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은현장이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가 사이버래커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최근 사이버래커들로 인해 재산상 큰 피해와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유튜버 은현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은현장은 “저는 2024년 1월부터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에게 1년동안 허위사실로 공격을 당했다. 가세연과 그 외 래커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로인해 회사 매출 100억이 풍비박산 났다. 직원들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피해를 당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인, 대북송금, 주가조작, 사기꾼 등(으로 몰았다)” 라면서 “대북송금은 내가 해명할 길이 없었다. 사이버 래커들은 그런(거짓인지 아닌지) 걸 신경쓰지 않는다. 일단 뱉고 본다. 조회수가 곧 돈이지 않나. 이슈가 되는 것들은 갖다 붙이는것”이라고 했다.

과방위원장 최민희는 “‘은현장 주변에 조작 금융 세력이 있고, 불법 부당행위에 은현장이 가담했다’ 는 내용이 퍼지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은현장은 “‘장사의 신 유니버스’라는 그림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은 다 그 그림 안에 넣어서 (나와 함께) 카르텔로 만들었다”면서 “실제로 그 카르텔 안에 감옥에 간 사람이 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그림으로 나락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초록뱀 미디어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받지 않았느냔 질문에 “(나의)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얘기한 크로커다일이라는 유튜버와 통화를 했다. 경찰과 검찰에 넘긴다고 했더니 사과 하더라. (그의)채널 삭제를 조건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으로 처벌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빨리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했던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래커들은 자기가 말했던걸 다 부정당하고, 상대방이 무혐의 불송치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상대를) 중국인으로 몰아간다. 주위에서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니, 심적으로 불안해져 저 조차도 부모님께 혹시 중국 간 적 있었냐고 물어봤다. 사람을 너무 많이 몰아가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손해를 본) 10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일하며 운좋게 회사를 키웠고, 회사를 매각하면서 운좋게 돈을 벌었다. 저의 노하우를 자영업자들에게 알려주는 콘텐츠를 (유튜브에서)했었다. 8년 정도의 시간을 노력해 성장을 했는데 김세의의 한마디로 회사가 날아갔다. 저와 함께하는 협력업체 회사들도 날아간 상태고, 대표들도 집까지 팔아 공장에서 숙식하고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장은 “가세연 방지법을 청원했던데, 맥락상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와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은현장은 “저는 사이버래커가 없어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김세의 회사 지분 50%를 인수해 재무재표를 들여다보니, 돈을 쓸어담고 있더라. 사이버 래커들은 돈을 몇 십억씩 쓸어담고 있다. 그런데 벌금은 300만원 낸다. 상식적으로 누가 사이버 래커를 안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배우 김수현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세의는 대국민 사기 기자회견을 3번이나 했다. 첫 번째는 카톡 증거를 조작했고, 두 번째는 사진 증거를 조작했고, 세 번째는 AI녹취로 사기를 쳤다”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김수현은 나락으로 갔다. 광고주들과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김수현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난 모른다. 하지만 김세의가 공개한 자료는 모두 거짓이라는걸 우리가 찾아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에서 해줘야 할 일(증거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들을 일개 시민인 개인이 하고 있고, 제 친구 유튜버들이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제가 경찰서도 많이 가보고 법원도 가보면서 느낀게, 한 사람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3년 정도 걸리더라. 경찰1년, 검찰 1년, 법원 1년 그 모든게 끝나야 죄가 판단된다. 많은 국민들이 영상 10초, 20초를 보고 ‘은현장은 사기꾼’이라고 판단하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다”면서 “조금만 더 지켜봐주고 허위 정보가 아닌지 판단해 달라. 여러분의 판단으로 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I래커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에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서 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를 다 써야 한다. 최소 비용이 2억 든다. 2억을 들여서 AI래커 한명을 잡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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