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9315_923902_3544.png" /></figure>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영유아정책실 설치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실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원아 수 급감, 어린이집 폐원, 교사 이직, 농어촌·취약지역의 보육 공백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단일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 40분 기준 2,3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15C689A34863C09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50824072459_0630fc.jpg" /></figure>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MZ 노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토론회 1탄-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 들죠?’라는 제목으로 당 정책위·환경노동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MZ 노조’ 지도부들이 다수 참석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봉법) 강행, 새벽배송 금지 추진, 양대 기득권 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및 불공정한 지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청년의 절망을 먹고 사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청년을 등진 나라엔 내일이 없다”며 “기득권 노조가 우선순위, 청년은 후순위인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청년의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8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토론회’를 각 분야에 걸쳐 연속적으로 실시해 소외된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국민의힘 정책의 중심에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MZ 노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토론회 1탄-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 들죠?’라는 제목으로 당 정책위·환경노동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은혜, ‘MZ 노조’ 정책토론회 개최

<div>자동 회부 기준 5만명...기후에너지환노위서 논의[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에 7일 현재 5만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약 5만 4000명 넘는 동의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7/251207152640540_w.jpg" /></figure>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충족한 만큼 해당 청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돼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청원은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지난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 방안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달 13일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밝혔다.chaexoung@newspim.com</div>

자동 회부 기준 5만명...기후에너지환노위서 논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에 7일 현재 5만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새벽배송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전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7/rcv.YNA.20251204.PYH2025120412860001300_P1.webp" /></figure>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후폭풍이 거세다. 수험생·학부모의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논란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당초 ‘절대평가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5일 오후 ‘사과 표명’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올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오승걸 평가원장이 지난 4일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한 것에서 하루 만에 사과 표명으로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교육 당국이 사과를 표명한 배경에는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등 여론 주도층의 반발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영어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이번 수능에선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교육부에서 이번 문제를 인정하고 심각하게 살펴보겠다고 한들 수험생들이 그 말을 믿겠느냐”며 “내년부터 영어 사교육 열풍이 부는 것은 뻔하다” 등의 항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2018년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후 난이도는 널뛰기를 반복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19.1%로 지나치게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9월 모의평가에선 4.5%로 어려워졌다. 지난해에도 6월 모의평가에선 1.47%가 1등급을 받았지만 9월에는 10.94%, 2025학년도 수능에선 6.22%로 편차가 컸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2018년도 수능 이후 1등급 비율은 3.11%부터 12.66%(2021학년도 수능)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다.일각에선 절대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학회가 모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수능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로, 구조적 오류가 한계에 다다르며 현장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 일반고에서 기초 교과목 중 영어를 선택한 비율이 2019년 92.7%에서 2023년 80.6%로 하락했지만 영유아 영어학원의 연간 비용은 대학 등록금의 2.3배에 이른다고 했다.교육 당국은 그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출제 기조를 강조해왔다.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시험의 전반적인 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경쟁 완화라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영역에서도 변별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모순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실적으로 영어 영역에서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어와 수학 영역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쏠릴 수 있어 평가원이 영어 변별력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수험생 부담도 완화하는 동시에 변별력 확보까지 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입시업계는 영어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 요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 소재 10개 대학 인문계열 탈락자 규모가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최저 무충족 인원 증가로 미등록자가 생기면 정시 이월 인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 확정 인원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정시에서도 영어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같은 영어 2등급이라도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등급과 점수 차가 없기도 하고 5점 이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div>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후폭풍이 거세다. 수험생·학부모의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논란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당초 ‘절대평가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능 ‘불영어’ 거센 후폭풍···수험생·학부모 분노에 절대평가 회의론까지

