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52TJNI_1.jpg" /></figure>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최첨단 공정인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기술을 일본 기업에 유출한 전 직원에 대해 대만 검찰이 8년8개월형을 구형했다.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고등검찰서는 지난해 8월 2나노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TSMC 전 직원 천리밍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또 다른 관련자 2명을 찾아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TSMC 퇴직 후 도쿄일렉트론(TEL) 엔지니어로 이직한 천리밍이 물증을 제시하고 공범 천모 전 TSMC 엔지니어, 루모 TEL 고위 간부에 대해 실토했다고 전했다.검찰은 천리밍은 회사 모니터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2나노 공정 관련 기밀 자료를 천씨에게 받아 TEL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가로 체포된 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8년8개월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TSMC의 최첨단 공정인 2㎚ 기술 유출 사건에 일본 기업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만 사회에 충격을 줬다.대만 고등검찰서는 지난해 8월 국가안전법상 '국가핵심 관건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 혐의 등을 적용해 천리밍등 3명을 기소했고, 천씨 등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601/1218774_934150_3626.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5년 1월 6일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지난 2025년 1월 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훈련병 얼차려 사망'과 '지휘관 징역형'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601/1218774_934149_3613.png" /></figure>● 유족 "500년도 적어"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모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군기 훈련 전체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용인하거나 승인 또는 보조하며 관여했다"며 "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훈련병 사망과의 인과성에 관해서도 전문의와 법의관의 소견, 사건 발생 전 12사단이 예하 부대에 전파한 온열 손상 예방 공문을 근거로 입소 9일 차에 불과한 피해자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훈련을 받을 경우 온열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라며 기소한 검찰의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실체적 경합이면 형량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판결 선고가 끝난 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500년형을 받은들 적다고 하겠습니까"라며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전날 떠들어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사망한 게 아니다"라며 "군대에서 피고인들 같은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아들이) 왜 군기 훈련에 불려 나오게 됐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군기 훈련이라는 미명 하에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 지난 2025년 1월 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훈련병 얼차려 사망'과 '지휘관 징역형'이다.

[1년전 오늘]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7/1b001d53-7fd1-4b03-9fde-f7d63b393d7b.jpg" /></figure>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이중 스파이'로 불렸던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올드리치 에임스가 84세 나이로 사망했다.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교정국(BOP)은 종신형을 받고 메릴랜드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에임스가 전날 숨졌다고 확인했다.31년간 CIA에서 근무한 에임스는 1985년부터 1994년 체포될 때까지 약 9년 동안 구소련과 러시아에 미국의 일급 기밀을 팔아넘겨 미국 정보당국 역사에서 '최악의 배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당시 대소련 비밀작전과 해외 스파이 명단을 다루는 부서에 있었던 에임스는 100건 이상의 비밀 작전을 폭로하고, 해외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던 30명 이상의 자국 요원들의 신원을 누설하는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았다. 이 일로 최소 10명의 CIA 요원이 목숨을 잃었다.그는 빚을 갚기 위해 구소련 정보기관인 국가안보위원회(KGB)에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CIA 요원들의 정보를 넘겼고, 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파이들을 색출해 낸 KGB는 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에임스는 그 돈으로 고급 차량과 저택을 사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다 의심을 샀고, CIA의 집요한 추적 끝에 9년 만에 적발됐다.에임스는 체포 직후 조사에서 기밀정보 제공의 대가로 총 25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36억3000만원)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간첩·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수년 동안 미국의 귀중한 정보 자산을 강탈해 국가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에임스는 재판 과정에서 "빚을 갚기 위해 돈이라는 비열한 동기로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미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차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당시 CIA 국장이었던 제임스 울시는 에임스에 대해 "조국을 배신한 악랄한 자"라며 "잔혹한 배신자가 더 큰 집과 차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요원들이 죽었다"고 분노했다.</div>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이중 스파이'로 불렸던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올드리치 에임스가 84세 나이로 사망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교정국(BOP)은 종신형을 받고 메릴랜드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에임스가 전날 숨졌다고 확인했다.

구소련에 美 1급기밀 팔아 넘긴 '희대의 배신자'…복역 중 사망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 및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경 수사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이다.대검찰청은 6일 "검찰·경찰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조직·자금·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검 등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23/220623103554410.jpg" /></figure>합동수사본부는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차장검사와 경무관 각 1명을 부본부장으로 두는 체계로, 총 47명 규모다. 검찰 25명, 경찰 22명이 참여하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 즉시 수사에 돌입한다.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맡고, 임삼빈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경찰 측 부본부장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다. 합수본에는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검사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 등 공공·반부패 수사 분야의 전문 인력이 포함됐다.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사안 전반이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 및 법리 검토를 담당하고,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맡는다.합동수사본부는 "검·경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범죄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 및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경 수사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이다.

