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MIUQ77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사업장 체불 근로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체불 신고시 해당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억울한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언급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에 대한 개선을 강조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외의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탓으로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의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div>

<div>소통간담회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선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언급하며 특고(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했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505776.jpg" /></figure>‘가짜 3.3 계약’은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근로자)를 사업소득자(자영업자)로 위장하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관행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데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도 유급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불법적 관행이다. 노동부는 불법 관행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김 장관은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직원들의 경력·역량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대응력, 창의력,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교육 제공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동기를 부여한다.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AI 기반 시설을 구축해 사건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관행적 업무 등 ‘안 해도 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장 직원들이 권한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대재해 등에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일터에서의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늘릴 것”이라며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유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소통간담회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선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언급하며 특고(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김영훈 장관 “특고·플랫폼 노동자 위한 법제도 개선”

<div>8일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노동자들 체불로 고통…참담한 심정"[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유위니아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8/250908163647846_w.jpg" /></figure>김 장관은 "오늘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있던 대유위니아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여전히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이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는 대유위니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고용노동관서가 한마음으로 체불 근절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또 "이번 '체불 집중 관리기간'은 단순히 기간만 늘린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간"이라며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고 발로 뛰며,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지방정부와는 최초로 함께 점검, 감독을 진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 부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체불을 당해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노동부를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 청년 등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yuna7402@newspim.com</div>

8일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 "노동자들 체불로 고통…참담한 심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유위니아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대유위니아 전 회장 석방 소식에 "참담한 심정"

<div>韓근로자 구금 재발 방지 대책 시사“양국 관계 좋아” 비자 문제 해결 의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단속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산업현장에 필요한 외국 인력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번 단속으로 불거진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515803.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난 4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 구금한 것이 한·미 관계를 긴장시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와의 인력 교류·양성, 숙련 근로자 유입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도 글을 올려 “그것(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의 미국 이민법 존중’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한국인 근로자를 단속한 미 이민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던 지난 6일 발언과는 확연히 대비된다.주목되는 것은 이런 발언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 정책과 외국 기업 투자 유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이번 사태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한국 기업들은 미국 각지에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필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상당하다. 한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취업 비자(H1B비자)의 쿼터가 제한적이고, 절차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상용·관광 비자인 B1·B2 비자로 우회하는 ‘편법’이 만연한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가진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며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양국 관계 좋아” 비자 문제 해결 의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단속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산업현장에 필요한 외국 인력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번 단속으로 불거진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韓 배터리·선박 인력 불러 미국인 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2843008323_dae27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기습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재계에서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이다.7일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꾸준히 미국 비자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했으나 정부가 제대로 나선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발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관가와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종사자에게 추첨제로 주어지는 비이민·취업 목적의 H1B 비자가 필요하다.그러나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가 8만5천개로 제한된 데 비해 세계적으로 신청자는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국가들은 수천건에서 1만여건의 쿼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외교부가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왔지만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관행과 편법을 재점검하기도 했다.그러나 기업 내부 사정 및 미국 내 구인난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일부 이런 사례가 남아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가 터졌다.기업 관계자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부터 불확실하고, 받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전문인력이 기술을 전수하고 업무 기일을 맞추고자 ESTA로 편법 출장을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행이라고는 해도 편법, 불법을 저질렀다면 잘못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과연 정부가 제대로 관심을 가진 게 맞나. 지금이라도 개선한다니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앨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적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기습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재계에서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이다.

재계 "편법 출장 잘못 맞지만…방치된 한미 비자문제 탓도 있다"

<div>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습이다. 다만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비자 체계 개선 등 후속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에 따른 공백으로 현지 공정 진행에 차질 또한 우려된다. 대규모 구금 사태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 기업들도 예전과 같은 적극적인 업무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불과 2주도 안 돼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미 동맹 균열 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기업이 조속한 대응에 나서면서 조기 수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정부도 곧장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현지 영사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 현장으로 보내 구금된 한국 기업 직원들을 면담하며 건강 상태 점검 등을 이어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구금된 한국인 석방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은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의 석방 방식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번 구금 사태의 원인인 비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현지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수개월간 정부 기관의 수사가 있었지만 한국 본사와 현지법인이 충분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한동안 정부 공백이 이어진 데다 이재명 정부로서도 관세 협상이라는 ‘급한 불’부터 끄는 데 집중하느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뇌관이라 볼 수 있는 불법체류 문제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었다.단속 대상이 된 B-1(단기 상용) 비자는 상업·산업 노동자들의 장비·기계의 설치·작동·보수 및 현지 직원 교육에 활용될 수 있으나, 실제 건설 작업 수행은 가능하지 않다. 급여도 미국 내 사업체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이 우리 국민 중 B-1 비자 소지자에 대해 동 비자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이뤄졌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외교부는 기업들과의 수시 면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미국 측 비자 발급 요건의 유의 사항을 지속 안내해왔다”며 “미국 측 각급 주요 인사와 접촉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해결 및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부연했다.2012년부터 미 의회 내 한국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 입법이 추진돼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련 활동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조지아주와 같은 사태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div>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습이다. 다만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비자 체계 개선 등 후속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에 따른 공백으로 현지 공정 진행에 차질 또한 우려된다. 대규모 구금 사태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 기업들도 예전과 같은 적극적인 업무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美구금 300명 석방 합의] 조현 장관 美 급파해 세부조율…강훈식"비자체계 개선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FM2T2_1.jpg" /></figure>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이어 “(사태)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줄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쉽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미국 측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미국 비자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5월, 7월에 기업들 다 불러서 주의해야 한다고 회의는 했는데 작동이 안 된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의 정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책이 공백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div>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 “美 상무장관에 강하게 유감 표명”

