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생존위해 국민통합 절실"…野에 국정협의회 복귀 요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 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라고 밝혔다. 이어 △고갈방지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 마련 △‘주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국정협의회 복귀를 요청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개최 30분 전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선언했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단행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개학 첫날을 맞아 교육 당국에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교육개혁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 및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생들에게도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그는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