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비상…EU, 첫 범유럽 주거 대책 내놓는다

유럽연합(EU)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약 745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급등한 집값과 임대료 안정에 나선다. 최근 10년간 집값이 60% 이상 치솟는 등 유럽 전역에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대책인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저렴한 주택 공급은 유럽의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EU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 20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EU 예산과 각국 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연계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계획에 따라 주택 분야에 430억 유로(약 74조 6000억 원)를 이미 배정한 상태다. 여기에 전략 투자 기금인 ‘인베스트EU’에서 100억 유로(약 17조 3000억 원)를 동원하고 2029년까지 국가 및 지역 금융기관들로부터 3750억 유로(약 650조 5000억 원)를 투자받겠다는 구상이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강화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단기 임대에 관한 새로운 입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가 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배경에는 주거 불안이 유럽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EU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각국이 개별 대응해왔다. 하지만 유럽 전반에 걸친 집값 상승이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유럽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어 포괄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