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사회복무요원 강력범죄 해마다 증가”

병무청 자료 공개

“담당기관 관리 체계 보완 당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와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중 특히 성·마약범죄, 사기와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느는 추세로 강도와 절도, 폭행 등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으로는 성범죄는 2020년 14건에서 2023년 28건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11건이나 발생했다.

마약범죄는 2020년 2건에서 2023년 7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해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죄도 2020년 7건에서 2023년 19건까지 늘어나 지금까지 총 77건의 사기 피해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교통범죄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3배 가량 늘어 총 28건이었으며 지난 5년간 △폭행 35건 △절도 10건 △강도 3건 △공무방해 2건의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범죄자의 최근 5년간 형사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은 129명에 달했으며 집행유예 62명, 벌금 23명으로 총 214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총 90건으로 확정판결 이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대식 의원은 “일상생활 등에서 민간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복무요원 또한 엄연히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군 병력인 만큼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강 확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인력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병무청과 복무기관을 포함한 담당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상호간의 병력 자원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