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퇴직공직자 98% 재취업…기재부·국세청 '잘 나가네'■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원전·방산 강화"■ 조규홍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대학 사정따라 허용"■ "이스라엘, 이란 원유시설 공격시 유가 100달러 돌파 경고"■ 中, 8일 '경기회복 정책 패키지' 발표…"재정 정책 나올 것"<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459490880.jpg" /></figure></div>

<div>7일 산업부 국감 진행…'체코 원전·동해 심해' 최대 화두민생회복 노력 강조…첨단산업 초격차·수출 달성 주력[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안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 "세계 경제는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자국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 수급 불안정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2/240912080423511.jpg" /></figure>이어 우리 경제를 두고는 "최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고믈가·고금리로 인해 내수와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더딘 상황"이라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선점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적 과제들은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해왔던 노력으로는 산업과 무역·통상, 에너지·자원 등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먼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입지·기반시설·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친환경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했다"며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산업 허리를 튼튼히 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무역·통상 분야를 두고는 "역대 최대 규모로 무역 금융을 지원하고 해외 전시회 등 마케팅을 대폭 강화했으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전략적으로 확충했다"며 "주요국 통상 조치에 우리 업계 이익을 적극 반영했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발표 등 신통상규범도 선도했다"고 내세웠다.에너지·자원 분야에 관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취득과 금융·일감 지원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유럽 등으로 원전 수출 모멘텀을 확보했다"며 "에너지 바우처와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도 적극 지원했다"고 자평했다.안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수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첨단산업 초격차 ▲역대 최대 수출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먼저 첨단산업 초격차에 대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첨단인재 양성과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가 촉진되도록 하겠다"며 "AI 자율제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고, 산업인공지능법을 마련해 글로벌 AI 경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확언했다.이어 수출을 두고는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 공급과 하반기 역대 최대 1만개사 수출 전시회 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에너지 안보에 관해서는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며 "무탄소 전원을 뒷받침하는 시장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대형 현안인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며 "필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rang@newspim.com</div>

7일 산업부 국감 진행…'체코 원전·동해 심해' 최대 화두. 민생회복 노력 강조…첨단산업 초격차·수출 달성 주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원전 최종계약 만전…동해 1차공 시추 차질없이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11/20240911000113_0700.jpg" /></figure>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산업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수출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서 밝히기를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은 4500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303억달러 흑자로,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 같은 흑자 규모는 작년 전체 무역적자 103억달러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의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 장관은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원전, 방산 등 수출 품목 다변화, 거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신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고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확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했다. 수소 클러스터 조성, 무탄소 전원을 뒷받침하는 시장 제도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div>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산업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수출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장관 "글로벌 통상 중추국 도약...체코 원전 최종계약에 만전"

<div>◇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한재용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기획재정부 장도환 △기획재정부 윤정인 △기획재정부 박성궐</div>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한재용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기획재정부 장도환 △기획재정부 윤정인 △기획재정부 박성궐

[인사] 기획재정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864833045_0e8d70.jpg?qs=1630"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경우 4개 펀드를 통해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가 신속하고 빠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지원 사례를 공개하며 “국내 반도체산업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고동진 의원은 미국이 4개의 반도체 펀드를 통해 지원 금액까지 반도체법에 명시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도 공개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펀드는 ▲CHIPS for America Fund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 등 4개다.고동진 의원은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 ‘CHIPS and Science Act’ 원문을 조사·분석한 결과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미국은 2022년 240억달러, 2023년 70억달러, 2024년 63억달러, 2025년 61억달러, 2026년 66억달러 등 총 500억달러 등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고동진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의 우상향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선 ‘반도체 특별회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고동진 의원은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산하 NEDO(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라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서 지난 8월 8일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및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이 포함돼있는 반도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현재까지 미온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이같은 지적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며 “반도체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재원 마련 등에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또한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초과이익을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미국은 약 1억5000만달러(한화 2000억원 가량)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사례가 필요하다면 산자부가 직접 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산자부가 치열한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현실을 제대로 인지한 뒤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컨트럴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동진 의원 "美, 4개 펀드 통해 자국 반도체기업 지원…산자부 적극 대응 필요"

<div>전력거래소·산업단지공단, 지난해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400만원"외주용역 금지 지침 안 지켜지나혈세 누수 없도록 관리감독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30449_1413536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담은 보고서 제작에 해마다 수천만원씩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초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명목으로 19억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들인 기관은 전력거래소와 산업단지공단으로 각각 5400만원을 사용해 공동 1등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4100만원을 사용해 그 뒤를 따랐다. 가스공사는 3500만원, 코트라는 3400만원 순이었다.이처럼 공기업과 기관들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많은 돈을 들인 이유는 해마다 각 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해 경영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등급이 우수할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는 반면 나쁠 경우에는 기관장이 해임되기도 하는 탓으로 보인다.실제 경영실적을 개선하기보다는 경영실적을 '포장'하는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과도한 품이 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하는데 다시 외주용역을 주기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오히려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으로 인한 예산 낭비 경향까지 나타나자,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는 내부 인력을 활용해 작성하고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을 금한다"는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들인 돈과 실제 경영평가등급이 비례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력거래소는 B등급, 산업단지공단은 D등급, 강원랜드는 C등급, 가스공사는 D등급, 코트라는 A등급을 받았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비싼 돈을 들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해도 좋은 경영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좋은 성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침이 산하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div>

