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복잡해진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fiscal literacy)을 향상 시키고, 재정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351105080.jpg" /></figure>우선 기재부는 재정교육 계획 및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교육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기재부는 교육계획을 수립,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중앙관서는 교육계획에 따라 수요를 조사하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또 재정교육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 교육기관 등 에서 재정정보원, KDI, 조세연 등을 추가한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결산·집행·디브레인(dBrain) 교육 등 재정분야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plum@newspim.com</div>

<div>마지막 국무회의 주재…대통령령안 39건 등 처리물리치료사 학과의 수업 연한 4년으로 확대[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전문성을 쌓은 사람 중 고등학교만 졸업한 근무자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8/250528113843360.jpg" /></figure>개정안은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한 담당 과목과 관련한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전문대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학과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전문기술석사 학위과정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재직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공 심화 과목의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아울러 정부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해 운영하는 융합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학과·학부를 활용할 때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던 제한을 없앴다.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전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 안 6건, 보고 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aaa22@newspim.com</div>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대통령령안 39건 등 처리. 물리치료사 학과의 수업 연한 4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전문성을 쌓은 사람 중 고등학교만 졸업한 근무자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체 5년 이상 근무한 고졸도 교사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div>복지부와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5차 점검회의 개최하반기까지 전담인력 확대…내달 지자체 실무 교육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공적입양체계 개편을 앞두고 현장 준비를 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은 28일 보건복지부와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제5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9/2504090941144330.jpg" /></figure>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입양신청·접수 등 입양절차 실무, 입양기록관리와 정보공개 등 법령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실행기관이다.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배치할 계획이다. 일부 인력은 이미 관련 업무에 투입되어 제도 시행에 대비한 실무를 수행 중이다.또한 입양대상아동 결정과 보호를 담당할 지자체 업무 수행을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확정한다.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교육은 입양의뢰 절차, 서류 준비, 신규 업무관리시스템 활용 등 개편에 따른 실무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기존 입양기관의 진행 중인 입양기록물도 신규 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입양정보의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전환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한다.아동권리보장원은 카드 뉴스, 영상 등 콘텐츠를 다음 달 중 제작 완료한다. 7월 시행 시점에 맞춰 유튜브,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안내와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7월 시행 예정인 입양제도 개편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전면 개편되는 정책으로 계획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의 이행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yuna7402@newspim.com</div>

복지부와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5차 점검회의 개최. 하반기까지 전담인력 확대…내달 지자체 실무 교육.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공적입양체계 개편을 앞두고 현장 준비를 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공적입양체계 개편 앞두고 실행계획 구체화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28/p1065585614921499_500.jpg" />[뉴스서울]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셋째,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522/art_17484014339265_493bbb.jpg"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했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2)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9/dcdba38a-22e4-4539-a6da-e35fe9f3a8ed.jpg" /></figure>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현장 중심으로 실현해온 두잇사업단이 2025년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두잇사업단은 한국능률협회(주관), 아이코어이앤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혁신 컨소시엄으로, 기술과 교육, 학문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2025년 두잇사업단이 선보이는 컨설팅은 단순한 연수 제공을 넘어,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천 중심 교육혁신을 학교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 기반 교수설계 전략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및 행정 고도화 ▲AI와 SEL(사회정서학습)을 접목한 감정 기반 교수설계 ▲느린학습자 맞춤형 교수전략 등 총 4개의 두잇사업단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학교의 실제 수요와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한 선택형 운영이 가능하다.