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미래 해양 경비체계 발전 위한 정책 포럼

해양경찰청은 해양 권익을 지키기 위해 미래 해양 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해양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법 고도화, 국가 해양령 강화를 위한 K-MDA 체계 발전방안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 속 해양 권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국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UN해양법 협약과 같은 보편적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자국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 관할권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우리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적 권리와 법집행령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양한 해양 위협 요소를 위성·무인기 등 광역 감시자산으로 멀리까지 탐지하고 국내·외 분산된 선박 신호와 해양 빅데이터를 융합해 분석·활용하는 MDA 체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범정부 협력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해양정보의 결집을 위한 K-MDA 센터 등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해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해양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수호가 전제돼야 한다”라며“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해양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경비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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