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 27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처음 개최되어 이번에 8회차를 맞는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2025년 첫 번째 포럼은 ‘국민 소통 및 참여 채널 운영의 국민체감도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원·청원·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청원24’ 등 여러 플랫폼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발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김재선 동국대학교 교수,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먼저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쟁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국민 소통·참여 플랫폼의 현주소와 채널 간 통합성, 사용자의 효능감 차원에서 나타나는 한계 등을 진단하고 분석한다.
또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소통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국민의 공동생산(co-production)’과 ‘시민주도적 문제해결(citizen-sourcing)’ 관점에서 제시한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국민 소통 및 참여 채널 운영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문헌 연구와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 소통·참여 채널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호주 등 해외 우수사례와 비교하여 효과적인 소통·참여 채널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김재선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민 소통·참여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민원처리법'에서의 통합 전자 민원창구 규정, 민원 이송 관련 분쟁, '청원법'의 청원심의회 설치 예외, 공개 청원 반려, '행정절차법' 상 청문의 사전통지, 정부혁신 근거 마련 등 국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발표 이후 개최되는 토론에는 조성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준 강원대학교 교수,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동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월 27일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소통·참여 채널 혁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