<div>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312_922760_3040.jpg" /></figure>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용태, 서천호, 이성권, 서명옥, 진종오, 송석준, 강명구, 김성원, 조정훈, 김승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용태 등 10인 "대학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 건강검사 실시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6/news-p.v1.20251204.7c848028a6c3465c9500adaf5a8d5666_P1.webp" /></figure>“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지난해부터 동덕여대 학생들이 외쳐온 구호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더라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학생들의 구호가 무색하게, 학교는 지난 3일 “2029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5일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학교에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대체 왜 남녀공학 전환이 아닌 스스로 ‘없어지기’를 자처하는 것일까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6/news-p.v1.20251204.837858eedbff41f8822011d3ee4b7052_P1.webp" /></figure>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학교 본관 점거 시위와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전환이 아직 정식 안건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의 정체성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래커칠을 하고 학과 점퍼(과잠)를 캠퍼스에 벗어두면서 반대했습니다.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학교는 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김명애 총장은 “학생들이 직원을 감금하고, 강의실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교직원 신상 공개로 온라인 테러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해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한다며, 몇몇 학생들을 특정해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들도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묻기’보다는 불법행위라며 손가락질 했습니다. 동덕여대 교수 235명은 성명을 내고 시위를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이러한 학교의 대응은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야?’란 질문보다 ‘왜 저래?’란 눈초리를 받게 했습니다. 정치인 등도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사태를 ‘서부지법 폭동’에 빗댔고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대학 출신은 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동덕여대 졸업생 신소현씨는 “학교나 교수가 여대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되레 여대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 시위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동덕여대 사태는) 대학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인데 여대 학생들이 하는 순간 이기적인 활동처럼 얘기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여성 혐오”라고 말했습니다.왜 학생들은 래커를 칠할까?···동덕여대 주인은 ‘학생 아닌 학교’랍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6/news-p.v1.20251203.195296dcf996401a991226454a127afb_P1.webp" /></figure>그렇다면 ‘남녀공학 전환’이 어떤 일이길래 학생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걸까요?학생들은 이번 사태에서 ‘동덕여대의 주인은 학생 아닌 학교’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합니다. 2022년도 학과통폐합 관련 학사구조 개편이나 지난해 남자 유학생 입학 문제 등 최근 여러 학내 문제에서도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배제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출범했을 당시 동덕여대 중앙 동아리 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성명을 통해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은 대학의 비전과 혁신계획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공론화위의 결성부터 컨설팅업체 선정까지 학교는 의사 결정 구조에서 학생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인 통보식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론화위 숙의조사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 비율은 ‘1:1:1:1’로 동일하게 반영해 학교 구성원 중 가장 많은 구성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게 반영될 뿐더러, 학생총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인 전환 반대 99%는 학교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에게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 학교가 예정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학교는 사설 업체를 고용해 본관에 배치했습니다. 학교는 학생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막을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학생들은 받아들였습니다.학생들은 계속해서 ‘진짜 학생참여’를 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대학본부는 지난해 학생들이 요구했던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학생 참여 보장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용역 발표에선 의사결정 구조나 학과 경쟁력의 평가 기준, 지표 산출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알 수 없다’ 등 답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6개월간 공론화를 성실히 진행했다고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지난 6개월간 자신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배제돼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학교 말대로 공학 전환하면 경쟁력이 높아질까?···이 시대 여대의 의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6/news-p.v1.20251205.44909de9b2954dcc8c6290975b576aef_P1.webp" /></figure>학교는 대학 경쟁력 강화나 자금난 등을 거론하며 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에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교육 기회가 아닌 실질적 경쟁력 확보”라며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남녀가 섞인 조직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는 리더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남녀공학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여성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혼성 조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이런 연구 내용에 여성학 전문가들은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사회적으로 덜 기대받거나 그 영역에서 지배적인 성별, 인종의 경우 그들끼리 모여있을 때 더 좋은 성취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각도로 나와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성 조직에서는 ‘남자가 더 수학을 잘 해’와 같은 성별 편견이나 남성 중심의 네트워크가 이미 공고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여성들이 기대나 지지를 받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만 모여있는 조직에서 되레 기회와 역할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학생들과 전문가들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남녀 공학이라는 고등교육의 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소현씨는 “여성에게 많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게 여대가 가진 큰 의미인데 여대 교육자인 교수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남학생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성 현실을 모르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5일 동덕여대 전체 학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환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와 학생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학교 측은 “공론화 절차는 이미 마무리 됐다”며 “학생 총 투표는 공론화 절차와는 별개”라고 말합니다.“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소멸을 선택한 것은,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개방이 이 시대 여성 교육 그리고 동덕여대의 민주주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한 개의 여대일까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여성 교육의 기회일까요?</div>

지난해부터 동덕여대 학생들이 외쳐온 구호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더라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학생들의 구호가 무색하게, 학교는 지난 3일 “2029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5일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학교에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대체 왜 남녀공학 전환이 아닌 스스로 ‘없어지기’를 자처하는 것일까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재점화되는 동덕여대 사태···그래서 여대는 필요할까?

