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보다 韓 먼저 선고…헌재, 尹 탄핵심판 숨은 뜻 있나■ "우리까지 왜?"…토허제 확대에 뿔난 용산·방배 주민들■ 백악관, 엔비디아·현대차 투자 소개하며 "美 제조업 강국"■ 北, 신형 대공미사일 시험발사…김정은 "자랑할 만한 성능"■ 이상민 전 장관 46억 재산 신고…홍장원 전 1차장 24억<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0741234750.jpg" /></figure></div>

<div>헌재, 24일 한 총리 탄핵 선고…기각·각하 따라 지위 '논란'법조계 "권한대행은 직무 아닌 권한 행사…권한 회복돼야""총리-권한대행 나눠볼 수 없어…권한대행은 대리인"기재부·교육부, 한 총리 복귀 시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로 해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앞두고 있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63459921_w.jpg" /></figure>일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 여부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이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다.이 문제는 최 권한대행이 정확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헌재의 의결정족수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해석 등에서 비롯된다.즉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일반의결정족수(151명)로 판단하는 경우 한 총리는 총리 지위를 회복하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도 회복하게 된다.반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가 이미 최 권한대행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이 기각·각하되면) 총리로 복귀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직도 반환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유고 시 순서가 있고, 지금은 국무총리도 유고 상태였기 때문에 기재부까지 순서가 내려갔던 것이지 총리가 복귀하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서 말한 순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공백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순서를 말한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은 의결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고, 일단 총리로 복귀하고 예전처럼 권한대행 겸직할 것"이라며 "총리로만 복귀한다는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시 대통령 역할을 최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권한 행사 역할도 정지된 것"이라며 "한 총리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 정지됐던 권한이 회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어 "권한대행자의 지위가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총리로서 헌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최 권한대행도 권한을 대행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한 총리가 복귀할 시 권한대행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기재부와 교육부도 한 총리 복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총리가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전원 교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슨 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 행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라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보다 최 권한대행의 직무가 먼저 정지돼 교육부 장관까지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가 복귀하면 순서에 따라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나누고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대해서만 정지했다면 한 총리는 최 권한대행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의 명을 받아서 총리가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모양새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 정지 효과는 바로 없어지는 것이고,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그 공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헌재, 24일 한 총리 탄핵 선고…기각·각하 따라 지위 '논란'. 법조계 "권한대행은 직무 아닌 권한 행사…권한 회복돼야" "총리-권한대행 나눠볼 수 없어…권한대행은 대리인"

[팩트체크]한덕수 복귀 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논란…"한 총리에게 돌아가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51048_1474904_m_1.jpeg" /></figure>'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최종 폐기 처리 된 '김건희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변수로 꼽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div>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김건희 상설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

<div>■ 안덕근-美 에너지부 장관 회담…"민감국가 문제 조속해결"■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27일 이전 국회보고 희망"■ 尹탄핵 선고 찬반 집회 총력전…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한덕수·이재명 선고에 尹형사재판…다음주 '운명의 한주'■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뉴진스, 독자적 연예활동 금지해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511111750.jpg" /></figure></div>

■ 안덕근-美 에너지부 장관 회담…"민감국가 문제 조속해결" ■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27일 이전 국회보고 희망" ■ 尹탄핵 선고 찬반 집회 총력전…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뉴스핌 이 시각 PICK]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 外

<div>[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와 인도 정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 엑스 측은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검열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를 제소했고, 인도 정부는 X의 인공지능(AI) 챗봇인 그록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X는 이달 5일 인도 카르나타카주(州) 고등법원에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일관성 없이 콘텐츠 삭제 명령을 내리고 있고 이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자의적인 조치라며 이를 제한해 달라면서다.X는 또한 인도 정부가 각종 콘텐츠 삭제를 위해 만든 웹사이트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주권 침해나 공공질서 유지 등 특정한 경우에만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X는 소장에서 인도 정부가 허용될 수 없는 병렬적 검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정보의 무분별한 검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카르나타카주 법원이 오는 27일 해당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한편 인도 당국은 X의 AI 챗봇인 그록과 관련해 X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인공지능(AI) 모델인 '그록(Grok)'이 선동적인 콘텐츠를 생성했다는 이유로 X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록이 일부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힌디어로 욕설을 했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인도 정치인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해 사용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영국 BBC 방송은 "그록이 모디가 속한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비평가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며 그록이 야당 지도자인 라훌 간디가 모디보다 더 정직하다고 발언한 것 등이 그록에 대한 인도인의 관심을 더욱 키웠다고 전했다.한 소식통은 "인도 당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배경을 조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X와 협력하고 있다"며 "당국은 X와 그록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 중으로, X와 그록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소식통은 "그록에 질문을 던져 선동적인 반응을 유도하면 사용자와 플랫폼에 대한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록의) 응답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1/06/231106091732060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와 인도 정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 엑스 측은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검열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를 제소했고, 인도 정부는 X의 인공지능(AI) 챗봇인 그록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의 X·인도 갈등...X "불법 검열"로 印 정부 제소, 印은 X에 조사 착수

