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총선 투표 당일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한범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한범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한범 의원은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6/2GRO99PMVD_1.jpg" /></figure>일본 국민민주당이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가명까지 사용해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히라이와 마사키(45) 중의원에게 무기한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민민주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의원 총회를 열고 히라이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전날 일본 온라인매체 겐다이비즈니스는 히라이와 의원이 독신인 것처럼 속이고 가명과 가짜 직업까지 내세워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제보에 따르면 히라이와 의원은 2021년 매칭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본인을 "간사이 국제공항 운영 회사 간부"라고 소개하며 가짜 이름인 '하시모토 마사키'를 사용했다.히라이와 의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약 4년 전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던 분이 있었다"면서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자격 정지 처분 직후 그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의 처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히라이와 의원은 2011년 오사카부 카이즈카시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주목할 점은 이번 처분이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는 점이다. 국민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불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약 3주간 검토 끝에 직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후나야마 야스에 국민민주당 참의원은 "히라이와 의원이 가명을 사용한 악질적 행위 등을 고려해 신속한 처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하시바 카츠야 국민민주당 간사장도 "상대를 속였고 법령 위반 소지도 있어 타마키 대표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div>

일본 국민민주당이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가명까지 사용해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히라이와 마사키(45) 중의원에게 무기한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내 남친 미혼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유부남 정치인이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news-p.v1.20250425.f6d01588b41c4e45be5872f4ee245a11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 의원들이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 제출에 대해 “사표 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긴급성명서에서 류 위원장의 사표 제출이 “만시지탄”이라며 “이제 방심위는 정상으로 운영돼야 한다. 과방위는 다시는 류희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경찰은 류희림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청부 민원, 국회 위증, 국회 불출석 수사 등 한둘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도피할 수 있으니 경찰과 법무부는 류희림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청부 민원 건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며 “류씨는 그동안 쌓은 죄과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이날 방심위에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 의원들이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 제출에 대해 “사표 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 “류희림 사표 냈다고 끝 아냐···출국금지·철저 수사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8562bb90-64f9-4840-b34d-309727ae86d2.jpg" /></figure>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앞서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했는데, 이 역시도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div>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div>민주당 등 5당 공동 발의내란 특검 수사대상 6개→11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62618654_w.jpg" /></figure>이번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김 원내수석은 "수사대상은 총 11가지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반란 등이 포함됐다"며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전·선동 등 기존에 문제됐던 범죄행위를 총망라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 원내수석, 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김건희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명태균 특검법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의혹이다.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대선 이후인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hong9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대선 이후 본회의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5/2GRNQGDUBE_1.jp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25일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번 기소는 정치 검찰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최후의 충성 맹세이자 노골적 대선 개입”이라며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정적제거 돌격대를 자처해 온 검찰의 윤석열 정권을 향한 성남 민심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공작 수법”이라고 비판했다.</di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25일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文 기소, 노골적 대선 흠집내기…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b91ac211-7989-4035-8b3d-59a63143b55d.jpg" /></figure>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했다.검찰은 "외국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추후 (구치소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법정신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제한해 사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많은 분이 피해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변호인을 통해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 중이지만 합의가 안 돼 형사 공탁할 예정"이라며 "중국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건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안씨는 "미군 예비군 신분" "바이든 정부 CIA 소속" 등으로 통화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육군 병장을 제대한 한국인으로 드러났다.</div>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中 대사관 난입혐의 '캡틴 코리아'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선 항고기각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83115958_w.jpg" /></figure>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청탁금지법 사건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이다.지난해 10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의소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사건 등에 대해 각각 항고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이후 서울고검은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다.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반면 검찰항고가 기각된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선 항고기각 결정했다.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 결정…'명품가방'은 항고기각

<div>■ '도이치' 재수사에 '공천개입' 소환임박…김건희 압박하는 檢■ 출마선언 안한 한덕수 '단일화' 군불…존재감 옅어지는 국힘■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 SK텔레콤, 카카오 지분 매각…4133억 실탄 'AI 투자' 올인■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음주량 상당"<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509436650.jpg" /></figure></div>

■ '도이치' 재수사에 '공천개입' 소환임박…김건희 압박하는 檢. ■ 출마선언 안한 한덕수 '단일화' 군불…존재감 옅어지는 국힘. ■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

[뉴스핌 이 시각 PICK] '도이치' 재수사에 '공천개입' 소환임박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4edd56cd-7701-4bb5-aeb8-874c15680a6b.jpg" /></figure>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2월 2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행적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또 조 원장이 내란과 외환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작성 등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내란죄 수사와 헌정질서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에도 조 원장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비상계엄 관련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국정원은 2월 19일 CCTV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명의 공문을 접수하고, 이튿날 국조특위 여야 위원 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 국조특위 위원실로부터, 'CCTV 자료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div>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국정원 '홍장원 영상' 국힘에만 줘"…국정원 "전원 제출"

총선 투표 당일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한범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한범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한범 의원은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박한범 의원, 2심도 당선 무효형…사실상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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