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술포럼 세미나에서는 한은이 연구 중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수집·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염흥열 기술포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CBDC 관련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CBDC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이지은 한은 과장이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 및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한은은 CBDC 도입 여부나 운영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개인정보보호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한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BDC 시스템 설계 목표와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도엽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CBDC 관련 다양한 법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CBDC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고려사항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장항배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쟁점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CBDC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주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협력해 CBDC 도입시 시스템 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정책 측면에서의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은 또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이번 세미나 개최는 CBDC의 본격적인 도입 준비나 CBDC 시스템 내 적용될 기술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연구 단계에서의 논의임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