통일교·신천지 정치개입 의혹 수사…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출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6/863b396f-d99c-4d6d-a781-88dbb1504406.jpg" /></figure>지난해 연말 독일의 한 은행에서 개인금고 약 3000개를 털어간 범인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와중에 전체 피해액이 1억 유로(1695억원)를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6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사이 독일 북서부 겔젠키르헨의 슈파카세(저축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금고털이 피해자 일부는 50만 유로(8억5000만원) 이상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신고했다.사건 발생 직후 현지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금고당 1만300유로(1750만원)를 토대로 피해액을 대략 3000만 유로(508억원)로 계산했다. 하지만 보험 한도를 훨씬 넘는 돈을 넣어뒀다는 피해 진술이 잇따라 나오면서 전체 피해액 추정치도 갈수록 늘고 있다.일간 빌트 등은 사건 이후 피해 진술을 근거로 털린 액수가 1억 유로를 넘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부르크하르트 베네켄은 대부분이 10만 유로(1억7000만원) 이상 잃었다며 전체 피해액이 3억 유로(508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거액을 털린 피해자 대부분은 결혼 축의금을 보관했다고 진술했다.지난 4일에는 도르트문트 기차역의 쓰레기통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번호판이 발견됐다. 범인들은 아우디 왜건 RS6와 메르세데스-벤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탄을 탔는데, 둘 다 도난 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복면을 한 3인조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제보를 독려하고 있지만, 번호판 이외에 별다른 단서는 잡히지 않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6/abca4278-ad70-46a8-85f6-37fc198e8932.jpg" /></figure>범행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쯤 화재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당국에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토요일인 지난달 27일 은행에 침입해 이틀 넘게 머물며 금고 3250개의 대부분을 털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나갈 때는 무인정산기에서 주차요금을 내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이들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드릴로 금고실 벽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Z는 은행 건물 위층에 아파트가 있었으나 드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소음이 적은 수냉식 다이아몬드 드릴을 썼을 것으로 추정했다.범인들이 침입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27일 오전에도 화재경보가 울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경찰은 출동 당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고실에 침입·진동 감지 장치가 없었고, 화재경보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며 은행을 고소했다.SZ는 2005∼2012년 주식 배당 세금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318억 유로를 빼돌린 일명 쿰엑스(cum-ex) 탈세 사건에 이어 독일 역사상 두 번째 큰 규모의 범죄라며 "이 사건에는 정상적인 점이 거의 없다"고 논평했다.</div>

지난해 연말 독일의 한 은행에서 개인금고 약 3000개를 털어간 범인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와중에 전체 피해액이 1억 유로(1695억원)를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독일 은행 금고털이범 오리무중…"피해액 1억 유로 넘을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8/f3884991-a86b-472b-a7c0-5aa84d0b4bb9.jpg" /></figure>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이 천즈,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즈 회장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부연했다.천즈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고위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우고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지난해 10월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전 세계 피해자의 돈을 뜯어내고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범죄단지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다. 한국 정부도 같은 해 11월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했다.</div>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이 천즈,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범죄단지 배후' 프린스그룹 천즈, 캄보디아서 체포돼 中 송환

<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번주 예고된 가운데, 구형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6일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이하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6/260106143105900_w.jpg" /></figure>결심공판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결심 이후 남은 절차는 법원의 선고뿐이다.특검은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구형할 수 있다. 형법 87조(내란) 1항에 따르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목하고 있는 특검은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은 결심 전날인 오는 8일 특검 수사팀을 소집, 내부 논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사형 구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상징성, 구형 이후 법원의 선고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고형량을 구형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특검의 정체성과 최근 검찰의 구형이 무거워지는 추세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것"이라며 "특검의 사형 구형 이후 실제 법원의 선고는 무기징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익명의 한 특검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로 무기징역 구형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국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역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의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고, 당시 검찰은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았던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구형, 선고됐으나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6/260106143121407_w.jpg" /></figure>right@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번주 예고된 가운데, 구형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두환 사형 · 노태우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특검 구형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6/01/06/news-p.v1.20251123.dc11ba0e190e4defbf3b4db1f0ee88b9_P1.webp"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최 전 원장 탄핵심판 기각)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과 감사원이나 권익위, 여러 개인을 압수수색했다”며 “확보한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총제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속보]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는 무혐의···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최첨단 공정인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기술을 일본 기업에 유출한 전 직원에 대해 대만 검찰이 8년8개월형을 구형했다.

日 기업에 '2나노 기술 유출'…TSMC 전 직원, 8년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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