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필 KAIST 교수 “국내 무형자산 가치 끌어올리는 공시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 재정립과 민간·공공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지식재산권(IP)의 자산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간 특허권과 저작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회계나 기업 투자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기업 가치 저평가 요인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정책적 변화가 기대된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무형자산을 활용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발표 자료를 통해 국내 무형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5일 개최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하는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이다.

박 교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S&P 500 기준 무형자산이 90%에 이를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형자산 비중은 57%에 그친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57%에 이르지만 코스피 기업의 비중은 2.5%에 그쳐 유형자산 비중이 높았다. 이는 결국 유형자산 중심 국내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요인이자 국내 지수가 저평가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디지털 전환(DX)으로 인해 콘텐츠·데이터·SW의 국가적 평가 기준과 활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시제도 기준 정립과 개선을 위해선 경제적·회계적·법적인 무형자산의 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는 생산의 3대 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에 더해 기업가 정신과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적 관점에선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법적 관점에선 IP 중심의 법적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무형 자산 정책의 명확한 토대를 마련하면 국제적 호환성을 갖춘 한국적 무형자산 정립이 가능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공시 관점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IP 활용에 초점을 둔 IP 랜드스케이프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제 일본은 2021년에 증권상장 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요 상장 기업은 특허 출원과 등록 등 정량적인 정보 공개를 넘어 IP 정보를 활용해 경영전략 시나리오를 수립한 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학업체 아사히카세이, 후지필름, 덴소 등이 무형자산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의 경우 회계 기준과 공시 항목이 서로 차이가 있고, 무형 자산 공시가 기업의 자율 공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요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형자산 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간 정보 비대칭 요소 해소 △ ESG 공시체계와 무형자산 연게 강화 △국제적 공시 기준에 부합한 공시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무형자산 중심 전략을 펴면서 가치를 높였고 코스닥에서도 무형자산 보유 기업의 시장 가치 우위가 확인됐다”면서 “무형 자산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서둘러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