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일 것이다. 그 핵심에 유기농업자재가 있다. 유기농업자재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토양개량제·작물생육제·병해충관리제 같은 제품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의 근간이 되는 농자재를 일컫는다.
2007년부터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업자재가 적정 허용 물질을 사용해 생산됐는지를 확인해 공개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농업자재 공시업무를 이관받아 운영 중인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시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유기농업자재로 인정하고 있다.
농관원에선 유기농업자재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등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2024년에는 부적합 자재에 대한 ‘실시간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농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고, 수요자들이 효능·효과가 뛰어난 유기농업자재를 쉽게 찾도록 관련 웹사이트도 개편했다. 공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
앞으로도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 문구를 표시해 일반 공시 제품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 공시 제품에 대해서도 주성분 함량 표시를 유도해 제품 소비자인 친환경농가의 알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병해충관리제의 효능·효과 시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제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도 진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463개 농약 성분 외에 200개가량의 추가 성분에 대한 다성분 분석법을 정립해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수입 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안전성 등 문제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과장 광고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감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2025년을 ‘유기농업자재 관리 개선 원년’으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허용 물질에 대한 연구, 선진국 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기농업자재의 확대는 친환경농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우리 식탁·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전준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