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3304_871585_5532.jpeg" /></figure>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물 운송비 지급 지연 개선을 위한 신속한 지급제도 건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는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운전기사입니다. 현재 업체별 결제 시일이 제각각이라 운송비 지급이 평균 30일 이상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더불어 "운송하고도 운송비를 받지 못하는 동료들이 너무 많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0시50분 기준 83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3ED837356522C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실업급여 추경 1조3000억원 보강구직자 5만5000명 취업준비 지원<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5/20250705502971.jpg" /></figure>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18만7000명분의 실업급여 명목으로 약 1조3000억원이 보강됐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원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증액했다.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늘었다.또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 대상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원을 늘리는 사업에 1652억원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5만5000명 확대되고 건설업 특화 지원도 신설된다.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데에는 160억원,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각각 책정됐다.하반기 비수도권 광역 5개 권역에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확대에는 각각 258억원, 150억원이 반영됐다.노동부 관계자는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18만7000명분의 실업급여 명목으로 약 1조3000억원이 보강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

실업급여 18만7000명 더 받는다…노동부, 추경 1조5837억원 확보

<div>#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3.3% 계약’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때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가짜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06/news-p.v1.20250706.90f946d9ca43405b80fc03a3cdff9012_P1.webp" /></figure>‘가짜 프리랜서 감별사’ 체크리스트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5개 중요 판단 징표와 5개 부차적 판단 징표로 구성돼 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지침 등)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구두·메일·메신저 등으로)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이나 불이익을 받는지 등이 중요 판단 지표다.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적으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회사가 요구해 프리랜서로 고용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처럼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진다. 프리랜서는 연차, 4대 보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노동법 적용을 못 받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부차적 판단 지표는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업무 관련 장비나 비품을 스스로 구매하는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여부 등이다. 박남선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총 10개 문항 체크리스트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자성을 어디에서부터 다퉈야 할지, 또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div>

#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

매일 지시 받으며 일하는 나, 4대보험이 안 된다?···‘가짜 프리랜서’ 확인해보세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04/news-p.v1.20250704.be252933eb854a289b1eec065ed77b76_P1.jpg" />SK텔레콤이 유심해킹 사태 해결을 위해 역대급 보상안을 제시했다. 올해만 8000억원대 손실을 감수하고 위약금 면제 조치를 포함한 조단위 보상·보안 투자 계획을 내놨다. 매출·영업이익 역성장이 불가피해졌다. 마케팅 경쟁과 후속 규제 등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SK텔레콤은 4월 19일~7월 14일 해지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모든 이용자 대상 8월 한달간 모바일 요금 50% 면제, 올 한해 데이터 50GB데이터 추가 제공 등 유심해킹 사태 보상안을 내놨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안이 강한 회사,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기업과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당장 SK텔레콤의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회사는 올해 매출 목표치를 기존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4.5% 하향했다.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전년대비 증가에서 감소로 조정했다. SK텔레콤 영업이익이 하락 전환하는 것은 5G 설비투자를 단행했던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인공지능(AI) 중심 리밸런싱 전략에도 속도 조절을 피하기 어려워졌다.통신요금 감면과 데이터 50GB 지급 등 5000억원대 고객 보상안 역시 매출 감소와 직결된다. 데이터 추가 혜택은 요금제 다운셀링(요금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위약금 면제로 인한 수백만 회선 해지는 SK텔레콤 성장을 지탱해온 안정적 캐시플로우(현금흐름)을 흔들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연간 1조원대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고객 보상을 위해 손실을 감내하기로 했다. 단기실적보다 장기 생존을 위한 지속성에 베팅한 것이다.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위약금 면제는 당장의 비용 지출보다 향후 현금흐름이 나빠지는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며 “고객이 많이 이탈할수록 잠재 매출이 줄고, 고스란히 이익 감소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민관합동조사단 조사는 끝났지만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달 내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통신당국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과징금 처분도 남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유심정보 유출에 따른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종 조사에서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다수 확인된 만큼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div>

SK텔레콤이 유심해킹 사태 해결을 위해 역대급 보상안을 제시했다. 올해만 8000억원대 손실을 감수하고 위약금 면제 조치를 포함한 조단위 보상·보안 투자 계획을 내놨다. 매출·영업이익 역성장이 불가피해졌다. 마케팅 경쟁과 후속 규제 등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 위약금면제 등 역대급 보상안…통신시장 후폭풍 지속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6/news-p.v1.20250706.9cf1a66403704ad293a30fa2f62b0c12_P1.webp" /></figure>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활동가들이 사측에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왔다.1·2심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판결해 사측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이들이 실제 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div>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활동가들이 사측에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파업 연대’ 활동가들 35억 배상 확정···“퇴행적 판결” 비판

<div>이르면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이재명 대통령 5일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특활비 복원’ 논란 속 국힘 표결 불참<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7/06/.cache/512/20250706580135.jpg" /></figure>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한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7/06/.cache/512/20250706580133.jpg" /></figure>이번 지급계획 발표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은 31조 7914억 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방점이 찍혔다. 국회는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중 추경안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참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에서 1조2463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1258억원을 깎고, 2조3721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이 더 불어났다.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정부 지급계획 발표로 이어졌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추경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이르면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이재명 대통령 5일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특활비 복원’ 논란 속 국힘 표결 불참.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1인당 15만∼55만원

