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아동수당 차등 지급 예산안 與주도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아동수당을 더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 직전 기존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 한해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편적 복지 제도인 아동 수당을 거주지에 다라 차별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아울로 복지위는 복지부 예산을 3조 5039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내년도 건강보혐료율 인상에 따른 건보료 예상 수입액 증가분과 국고지원 예산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식약처와 질병청 예산은 각각 802억 원, 2306억 원씩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