두잇사업단의 2025년 컨설팅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구조적 완성도를 높인 모듈형 체계로 운영된다. 모든 참여 학교는 ‘0번 과정’인 ‘우리학교 알아보기’를 필수로 이수하고, 이후 과학창의재단이 제공하는 1~8번 프로그램과 두잇사업단 특화 프로그램 중 필수 1과정과 선택 5과정 이상을 학교 특성에 맞게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학교는 자기 주도적으로 연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두잇사업단은 이번 2025 사업을 추진하며 ‘DOIT’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있다. ‘D(Design)’는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를 의미하며, 코디네이터와 사업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각 학교에 최적화된 연수 구성을 돕는다. ‘O(Organize)’는 출석 확인부터 이수 처리까지 책임지는 학교별 전담 매니저 제도로,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I(Innovative)’는 AI 기반 교수전략, SEL 적용, 느린학습자 지원 등 두잇사업단이 직접 개발한 특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T(Talk)’는 카카오채널, 단체톡방 등 신속하고 유연한 소통 시스템을 뜻한다.사업을 이끄는 한국능률협회는 교육 컨설팅 및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현장 지원을 담당하며, 아이코어이앤씨는 IT와 에듀테크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한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술 기반의 프로그램 설계와 연구를 통해 교육 효과성과 연계성을 뒷받침한다.두잇사업단 관계자는 “2024년 사업을 통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수업 혁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25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교육 혁신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교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두잇사업단은 앞으로도 기술과 도구를 넘어,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의 다양한 교육현장과 협력할 계획이다.2025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 신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5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와 신청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현장 중심으로 실현해온 두잇사업단이 2025년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두잇사업단은 한국능률협회(주관), 아이코어이앤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혁신 컨소시엄으로, 기술과 교육, 학문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두잇사업단, 2025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개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9/news-p.v1.20250529.e14425e070484c1387c297e3c746b216_P1.png"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대 융합보안학과 서화정 교수예요.한성대 융합보안학과는 올해 개설 3년 차를 맞은 신생 학과랍니다. 전임교수는 8명이고, 학년당 정원은 40명으로 이뤄져 있어요. 융합보안학과의 교육과정은 인공지능(AI) 보안, 디지털 포렌식, 암호학,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보안 등 각 교수님의 전문 분야 중심으로 구성돼요.입학 후 저학년 때는 소프트웨어(SW)의 기본적인 언어와 컴퓨터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해요. 고학년으로 가면서는 앞서 언급한 융합보안의 특화 분야를 심도 있게 배우죠.1학년 때는 선형대수, 확률 및 통계, 자료 구조,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정보보안개론 등을 배워요. 2학년은 알고리즘 분석, 공간정보응용, 보안프로그래밍, 암호학 등의 핵심 과정을 배우죠. 3학년은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베이스 응용, 모바일 프로그래밍, 역공학 분석, 악성코드분석 등 심화과정으로 넘어가요. 4학년은 차세대 암호시스템, 양자컴퓨터와 해킹, AI 보안 등 활용 단계를 거쳐요.융합보안학과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공학 기반의 교육이 중심이에요. 컴퓨터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학과 공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겠죠?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와 알고리즘에 대한 기초 지식이 많은 도움이 돼요.우리 학과의 특징은 학생 수에 비해 전임교원 수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의 교수님으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개별적인 관심과 지도를 받을 기회가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한성대 융합보안학과는 매년 코딩캠프를 운영해요. 캠프에서는 실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활동과 더불어 학과 동아리, 대학원생, 졸업생 선배와의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돼 있어요. 그만큼 학생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요.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보안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죠. 융합보안은 새로운 기술과 분야에 보안을 빠르게 접목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변화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보안은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분야예요. 마치 빠른 자동차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첨단 기술이 등장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봐요.융합보안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은 보안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요. SW 개발 분야로 진출도 가능하죠. 교수님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를 이어갈 수도 있어요.SW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보안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또는 유망한 직종을 꿈꾸는 학생 모두 한성대 융합보안학과에서 만나길 기대할게요. hwajeong@hansung.ac.kr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div>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대 융합보안학과 서화정 교수예요.

