한 지원 및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피해지원과 함께 신용기관 역할확대, 공공기관 효율적 업무분담 및 협력강화,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장을 통한 추후 예방정책 강화 등을 제언했다.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이 내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과 재발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지원확대·예방강화 정책마련에 방향 제시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영 원장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2023년 제정된 후 개정을 거쳐 피해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활성화돼 피해자 회복도 가속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세대가 주요한 피해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은 대다수 청년세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드머니"라며 "이번 정책브리핑은 내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nam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