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도체·희토류 기밀 기업과 공유…국가전략 신속 반영[송주희의 일본톡]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과 국제 현안을 의제로 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국가 전략에 반영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한다.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기밀 정보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참여자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리는 경제안보법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6회계연도 중 법을 개정해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나 국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신설될 협의체는 첨단 기술 공동연구를 논의하는 지금의 협의체와는 달리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주요 의제로는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등 국가가 지정한 11개 분야 특정 중요 물자의 유통량 급감 사태와 기간 인프라의 리스크 관리 등이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같은 민감한 과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한다.

정부가 보유한 민감한 정보도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자에겐 엄격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나 학계 전문가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뒤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퇴직 후에도 누설해선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지게 된다.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닛케이는 민간인이 포함된 정부 회의체에서 이처럼 강력한 비밀유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더욱 기밀성 높은 정보를 공유할 경우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는 본인 동의 하에 신원 조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민간인이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다.

협의체는 경제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유연하게 소집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동적인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나 국방과 달리 경제안보 분야는 민간 사업자가 메인 플레이어가 되어 줄 필요가 있다"며 "민관 제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 같은 이유로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에게 조속한 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