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 공개…한국 향해 “국방비 증액 촉구해야”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종합 전략 지침으로 불리는 ‘국가안보전략’(NSS)이 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NSS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경쟁을 핵심축으로 삼고 동맹에 대한 방위 책임 확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함께 “부담 분담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이들 국가(한국·일본)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지난달 13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들어갔는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한동안 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미 국가안보전략은 아시아 부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미 핵심적인 지정학적 경쟁의 장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다.

“대만 분쟁 억제가 최우선 과제”

대만을 둘러싼 군사 충돌 억지를 미국의 대(對)아시아전략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한 내용도 담겼다. 국가안보전략은 대만해협 긴장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대만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이 대목에서 동맹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국들은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대목이다.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에게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비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략 억제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지난 9개월간 미국의 힘 회복”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 서문에서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안보전략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취임 후) 지난 9개월간 우리 행정부는 국내외에서 미국의 힘을 회복하고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신속하고 역사적인 속도로 움직여 왔다”며 “동맹국들과 협력에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증액하겠다는 역사적 약속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일에서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부유하며 자유롭고 위대하며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총 33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12월 발표된 68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북한’이 총 17번 거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