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N4WJ2X_1.jpg"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복된 심야 노동과 관련한 노동시간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최근 새벽배송 이슈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에서 심야 노동에 대한 제한은 가산수당 50%를 얹어주는 것 뿐이며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해외에서는 심야 노동 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등의 규제가 있다는 점에서 심야 노동과 관련한 시간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5차까지 이어지는 ‘N차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은 효율성이 오르며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이 원청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없다”며 노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방안은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div>

<div>서울교통공사 1·2노조 참여…혼잡역 인력 지원 등 대책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 날인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06955.jpg" /></figure>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인원은 각각 9천36명(전체 직원의 57.4%), 2천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소속은 1천988명(12.6%)이 있다.파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공사 노조는 작년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했다.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는데, 당시엔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투쟁이 겹친 여파가 컸다.공사는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계획이다.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노사의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또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신규 채용 확대도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2노조도 12월 중순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교통공사 1·2노조 참여…혼잡역 인력 지원 등 대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다소 지연될 듯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N878TU_2.jpg" /></figure>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 하면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갈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완화, 상호금융 비과세 대상 확대 등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졌다.주주 환원 촉진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보다 혜택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35%의 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기재위는 이를 구간별로 차등화해 세 부담을 더 낮췄다. 수정안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안(35%)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적용 대상 기업의 요건도 합리화됐다. 정부안은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으나 수정안은 기준점을 2024년 사업연도로 고정하여, 2024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당초 총 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저율 분리과세(5~9%)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통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 원~7000만 원 구간의 근로자들도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각종 유류 관련 조세 특례의 연장 기간은 정부안보다 단축됐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임업용 목재펠릿,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면제 기한은 정부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6년 말까지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시기를 당초 2026년 7월에서 2026년 10월로 3개월 유예했다. 캠코의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관세법에서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이 이뤄졌다. 세관 공무원이 마약류 은닉 의심자의 신체를 검색할 수 있는 요건을 '의심되는 경우'에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이 밖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5%·중소기업 10%) 허용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2년간 개별소비세 50% 감면 등의 내용이 의결안에 포함됐다.이런 가운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법인세율 관련 정부안은 모든 과표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한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오른다. 이와 함께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한다.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div>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 하면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법인세율, 모든 구간서 1%포인트 오른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친(親)기업을 외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올해 초만 해도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와 만나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이튿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정작 정부와 여당은 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정책을 쏟아내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개정안을 기반으로 시장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직결된 만큼 1차(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7월), 2차(집중투표제 의무화·8월)보다 ‘더 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은 대체입법으로 ‘미국식 집단소송’ 도입도 추진 중이다. 50인 이상 피해자가 동일 원인으로 손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천문학적 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어 재계의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통신사의 해킹 사태에서 법원이 대표 당사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통신사는 피해자 2500만 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7조5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기업에 최소 30억원·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다. 산재 반복 기업에는 10%까지 가중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년연장이나 주4.5일제 등 기업의 채용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정책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h2>LG “내년 상반기까지 자사주 전량 소각” </h2>25일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당이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탈(脫)석탄화력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대로 2030년께부터 석탄화력발전을 없애간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 등 진보진영의 대선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고 평가했다.권상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는 “규제 완화 메시지와 규제 입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으로선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투자나 고용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규제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런 식의 기업 규제는 기업의 해외 투자를 재촉하고, 이것이 환율 불안 등으로 이어져 한국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LG그룹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키로 했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다. 28일 ㈜LG·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생활건강·LG유플러스 등 LG그룹 8개 상장사는 일제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공시했다.지주회사인 ㈜LG는 올 상반기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2500억원어치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LG생활건강·LG유플러스 등도 올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연이어 소각했다. LG전자는 또 향후 2년간 총 2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한 자사주 전량(보통주 1749주·우선주 4693주)은 내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소각할 계획이다.</div>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친(親)기업을 외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올해 초만 해도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와 만나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이튿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정작 정부와 여당은 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view] 규제 완화 외치면서…기업 옥죄기법 남발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주요국 첨단산업 강화 경쟁 달아올라 </h2><h2>한국도 산업 혁신 강화, 규제 개선 시급 </h2><h2>기업 자구책과 정부 지원책 모두 필요 </h2>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 구조조정을 계기로 전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첫 빅딜 사례가 된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5대 5 합병과 나프타분해설비(NCC) 1기 폐쇄를 결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수·울산 석화단지에 대해서도 “연말을 넘기면 지원이 없다”고 최후통첩한 것은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국회도 석유화학지원법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석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는 그제(27일) 철강산업 지원책을 담은 K스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K반도체법도 조만간 처리할 전망이다.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여수·울산 산단의 통합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최후통첩도 이런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기업들도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 대산·여수·울산 단지가 동시에 구조조정될 때 비로소 산업 재편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다.세계 산업 지형은 격변 중이다. 중국은 첨단 제조·인공지능(AI)·반도체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미국도 제조업 부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역시 AI·양자·반도체 등 6대 핵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연합체 라피더스의 투자 확대와 조선·해운업계의 첨단 선박 개발 컨소시엄은 속도전의 단면이다. 기업이 뛰고 정부가 밀어주는 구조다.하지만 한국 정부의 위기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K반도체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면했고, 정부 역시 산업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했다. 미국·중국·일본·대만 어디에서도 연구개발(R&D) 인력이 근로시간 제약으로 발목 잡히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 문제를 노동계의 요구대로만 접근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철강업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미국은 ‘국가안보 관세’의 칼을 휘둘러 한국산 철강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며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하고 있다. K스틸법이 탄소 감축 설비 투자와 수출 경쟁력 보완을 지원한다 해도, 기업의 기술 전환과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은 제한적이다.유통업 규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이 다시 연기됐다. 변화한 산업 환경과 소비자 편익,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정 경쟁을 외면한 결정이다. 일본 돈키호테는 24시간 영업으로 35년 연속 성장하며 외국인 관광객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홈플러스 매각조차 어려울 정도로 국내 대형마트가 침체에 빠진 것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연 탓도 있겠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장 대응을 가로막은 탓이 크다. 여당에서 홈플러스를 농협이 인수하라는 제안도 나왔지만, 농협 또한 적자 구조여서 현실성이 없다.지금은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선 자구 노력, 후 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푸는 규제 개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국회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책임 있게 나설 때다. 기업 또한 과잉 투자 패턴을 털어내고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한국 기업이 설 자리는 없다. 구글의 AI 연산 전용 칩 TPU가 엔비디아의 GPU 독주를 위협하듯, 첨단 산업은 하루아침에 판도가 뒤바뀐다. 한국도 낡은 산업 틀을 벗고 과감한 혁신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div>

