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참여 연구인력 16만2000명…R&D예산 삭감에 3만여명 감소 [2024 국감]

김동아 민주당 의원,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 "지난해 수준까지 올리려고 노력 중"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올해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 일자리가 3만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단과제 매몰 비용이 9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3곳에서 받은 '연구과제 참여 인력 변동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R&D참여 연구인력은 지난 2021년 약 18만7000명에서 2022년 약 20만1000명, 지난해 19만3000명으로 연평균 19만명 수준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참여 연구인력은 16만2000명으로 지난 말 대비 15.8% 줄었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산학연 가운데 대학 연구인력이 21.8%(8168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기업과 연구소 인력이 각각 16.4%(1만7061명), 16.4%(5079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R&D인력양성·기반구축 등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이 26.6%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업R&D 분야와 에너지R&D(11.3%)분야가 각각 15.2%, 11.3%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산학연 R&D 참여연구자 감소 배경에 R&D 삭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계속과제 중 예산이 깎인 채 진행되는 과제는 총 3298개다. 이중 연구개발비가 절반 이상 축소된 과제수만 640개에 달했다.

R&D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중단된 과제도 다수 발생했다. 중단된 과제 80건 중 주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환경변화'와 '연구개발비 조정에 의한 과제 수행 포기', '예산 구조조정' 등을 사유로 연구를 중단한 경우가 64건이었다.

의원실에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연구비 부정집행 등 R&D 현행 법률 위반 내역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중단 과제 가운데 연구비 부정 등 R&D 카르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연구현장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말과 달리 연구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대폭 줄었다"며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제 포기 매몰비용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까지 올리려고 현재 노력 중"이라며 "현재 85% 고용된 상황이고 연말까지 남은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