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에 ‘선거 참여 독려’ 주문
“정치력 신장·한미관계에 도움”
한국 국회의 미주 국정감사반은 캘리포니아주 재외동포 약 100만 명의 선거참여에 큰 관심을 내보였다. 이들은 11월 대선 때 한인 유권자가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한미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4월 한국 재외선거 결과 LA와 샌프란시스코 유권자 등록률이 3.4~3.7%로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률 6.4%에 미치지 못했다며, 재외공관에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9일 LA총영사관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 미주 국정감사반 위원 8명이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 합동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반은 감사반장인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 위성락·이용선·조정식·차지호·한정애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기현·인요한 위원(이상 국민의힘)으로 구성됐다.
국정감사반은 11월선거 때 한인 시민권자의 투표율을 높이면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과 한미관계 강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LA·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한인단체와 협력해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위원은 “미 대선 기간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이번에 한인 후보도 많이 도전해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치인은 유권자를 가장 두려워하고, (한인 유권자는)투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인 유권자가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기현 위원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칫 미국 정부의 내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총영사관은)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외교적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재외국민 유권자가 가장 많은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낮은 사실을 지적하며 총영사관 역할을 강조했다.
국정감사반은 가주 재외동포는 LA 66만 명, 샌프란시스코 22만 명 거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두 총영사관에 시정부 및 경찰국과 치안강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한인타운 등 치안강화 방법으로 총영사의 경찰국장 관저초청 등을 통한 구체적인 협조 요청, 경찰영사의 주재국 경찰 실무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조했다.
한정애 위원은 지난 5월 LA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시설 이송 지원을 요청했다가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숨진 양용씨 사건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며 LA총영사관이 재발방지 등 영사조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사건 초기 LAPD 경찰국장에게 직접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금은 유가족과 LAPD 간 법적 소송 단계”라고 말했다.
가주 마리회나 합법화 이후 한인을 통한 한국 마약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위원은 “한인사회 마약 중독률이 한국보다 높은 것 같다”며 “한인사회와 한국 간 마약 네트워크가 굉장히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2년 만에 LA를 찾은 국정감사반은 눈에 띄는 재외공관 문제점을 찾아내진 못했다. 국정감사반 위원들은 재외공관 인력부족 및 예산증액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공관 직원을 격려했다.
또한 국정감사반 위원들은 지난 18일 LA 한인타운 용수산에서 소수 인사만 초청한 비공개 동포간담회를 개최, 동포사회 여론 수렴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