한국도 산업 혁신 강화, 규제 개선 시급. 기업 자구책과 정부 지원책 모두 필요. 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 구조조정을 계기로 전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첫 빅딜 사례가 된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5대 5 합병과 나프타분해설비(NCC) 1기 폐쇄를 결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수·울산 석화단지에 대해서도 “연말을 넘기면 지원이 없다”고 최후통첩한 것은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국회도 석유화학지원법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석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는 그제(27일) 철강산업 지원책을 담은 K스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K반도체법도 조만간 처리할 전망이다.

[사설] 석화 빅딜 첫발, 전 산업 구조조정 계기 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ME58BH_2.jpg" /></figure>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폐지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업계 우려를 수용해 그 기준을 2000만 원 올렸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내년부터 저율(5~9%)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 가운데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들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내년 5%, 2027년 이후에는 9%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발표 이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예탁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이 관철될 경우 900만 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중 135만 명(전체 가입자의 15%)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여야가 정부안보다 2000만 원 기준선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다만 그간 전면 비과세 됐던 세 혜택이 축소된 것이라 업계는 당분간 예수금 동향을 주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전망이다.</div>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폐지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업계 우려를 수용해 그 기준을 2000만 원 올렸다.

한 시름 던 상호금융권…비과세 기준 7000만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법인세 논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인세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갔다.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8조 482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상위 구간만 인상하면 10조 5623억 원에 그쳐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금리 디커플링: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으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초 대비 0.6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이다.■ 중국 침체: 중국 본토 증시 상장 기업 5300개 중 24%가 올해 1~3분기 적자를 기록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과 태양광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다.[기업 CEO 관심 뉴스]1. 법인세 선별 인상안 두고 막판 진통…“벼랑끝 中企 직격탄” 우려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고 최종 결정을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겼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 인상을, 일부 의원들은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 구간 인상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8조 482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상위 구간만 인상하면 10조 5623억 원에 그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이며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3.6%로 G7 평균 2.4%를 크게 상회한다. 중소기업계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 법인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투자와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2. 확장재정 딜레마…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온다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3.389%로 연초 대비 0.64%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했다. 3년물 국고채와 기준금리 격차는 0.58%포인트로 약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선진국 일반 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110.2%에서 2030년 118.5%로 증가하며 한국도 10.9%포인트 높아진다. 프랑스는 재정적자 확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3.41%까지 치솟았고 일본은 경기 부양 200조 원 투입으로 1.8%대로 급등했다. 내년 한국은 232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고 매년 200억 달러가 대미 투자금으로 유출될 전망이다.3. 관세 충격에 내수부진·과잉생산 겹쳐…中 상장사 24%가 적자중국 본토 증시 상장 약 5300개 기업 중 24%가 올해 1~3분기 적자를 기록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상장사 총 순이익은 전년 대비 2% 소폭 증가에 그쳤고 2022년 최고치 대비 10% 감소했다. 부동산 기업 100곳 중 48곳이 적자를 냈고 태양광 기업 절반과 자동차 제조사 21개 중 6개사가 손실을 기록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9% 증가에 그쳐 5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고 산업생산은 4.9%, 고정자산 투자는 -1.7%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부동산 경기는 2021년 대출 규제 도입 후 5년째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4. 현대차그룹, 1.2조 투입 ‘배터리 내재화’ 시동현대자동차·기아(000270)가 경기도 안성시에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상량식을 열었다. 19만 7000㎡ 부지에 연면적 11만 1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 준공한다. 