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지지율 75%…일본인 46% “비핵 3원칙 견지해야”

일본 국민 절반가량은 정부가 수십 년간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 삼아온 ‘비핵 3원칙’과 관련해 이 원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지난달 28∼30일 일본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핵 3원칙에 대해 46%가 ‘견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9%는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에 찬성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집권 자민당 지지층의 약 40%는 현행 원칙 유지를 지지한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70%에 달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규정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공식 표명하며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핵 반입 금지’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5% “대만 발언 적절”…자민당 지지율 5%p 올라 41%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여야 당수 토론에서도 비핵 3원칙을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한다”고 말했지만,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중일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적절하다”, 30%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75%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자민당은 41%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야당 가운데는 우익 성향의 참정당이 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자민당과의 격차는 컸다.

높은 지지율에도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문제에서는 보수적 분위기가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중 53%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답했다. 자민당은 최근 무소속 의원 3명을 영입해 중의원 과반을 회복하면서 조기 해산의 명분도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고물가 억제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35%가 ‘유효하다’, 40%는 ‘유효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국 통합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새 시스템은 2027년 4월 이후 도입될 예정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등기부터 농지·산림·대규모 토지 거래까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시 국적 기재 의무화도 추진돼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