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4354626971_4185f7.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이 국세 세무조사에 맞춰 20일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에 참석해 의견 제출한다.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지 살펴보는 직위이다.취득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추후 중과세 제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충족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준다.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한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4→5개월로 확대된다.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BYZTMZ_2.jpg" /></figure>‘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원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기간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다가 내년에 이를 준수하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이다. 다만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16.0%)에 0.5%포인트를 더한 법정한도가 16.5%까지 높아져 있는 만큼 기저 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와 관련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16개 제도에 대해 5년간 4조 6000억 원가량을 정비했다”며 “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실적이여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잡힌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18조 2000억 원(4.9%) 증가한 390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법인세가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따라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난 86조 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3조 2000억 원 증가한 86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아울러 정부는 향후 4년간 조세부담률이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올해 18.6%에서 매년 0.1%포인트씩 올라 2029년 19.1%에 이르게 된다는 추산이다.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기여금을 추가한 지표인 국민부담률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연도별 국민부담률은 △2025년 26.1% △2026년 26.2% △2027년 26.6% △2028년 26.8% △2029년 27.0% 등으로 전망된다.</div>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U4HGVG_1.png" /></figure>금융감독원이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코넥스를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5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U4HGVG_2.png" /></figure>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지정제도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감사인 지정 관련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제도 등을 상세 설명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9월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하세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학생과 문화 교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행하는 비자에 체류 기간 명시를 추진한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안은 F, J, I 비자에 적용된다. 현재 국제 학생들을 위한 F 비자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문자에게 주는 비자, 언론인들에게 주는 I 비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기간이나 미국 내 고용 기간 합법 체류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 고정된 체류 기간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해당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은 비자에 명시된 시한 이후 체류를 위해 미국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로이터는 이 같은 조치가 합법 이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F 비자로 머무는 학생은 약 160만 명에 달했다. 미국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 시작)에 약 35만5000건의 J 비자와 1만3000건의 I 비자를 발급했다.새로운 규제안은 학생 및 교환 비자의 기간이 4년을 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년 동안 유효할 수 있는 I 비자는 최대 240일, 중국 국적자의 경우 90일로 제한된다.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30일간의 의견 청취 기간을 진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20/200720110934909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학생과 문화 교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행하는 비자에 체류 기간 명시를 추진한다.

미 정부, 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 비자 기간 명시·단축 추진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d9617743d11ef76a9ea63c81aa5da3cc440c945c.jpg"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처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늑장 발표하는 일이 고쳐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조사다. 교육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다. 2012년부터 하였고,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회다. 전수조사였다가 2018년부터 1차 전수조사와 2차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1차는 대체로 4~5월 봄이고, 2차는 9~10월 가을이다. 결과는 보통 다음 실태조사 전에 발표하였다. 가령 1차 조사의 결과는 2차 조사 전에 나왔다. ‘조사 → 대책 → 조사’의 형태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늑장 발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2022년 2차 조사는 다음 해 7월에 발표하였다. 조사부터 발표까지 272일 걸렸다. 비슷하게 2023년 2차 조사 역시 그 다음 해 9월에 나왔다. 소요일수는 345일로 더 길어졌다. 늑장 발표는 그 이유를 두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늑장 발표를 고치는 법안이자 실태조사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제 때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적용한 후 다음 조사에서 효과를 살펴보는 ‘조사 → 대책 → 조사’의 틀을 밝힌 것이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div>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처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늑장 발표하는 일이 고쳐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