안성 캠퍼스는 배터리 셀 제조 전 공정을 수행하는 첨단 설비를 갖추고 배터리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안정성을 검증한다. 기존에는 남양연구소와 의왕연구소에서 배터리 소재와 셀 설계 선행 연구를 수행했지만 이제 차량 탑재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본부장은 안성 캠퍼스가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3.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금리 4연속 동결…환율 안정·경기 회복 ‘정책 조합’ 펼 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4.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법인세 선별 인상안 두고 막판 진통…“벼랑끝 中企 직격탄” 우려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5.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환율 불안·AI고점론에…외인 14.5조 사상 최대 ‘셀 코리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세수 18조 vs 中企 생존…법인세 인상의 딜레마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30/article_30121706220851.jpg" />이번주가 난립했던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압축 작업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 최종 4배수 후보로 추려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이번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3명의 입후보자를 8명 가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내외부에서 자천타천으로 들어온 1차 후보 자체를 걸려내는 것만도 지난한 작업이다. 여기에 여당 중심의 정치권 연계 입김이 오가는 등 복잡한 속내가 짐작된다.우선은 1·2차 여덟명에서 네명으로 가는 압축 과정에 정치권 영향은 최소화돼야 한다. 오히려 후보 선별 과정에서 정치 영향으로 올라온 인사에 대해선 최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절차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아무리 주인없는 KT라 해서 목적없이 지휘권이 휘둘려선 안된다. 2002년 공식 민영화 이후 계속되는 난맥상을 지켜봐온 국민으로선 이번 CEO 인선 과정과 이후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걸 결코 원치 않는다. 이번 CEO 만큼은 KT의 자립적 기업 운영을 책임지는 첫 주인공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또 하나, 우리 통신산업에 있어서도 KT가 헤쳐가야할 길이 넓고 두텁다. 우선 코앞의 해킹·소액결제 피해 수습은 차치하고라도 인공지능(AI) 시대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고도화 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통신 안정성, 미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역할이다.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짊어진 차기 CEO를 선출하는 것은 국익에 맞먹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KT 차기 CEO 만큼은 정치권과의 친소 관계나 정부 주요 책임자들과 유대 관계와는 무관하거나 배체된 상태로 선출돼야 한다.오히려 향후 글로벌 통신·네트워크 기술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꿰뚤고 있는 인사에게 맡겨져야 한다. 그 속에서 KT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휘권이 주어져야 한다.연내 새 CEO 선임이 이뤄진다손 치더라도 지금처럼 치열한 환경 속에선 하루의 공복도 길다 할 수 있다. 하루빨리 경영 책임의 공백을 메우고,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주요 기업 인사와 내년 준비에서 드러나듯 인선의 최대 초점은 경쟁력과 기술이다. 새 KT CEO 또한 이런 기준에 동떨어져 있지 않다. KT가 가진 통신·네트워크분야 기술과 자산을 바탕으로 최대 역량과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인공을 낙점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div>

이번주가 난립했던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압축 작업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 최종 4배수 후보로 추려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사설] KT CEO, 정략으로 뽑아선 안된다

<div><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8/art_17644774611041_f515c5.jpg?iqs=0.6709844885063316" /></figure><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8/art_17644773955251_ba7b04.jpg?iqs=0.5397862019691885" /></figure>[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1. 28.(금)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특허권 법적 안정성 강화 및 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특허심판의 기능과 역할 ▲특허 무효심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장철민 의원은 특허심판원 소개 및 주요 현안 보고를 들은 뒤, 특허심판정을 직접 둘러보며 심판 진행 방식과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심판원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장 의원은 특허권자 보호와 특허분쟁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17일 ‘무효심결예고제’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포함된 무효심결예고제(특허법 제133조의3 신설안)는 특허 무효심판이 심결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 심판원이 무효심결의 예고를 사전에 통지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간담회에서 장철민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가 핵심이며, 안정적 특허권 보호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 승격과 함께 특허심판원이 대전 지역의 지식재산 공공기관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특허권 안정성과 절차 합리화를 높이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1. 28.(금)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특허권 법적 안정성 강화 및 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국회의원, 지식재산처와 특허권 안정성 강화 간담회 가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복된 심야 노동과 관련한 노동시간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최근 새벽배송 이슈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장관 "반복된 심야노동 시간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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