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피의자 호송차량 막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법정구속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호송 차량을 막고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씨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타고 있던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에 반발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고작해야 벌금형이면 족할 문제를 검찰은 미친개처럼 물고 넘어져 항고했고 법원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