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칼럼〉빈틈없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위해 '에듀테크진흥원' 필요하다

몇 달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되었다. 새 정부가 정돈해야 할 과제들은 많고, 물리적 시간으로 볼 때 상황은 촉박하다. 그래도 오랜 기간 준비된 바가 많아 잘해 나가리라 기대한다. 이재명대통령의 21대 대선공약집을 보면 에듀테크와 관계된 공약은 AI공약, 교육공약, 안전공약등에 섞여 여기저기에 등장한다.

예를 들면, '교육혁신으로 AI 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미래교육 강화','모두의 AI, 국민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추진','벤처-스타트업 R&D예산 대폭 확대 및 지원체계 개편','AI시대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 강화','생애주기별 맞춤형 AI교육체계 구축','AI디지털 교과서 정책 전면개편','통합교육플랫폼 구축','미래교육시스템 구축','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첨단 기술 악용 범죄 엄단','딥페이크 범죄 집중 모니터링 및 예방중심의 교육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공약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실천되어 갈 것인데, 이 과정에 대한 커다란 우려가 있다. 이 공약들이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행주체, 정부부처, 기관들 사이에 엇박자가 나거나 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려가 아니라 지난 정부들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지난 정부에서만도 교육부가 수업에 사용되는 디지털 도구들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산업부는 이 예산을 0으로 만들었고, 중기부의 지원은 축소되었다. 과기부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정작 교육부, 교육청등의 정규교과 로드맵은 없었고, 교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어떤 과제를 들고 가면 관할이 어딘지 때문에 난감해 하는 건 일상이고, 에듀테크에 관한 통계코드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언젠가는 이러닝과 관련된 부처의 부서장이 연락이 왔다. 이러닝과 관련된 내 글을 보고 해당 글에 나오는 사업이 어느 부처, 어느 부서 사업인지 좀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잘모르겠다고 했더니 프로젝트명이라도 알려주면 검색해보겠다고 했다. '이러닝 활용 촉진 법률'에는 부처간의 협의가 명시되어 있다. 협의회 운영만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협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 (AI기반의 인재양성을 위한) 에듀테크 진흥 법률'로 개편을 해야 하고, 이에 근거해서 에듀테크 진흥원이 설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에듀테크 진흥원이 설립되면 각 부처, 기관들에 흩어져 있는 이러닝, 에듀테크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이 체계화될 것이다. 비효율적인 학습에 대한 지원체계는 몇 배 강한 지원체계로 바뀔 것이다. 교육R&D, 교육수출등 산업진흥 역량도 몇 배로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술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에 활용될 도구들이 다양화하고, 고도화할 것이다.

에듀테크 산업협회는 코로나가 시작되던 2000년 5월과 끝나던 2003년 5월, 두 번에 걸쳐 '에듀테크 국가 산업 진흥정책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여기에서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은 교육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고, 교육 환경과 관련된 생태계가 에듀테크 기반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에듀테크 진흥원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교육의 추세를 보면 피교육자, 학생들에 대한 사이버안전만이 아니라 보건안전도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에듀테크의 주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에듀테크 진흥원의 설립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무언가가 결여된 정책이 반복될 것이다.

이길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장 khlee@t-ime.com

◆이길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장=아시아에듀테크서밋(AES) 글로벌 컨소시엄 회장, 에듀테크학회 고문,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이사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