<div>장성장 "공개 토론해 금기시된 핵무장 편견 깨야"전봉근 "핵무장 공론화는 유해…치명적 국익 손실"[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해 논란인 가운데,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의 공개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장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건 의원실과 한국핵정책학회,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주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0/250320113156212_w.jpg" /></figure>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금기시, 죄악시, 범죄시 돼 온 핵무장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기 위해 공개적 논쟁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국민, 정부, 언론 등은 자체 핵무장이 한국의 국가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센터장은 자체 핵무장에 대해 수십여 명의 전문가들이 비공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그는 "올해 1월 바이든 행벙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y)에서 '민감국가'가 아닌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한국에서의 핵무장 공론화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장 센터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념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의 한국 핵무장 용인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음 발제에 나선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nce)'의 의존적 한계를 지목하며 자체 핵무장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송 특임교수는 "확장억제는 극단적 형태의 이타적 사랑이자 동정심의 발로"라면서 "그러나 국가는 타국을 위해 자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확장억제는 동맹관리의 도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극단적 상황에 이타주의에 의존해야 하는 핵확장억제 정책은 국가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정책·전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든 송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보유 강대국이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보유 약소국을 침략한 역사상 초유의 사례"라며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했더라면,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핵화 맹신론'을 '소중화사상'에 빚대기도 했다.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그러나 자체 핵무장론자들의 주장이 허구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전 학회장은 "한국은 통상국가이자 분단국가"라며 "외부의 의심과 견제 초래로 핵개발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평화적인 핵 이용과 첨단산업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핵무장 공론화에 대해서는 "유해하다"며 미군 철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강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무장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경우에는 원자력협력 중단과 원자력 시장 퇴출 등 치명적 국익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right@newspim.com</div>

장성장 "공개 토론해 금기시된 핵무장 편견 깨야" 전봉근 "핵무장 공론화는 유해…치명적 국익 손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해 논란인 가운데,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의 공개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비핵화 맹신론은 소중화사상" VS "핵무장 시 원전시장 퇴출"

<div>역대 최장 기간 평의…내주 선고 유력정부, 선고 나올 때까지 잔뜩 웅크려 탄핵 인용 시 尹 정책 일괄 '백지화'[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코앞에 두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도 숨을 죽이고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당초 헌재는 '신속 재판'을 방침으로 뒀지만,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쳤는데요.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10여일이 지난 후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공개합니다. 정상적인 일정이면 이미 지난주 선고 기일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미 기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는 어땠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 선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이었던 2017년 3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공지했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34366240.jpg" /></figure>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종결이 23일이나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입니다. 이르면 이달 17일에 선고가 유력했지만, 예상이 빗나가면서 장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정부도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선고 기일 발표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준비 중이던 보도자료 배포를 최대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부처 대변인 출신 고위 공무원은 "그간 사례를 미뤄봤을 때 이번 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언론에서도 덜 주목하고, 국민적 관심사도 적을 게 분명했다"며 "일부 부처에서는 중요 정책 발표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귀띔했습니다. 탄핵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윤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도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실시될 경우 윤 정권에서 준비하던 경제 법안과 정책도 모두 백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윤 정권에서 추진하던 대표 경제 법안으로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관련 법안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추진력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정책을 준비하며 '어차피 엎어질 것'이라고 예단하진 않는다"면서도 "일부 부서에서는 탄핵 결과에 따라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도 모두 막힐 것이라고 보고 불안해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100wins@newspim.com</div>

역대 최장 기간 평의…내주 선고 유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코앞에 두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도 숨을 죽이고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종25시] 尹 탄핵 '최장 평의'에 선고 미뤄지자…숨 죽이는 정부

<div>"문형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 대 4이기 때문에 결론 못 내고 있는 것""2030 대신 목소리 내면서 개헌 이뤄지면 헌법재판소 반드시 없앨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30082_1474603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집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전씨는 지난 19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은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 속았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대표의 친구인 문형배(헌재 소장 대행이)가 이재명에게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돼. 4 대 4야,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라는 말을 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이어 "문형배 내 말이 맞냐 틀렸냐"며 "문 소장이 12억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종로구의 OOO 자이다. 이것까지 국민이 다 알아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씨가 방송에서 문 대행의 거주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전씨는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헌재 결정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분명 승복해야 한다는 건 맞다"며 "단 조건이 있다. 법치와 공정의 어떤 절차 상식 법치 공정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재판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불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두고 보라, 제가 2030 대신 목소리 내면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 반드시 없앨 것"이라고 했다.</div>

"문형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 대 4이기 때문에 결론 못 내고 있는 것" "2030 대신 목소리 내면서 개헌 이뤄지면 헌법재판소 반드시 없앨 것"

전한길 "문형배 12억 OOO자이 거주…인용 시 국민저항권 발동"

■ 尹보다 韓 먼저 선고…헌재, 尹 탄핵심판 숨은 뜻 있나. ■ "우리까지 왜?"…토허제 확대에 뿔난 용산·방배 주민들. ■ 백악관, 엔비디아·현대차 투자 소개하며 "美 제조업 강국"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탄핵심판 추측 난무…진실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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