<div>김기수 CHO 급파 "구금자 조속 석방 최선"현대차 "불법 무관용…고용 관행 전면 점검"<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Z_rdsAH6TD4"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아영 김승현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HL-GA Battery Company)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인사책임자 급파와 미국 출장 일정 검토 등 관련 후속 점검에 나섰다.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한국과 미국 정부가 풀어야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기업으로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산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아침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를 미국 현지로 급파했다.김 CHO는 "현재는 구금된 분들의 조속한 석방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도 총력으로 나서는 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금된 소속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들의 안전한 복귀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0928454550.jpg" /></figure>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자 지원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가족을 통해 복용 중인 약품 현황을 확인해 필요 의약품을 미국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구금자 면회 추진과 통신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또 회사는 전날 지침을 통해 필수 고객사 미팅 외 출장 전면 금지, 현지 체류 임직원 즉각 귀국 또는 숙소 대기 방침을 내렸다.현대차도 직원들의 미국 출장 재검토에 돌입했다. 이날 현대차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있던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장 일정이 취소됐음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미국법인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각) 자료를 내고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 중"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준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민법과 고용 확인 요건이 포함된다"면서 "협력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0801281050.jpg" /></figure>현대차 미국법인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HL-GA 배터리 컴퍼니에서 단속을 실시해 약 450명을 체포했다.HL-GA는 2023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지분 50%를 투자해 설립한 배터리셀 합작사다. 단속 대상에는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한국인 46명·인도네시아인 1명)과 협력사 인력 25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측 직접 고용 직원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aykim@newspim.com</div>

김기수 CHO 급파 "구금자 조속 석방 최선" 현대차 "불법 무관용…고용 관행 전면 점검" [서울=뉴스핌] 김아영 김승현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HL-GA Battery Company)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인사책임자 급파와 미국 출장 일정 검토 등 관련 후속 점검에 나섰다.

LG엔솔·현대차, 美 구금 대응 '전전긍긍'…출장 재검토·인사책임자 급파

■ 李대통령 "함께 사는 정치해야"…여·야·정 소통 강조. ■ 美 구금 근로자 전원 '자진출국' 추진…"미측과 협의" ■ 최태원, 美 구금 사태 "비자 쿼터 확보 문제 해결해야"

[뉴스핌 이 시각 PICK] 외교부, 美구금 근로자 전원 '자진출국' 추진 外

<div>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청소나 분리배출 등 시설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년 전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경비업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조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509108.jpg" /></figure>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를 맡은 경비원은 △청소 등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의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종사업무로 규정됐다. 그동안 아파트 등 경비원은 이 같은 업무를 통상적으로 해왔지만 법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과거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긴 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경비원은 청소, 분리배출, 택배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해왔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맡도록 하는 경비업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적용중지를 명령했다.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가 경비업무에 전념하는데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를 반영해 경비업무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경비업법이 올 1월 개정됐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이 이날 입법예고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509056.jpg" /></figure>경비원은 공통적으로 경비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점검 및 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신변보호업무를 맡는 경비원은 신변보호에 필요한 운전, 시설 답사 등도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로 규정됐다. 다만 업체가 이 같이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경비원에 시키면 영업정지, 허가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경비업별로 시설과 자본금 기준 등도 마련됐다.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된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청소나 분리배출 등 시설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년 전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경비업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조치다.

[단독] 아파트 경비원, 청소·택배 등 업무 수행에 법적 근거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사업장 체불 근로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체불 신고시 해당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억울한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언급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에 대한 개선을 강조한 것이다.

[속보] 李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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