윤석열 정부 학폭 실태조사 늑장 발표.. 고친다

<div>불법 이익에 대한 엄중 조치매출액 등 고려 과장금 산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페놀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원을 부과했다.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28일자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5/14/1805141057082650.jpg" /></figure>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있는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6/2506161454146740.jpg" /></figure>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면서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또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yuna7402@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페놀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28일자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철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8/news-p.v1.20250828.7d97241004f745a4a9e4deeea5862785_P2.jpg"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1·2등급 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을 마련, 내년 표준안 시범 적용을 거쳐 2027년부터 의무화한다.그동안 공공부문에는 표준화된 SLA 없어 서비스 영향도와 파급도가 비슷한 정보시스템임에도 서비스수준 관리에 편차가 컸다. SLA 없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이에 행안부는 공공부문 1·2등급 정보시스템 SLA 체결 현황과 민간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표준안을 마련했다.행안부는 표준안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공공기관·정보기술(IT)업계를 대상으로 세 차례 의견수렴과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해 표준안을 확정했다.SLA 표준안은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와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로 구성된다.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의 필수지표인 '정보시스템 가용률'은 등급별로 목표와 최소 허용 수준을 설정했다. 1등급 정보시스템은 99.92%, 2등급은 99.90% 이상의 가용률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 지표가 전체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도록 했다.또 종합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면 월 계약금액의 최대 2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며, 연간 종합평가에서 적정 성과를 달성하면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에서는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필수지표로 설정했다. 1등급 정보시스템은 2시간 이내, 2등급 정보시스템은 3시간 이내 장애조치를 완료해야 한다.이를 초과할 경우 지체시간(분)을 기준으로 제재금을 산정하고,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제재금을 차등 부과한다.행안부는 이번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을 내년까지 시범 적용하면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행정·공공기관의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의무 적용한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공부문 중요 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안전·생명과 경제·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서비스수준협약을 표준화해 정보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1·2등급 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을 마련, 내년 표준안 시범 적용을 거쳐 2027년부터 의무화한다.

공공 1·2등급 시스템, SLA 의무 적용…디지털정부서비스 품질 높인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7/news-p.v1.20250827.a1fab910cbee4561a7bba934b17e8f06_P1.png" />정부가 고질적인 송출수수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키운다. 홈쇼핑-유료방송 업계가 협상 과정에서 숨기는 미공개 데이터를 정부 또는 제3의 기관이 검증하고 외부 전문가 집단이 적정한 협상액을 제안하는 방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협상 데이터 검증'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수수료 갈등이 검증된 자료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수료 산정 시 사업자들은 홈쇼핑 상품 매출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고려해야 한다.문제는 협상 상대방 핵심 데이터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홈쇼핑은 중복 가입자 수를 제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주거용·비주거용 가입자 데이터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유료방송 업계는 모바일 매출에 대한 TV 방송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해 홈쇼핑 방송 시점의 모바일 판매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는 입장이다.이에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키울 생각이다. 각 사업자 협상 데이터는 공개·비공개 데이터로 구분하고 외부 중립 기관이 제출 받아 관리한다. 이후 사업자들이 갈등 조정을 요청하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중립 기관으로부터 협상 데이터를 확보한 후 각 사업자 주장과 근거를 검증·조정한다.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검증을 통해 합리성이 높은 협상액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협상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비공개 데이터는 사업자 영업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로 정의하고 갈등 조정 시에만 활용한다. 외부 중립 기관은 정부 또는 방송 시장 통계를 다루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후보로 거론된다.또한 위원회 중재안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한액을 규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조정의 경우 현행 대가검증 협의체가 위원회 역할을 맡는다.정부가 제안한 체계에 대해 홈쇼핑-유료방송 업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부 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중재가 확대된다면 소모적인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과기정통부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2~3회 더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가이드라인 또는 방송법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검증 기반으로 중재가 이뤄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외부에 제출하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div>

정부가 고질적인 송출수수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키운다. 홈쇼핑-유료방송 업계가 협상 과정에서 숨기는 미공개 데이터를 정부 또는 제3의 기관이 검증하고 외부 전문가 집단이 적정한 협상액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단독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제3자 데이터 검증으로 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이 국세 세무조사에 맞춰 2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 15→20일…납세자보호관 적부심사‧이의신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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