<div>올해 490만명, 지난해보다 100만명 많아상반기 중 갱신 마친 경우는 37%에 불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6/news-p.v1.20230925.cc5b8f71597948e1bc2431ac83aba6a1_P1.webp" /></figure>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최근 15년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 연말쯤에는 20분 정도면 발급받던 갱신 절차가 4시간 정도로 길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면허 갱신에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중 6월까지 면허증을 갱신한 사람은 전체 대상자 중 3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는 65세 미만의 경우 10년마다, 65세~74세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명이다. 최근 15년 중에선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 갱신 대상자는 390만명으로 올해보다 100만명 적었다.이 때문에 경찰은 연말에 갱신이 몰릴 것이 다른 해보다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막판 갱신’에 나선 대상자들이 몰려 갱신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됐다. 경찰청은 “올해는 대상자가 전년보다 늘어 연말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난달까지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2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금 면허증을 갱신하면 연말에 비교해 10분의 1 정도의 시간만 걸린다”고 말했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절반이 지났는데 갱신 대상자가 약 300만 명이 남았다”며 “대기 시간이 짧은 9월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적성검사·갱신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했다.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시험장과 각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을 이용할 수도 있다.</div>

올해 490만명, 지난해보다 100만명 많아. 상반기 중 갱신 마친 경우는 37%에 불과.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최근 15년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 연말쯤에는 20분 정도면 발급받던 갱신 절차가 4시간 정도로 길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면허 갱신에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연말이면 4시간씩 기다려야 할 수도···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15년 만에 ‘최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5/news-p.v1.20250115.3d77d5dd85eb4d0b821fdaa649db3d8d_P1.jpg" />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작에 참여한 개발사들이 정부 상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6일 교과서 업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에 참여한 발행사들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의 불만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데에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였지만, 교육자료 격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됐던 것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그 동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그나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연기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AI교과서 교육자료 방침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를 검토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관계로 해당 개정안은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다.업계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정부로부터 관련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천재교과서, YBM 등이 올해 AI교과서를 의무선택이 아닌 자율선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단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현재 교과서 업계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책이 표류하면서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일선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이 30%대에 머물면서 일차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발행사들은 아직 이용료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뀔 경우 100~200억대 개발비를 포함해 인건비, 운영비 등 회사 별로 많게는 10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A사 관계자는 “자율선택으로 바뀌면서 AI교과서 채택 학교가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유지보수비도 30%만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2026학년도 AI교과서 개발비까지 겹쳐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정부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에도 쓴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공약과 여당 움직임은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활용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과 달리, AI 교과서 관련 행정 업무는 그래도 진행되는 혼란이 이어지면서다.실제로 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AI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6학년도 AI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 결과를 각 발행사에 통보했다. 교육부와 검정 기관은 발행사들의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8월 말 최종 검정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AI 교과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해결할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B사 관계자는 “현장 도입 과정에서 기술적 불안정성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AI교과서 도입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학생별 맞춤 콘텐츠 제공과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보조 기능 등은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기존 AI교과서에 투입된 투자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회에서 예산 타당성 검토 의무화와 같은 합리적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교육자료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학교별 예산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에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교과서와 달리 저작권료 지급 등으로 인해 사용료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C사 관계자는 “교육자료로의 지위 변화는 사실상 폐지나 다름 없다”며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의 지위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작에 참여한 개발사들이 정부 상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정책기조 변화에 AI교과서 발행사 전전긍긍…“설득 우선 ·소송도 불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6/87db9396-8dce-4b0a-9a2e-1123ce309368.jpg" /></figure>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가운데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빠르게 집행해 9월 말까지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했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열린 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전했다.박 대변인은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했다"고 전했다.박 대변인은 "이는 1차 추경 예산 집행 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또 "당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 최소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가운데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빠르게 집행해 9월 말까지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했다.

[속보] 與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요청…정부 "적극 검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6/7720d42f-c707-44c2-81a7-35efa4ba6982.jpg" /></figure>야인(野人) 시절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근로 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혹에 대해 “다 근로계약서를 썼고, (업체가) 광고주 만날 때 커피같이 한잔해주는 게 일”이라던 권 후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산업용 자재 기업인 A사는 6일 '권 후보자와 맺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영업이나 자문하기 위해 고문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문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아 제출 요구받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권 후보자의 실제 근로 여부를 묻는 질의에 A사는 “후보자의 직책이 고문인 관계로 회사 사무실엔 월 2~3회 정도로 회의 시에만 잠시 방문했고, 외부 영업이나 지방출장 등 외근이 월 2~3회 정도였다”며 “근로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A사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모두 3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6/08efc3f1-cace-463c-9d8c-edfae4d9bf0c.jpg" /></figure>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노동관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권 후보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한 스폰서의 우회적 후원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업체 가운데 A사를 제외한 다른 곳은 강 의원의 질의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권 후보자는 A사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5곳과 4곳의 업체에서 동시에 일한 대가로 모두 7000~8000만원에 달하는 근로 소득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선 “분신술이 아니라면, 스폰서(후원자)의 후원이었을 것”(강민국 의원)이라고 비판해왔다.</div>

야인(野人) 시절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근로 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혹에 대해 “다 근로계약서를 썼고, (업체가) 광고주 만날 때 커피같이 한잔해주는 게 일”이라던 권 후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단독] ‘5곳 분신술 근무’ 의혹 권오을, 근로계약서도 안썼다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물 운송비 지급 지연 개선을 위한 신속한 지급제도 건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는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운전기사입니다. 현재 업체별 결제 시일이 제각각이라 운송비 지급이 평균 30일 이상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화물 운송비 지급 지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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