<div>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770_923282_435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조금 더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박지원, 이병진, 송재봉, 김정호, 박정, 이연희, 송옥주, 전용기, 이수진, 한민수, 김주영,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3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5/ab0d4d47-47c8-423b-a84d-4a1656f42b09.jpg"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 조치가 역설적으로 백인 남학생의 대학 입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DEI 폐지 압박이 대학들의 ‘성별 균형 맞추기 전략’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켜, 그동안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학 환경을 누려온 남학생들특 히 입학자 수가 가장 많은 백인 남학생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미국 대학 진학에서 여학생 수는 일관되게 남학생을 앞서왔으며, 올해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48% 더 많이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불균형 속에서 많은 대학들은 남학생들의 대학 기피 현상을 우려해, 연방 차별 금지법의 해석 여지를 활용하며 남녀 비율을 5:5 수준으로 맞춰 왔다.가령 아이비리그 사립대학인 브라운대학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신입생 1700명 모집에 5만명이 몰렸지만, 여학생 지원자는 남학생의 두 배에 달했다. 그럼에도 대학은 남녀를 비슷한 규모로 선발해 남학생 합격률은 7%, 여학생은 4.4%에 그쳤다. 이는 성별 균형을 위한 대학의 ‘조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요 대학 9곳에 대해 인종·성별을 입학과 채용 과정에서 고려하지 말라는 요구 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DEI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만약 대학들이 이를 수용할 경우, 남학생 우대 여지가 사라지면서 백인 남학생이 입시에서 불리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미국교육협의회(ACE) 테드 미첼 회장은 대학들이 결국 입학전형에서 성별 고려를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남성, 특히 백인 남성이 갑자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성 우대 정책을 없앤다면, 학부생 중 여성 비율은 단숨에 65%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 조치가 역설적으로 백인 남학생의 대학 입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다양성 정책’ 폐기 유탄 백인 남학생들에 역풍?

<div>5·18 추모 기념공원 조성사업 2.9억·속초해경 인양 2억원 확보당대표 1호 공약도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법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경제, 안보뿐 아니라 보훈도 민주당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예산 정국에서 보훈 관련 사업을 특별히 주문했다. 정 대표는 5·18 구묘역 성역화사업, 대구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속초해경 인양 등의 문제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소위 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 대표가 당대표 출마 때부터 강조한 보훈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라남도 5·18 추모·기념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산 2억9000억원과 45년 전 침몰한 속초해경 경비정 72정 인양을 위한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사고 예방 활동 사업 예산 2억원(사고 선박 조사활동) 등이 반영됐다. 이는 모두 정 대표가 보훈관련 사업을 국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뛴 결과물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5/251205182649632_w.jpg" /></figure>정 대표는 당대표 출마 때부터 보훈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당시 공약으로 당내 국가보훈정책특위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당대표가 된 뒤 특위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평소 정 대표는 "경제와 안보뿐 아니라 보훈도 보수 정당이 강조하는 이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민주당도 잘 챙길 수 있다"는 취지로 보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4일에는 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일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선열들의 업적과 공적을 발굴해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예산 정국에서도 보훈 사업을 국가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예결위원장인 한 의원에게 5·18 구묘역 성역화사업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며 특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된다.속초해경 72정 인양을 위한 예산이 국가 사업에 포함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정 대표는 당초 국가 예산에 없던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해경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일부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속초해경 60t급 경비정인 72정은 1980년 1월 23일 고성 앞바다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기상 불량과 항해 장비 고장에 따른 항로 착오로 200t급 다른 경비정인 207함과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9명과 의무전투경찰 8명 등 승조원 17명 전원이 실종됐다.이 사고와 관련해 정 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속초 해경 침몰 사고를 언급하며 "45년이 지났지만 배 안에 지금도 17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지도 모른다. 국가가 이들을 구해야 한다. 인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노력했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인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분들이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양에 필요한 예산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대구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는 국가예산 대신 입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대표 1호 공약으로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 정 대표는 지난 2일 독립기념관법 제12조에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기 위해 독립기념관 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heyjin@newspim.com</div>

5·18 추모 기념공원 조성사업 2.9억·속초해경 인양 2억원 확보. 당대표 1호 공약도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법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경제, 안보뿐 아니라 보훈도 민주당이다."

"보훈도 민주당" 예산 정국서 5·18추모·속초해경 챙긴 정청래

<div>세종·서울·부산 순회…취임 6개월 성과 점검 19부 5처 18청 7위원회 포함 228개 공공기관[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과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대상은 19부 5처 18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개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5/2512052021098030.jpg" /></figure>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하고 자유 토의가 진행된다.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케이티비(K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이뤄진다.강 대변인은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kjw8619@newspim.com</div>

세종·서울·부산 순회…취임 6개월 성과 점검. 19부 5처 18청 7위원회 포함 228개 공공기관.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과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李대통령, 내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KTV·유튜브 생중계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영유아정책실 설치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실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영유아정책실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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