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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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3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꿔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50년간의 추격형 산업 전략을 넘어 지금부터는 선도형 산업 전략으로 AI(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분단 현실의 한국에 맞지 않다"며 "내각제로 의회 다수당이 행정권까지 가지면 총리의 권한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권과 제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나누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도 담아야 한다"며 "세계적 격변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선거법과 함께 소선구제도 개편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를 대안으로 들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개헌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 힘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밀어붙일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대선을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청을 위해)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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