[에듀플러스][에듀플러스]선배에게 듣는 진학상담<57>한성대 융합보안학과 “학생 수 대비 많은 전임교원 확보…컴퓨터공학 기반 교육 중심”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522/art_17484012022641_ce02ee.jp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되며 다음 달 2일 최종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5개 대통령령, 14개 부령(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 붙임 참고)그간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의 제출·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6.)’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원본을 보관ㆍ대조하도록 규정한 27개 법령을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작년 말 일괄정비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본을 제출ㆍ반납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대해서는 올해 전(全) 부처 대상으로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9개 법령을 2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하였다.이번 2차 정비로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2차에 걸친 이번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는 등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제 전자문서 운영현실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2067736_a7705f.jpg" /></figure>치과병·의원에서 매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 항목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들어야 하며, 몇 개 항목의 경우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3종으로 제정돼 있다. 특히 그 중 7종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먼저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근로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인(치과의사, 간호사 등)과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가 연 1회 수강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도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교육은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후 3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또는 50인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분기당 1회씩 연 4회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병·의원에서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미실시 시 각각 최대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을 미실시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교육으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이 있다.다만 개인정보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핵예방교육과 관련해선 교육과 무관하게 모든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1회 결핵 검진과 재직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문제는 소규모 치과의 경우 이런 행정적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또 일부 사설 교육 대행 업체들의 유료 교육 상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받기도 한다. 특히 영세한 치과일수록 법정의무교육에 소모되는 행정 노동력, 본인 및 직원 교육에 드는 비용, 진료 외 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점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치과의 경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법정의무교육 중 9종은 치협 구인구직사이트인 치과인(dent-in.co.kr)에서 실시할 수 있다.</div>

치과병·의원에서 매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 항목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들어야 하며, 몇 개 항목의 경우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치과 법정의무교육 “꼭 챙기세요”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33481647_a9f565.jpg" /></figure>치과에서 할 수 있는 진정법에 대해 이론과 실제를 자세히 전달하는 세미나가 마련됐다.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이하 PFA 한국회)가 주최하는 제3차 학술회의, ‘치과 외래치료와 수술을 위한 의식하진정법 세미나’가 오는 28일(토), 서울 오스템 마곡 본사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세미나 주제는 ‘가장 안전한 진정, 가장 효율적인 진정 - Safe Easy Seda’로, 진정치료의 핵심인 ‘안전’과 ‘임상 적용의 현실성’에 집중한다.연자로는 PFA 한국회 회장이자 치과진정법에 20년 이상 임상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국내 진정법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기여해온 김현철 원장(리빙웰치과병원)이 나선다. 김 원장은 2007년부터 진정 세미나를 지속해온 진정치료의 표준화와 가이드라인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또 같은 병원의 김정호 원장도 강의에 나선다. 그는 서울대·경희대·강릉대 외래교수로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이사로도 활약 중이며, 현재 PFA 한국회 학술이사로서 이번 세미나 기획과 구성에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진정치료의 단계별 적용과 약제 선택, 국내 가이드라인의 실제적 해석, 생활 징후 모니터링과 응급상황 대응 등 임상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폭넓게 다뤄진다. 특히, 정맥주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강 내 투여 등 치과적 접근으로 안전하게 진정법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핸즈온 실습은 포함되지 않았진만 다양한 부교재를 활용해 수강자가 정맥주사 시술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술식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강의내용을 구성했다.김현철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진정법을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부터, 안전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하는 임상가, 가이드라인과 실제 적용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치과인에게 추천한다”고 밝혔다.PFA 회원 외 비회원에게도 오픈돼 있는 강의다. 문의: 리빙웰치과병원 임예림 과장(031-916-8020)</div>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진정법에 대해 이론과 실제를 자세히 전달하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이하 PFA 한국회)가 주최하는 제3차 학술회의, ‘치과 외래치료와 수술을 위한 의식하진정법 세미나’가 오는 28일(토), 서울 오스템 마곡 본사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개원의 맞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정치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정 문해력' 기른다…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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