혈세 누수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담은 보고서 제작에 해마다 수천만원씩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들, 경영실적보고서 만든다고 수천만원씩 썼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5OF9XI_1.JPG" /></figure>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우리 대화 제의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한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최근 출범한 일본 신내각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에 의미있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하반기 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외교장관 상호방문 및 1.5트랙 협의체인 한중우호미래포럼 등 다양한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 등 한국 안보 이익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한러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한미가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선 ”연간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대체하는 등 국회 지적을 반영해 현행 협정을 상당히 개선했다“며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div>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미 대선·정부교체기에도 한미 공조 유지…북 도발 철저 대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202410/news_1728194782_1638968_m_1.jpeg" /></figure>다음 주(10월 7∼11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정례 시장 분류 결과도 나온다. 우리나라 채권·주식 시장의 글로벌 지수 편입 여부 등이 나온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만큼 물가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조건이 충족됐다.하지만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서면, 정부가 우려하는 수도권 집값 등 부동산 투자와 가계대출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이런 부작용과 내수 등 경기 진작 효과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의 시선이 모아진다.세계적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 러셀의 정례 시장분류에도 이목이 쏠린다.FTSE 러셀은 8일(런던 현지시간) 오후 반기 리뷰를 발표한다. 한국시간으로 공휴일(10월9일·한글날) 새벽 5시께다.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이 4번째 도전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202410/news_1728194782_1638968_m_2.jpeg" /></figure>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을 받는다. 기재위는 첫날 세종청사를 찾아 경제·재정정책을 점검하고, 이튿날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주제로 국감을 이어간다.금융당국에 대한 국감도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던 8월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한 대책이 거론되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22대 국회의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석용 행장은 농협 금융사고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증인이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다음 주(10월 7∼11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정례 시장 분류 결과도 나온다. 우리나라 채권·주식 시장의 글로벌 지수 편입 여부 등이 나온다.

한은, 11일 기준금리 낮출까, 현행 3.50% 유지할까

<div>입력 2024.10.07 11:00 수정 2024.10.07 11: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재부 자문기구 제안 “저탄소 경제 강국 도약”생태계 구축·시장 중심 인프라·新 기후규범 대응<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65163_1414090_m_1.jpeg" /></figure>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 재정과 민간 재원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기구에서 제시됐다.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이날 발표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인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가 진행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지난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왔다.그러나 제조업 비중과 탄소 배출이 많은 수출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기후 후발주자로서 산업·에너지 저탄소 여건은 불리한 실정이다.위원회는 국내 대응 여건에 대해 ▲저탄소 산업 지원 부족 ▲저탄소 전환 촉진 인프라 미비 ▲신(新) 기후규범 대응 미흡 등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녹색 국제경쟁력 제고와 시장 중심의 저탄소 체계 확립을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저탄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자고 제안했다.위원회는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활용해 ‘우수 감축 사업’을 평가·선별하고 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청정에너지, 무공해차, 순화경제 산업 등 유망 녹생 산업 육성 등도 제안했다.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지속 관리하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집중지원하고 녹색 스타트업 지원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 인재도 양성하고 중기(中企) 계약학과 확대 등도 내놨다.경제·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며 시장 중심 탄소감축 유인을 높이기 위해 NDC 이행에 이바지하는 적정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개방·역동적 시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안정적인 금융시장 개편을 위해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고,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이월제한 단계적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맞는 탄소크레딧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국 탄소크레딧 시장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국제 탄소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선 국내 여건과 주요국 동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 기후공시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국내 법령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유럽연합(EU) 등의 주요 국제규범에 대한 범부처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65163_1414090_m_2.jpeg" /></figure>아울러 우리 수출기업과 국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량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탄소감축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은 ‘속도’의 문제”라며 “우리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기후규범 이행에 필요한 기업지원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 및 에너지 전환,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혁신기술 등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div>

입력 2024.10.07 11:00 수정 2024.10.07 11: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재부 자문기구 제안 “저탄소 경제 강국 도약”. 생태계 구축·시장 중심 인프라·新 기후규범 대응

중장기전략위원회 “저탄소 경제 이행 위해 정부 재정·민간 재원 활용해야”

<div>전문가들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회복 어려워""인프라 투자·민생 지원·특별채권 등 발행해야"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가 경기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완화로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재정적 지원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7일 신경보(新京報)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과 류쑤서(劉蘇社)·자오천신(趙辰昕)·리춘린(李春臨)·정베이(鄭備) 부주임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패키지 증량(增量) 정책의 이행,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 및 발전 추세 호전 지속 추진'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증량 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개위의 이번 기자회견은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직전인 지난달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경제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증량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당국은 이번 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와 특별채권 발행 등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화샤(華夏) 신공급 경제학 연구원의 자캉(賈康) 설립자 겸 원장은 현지 매체 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대대적인 통화정책은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재정정책 또한 함께 나와야 한다"며 "증량적 재정정책은 투자에 중점을 둬야 하고, 특히 장기 채권 발행으로 정부의 유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그는 또한 "재정자금을 운용할 때는 민생 해결과 사회 복지 증진에 주목해야 한다"며 "실업자 등에게 최저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은 되지 않으면서도 민생 보장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중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위융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우다커우(五道口) 수석 이코노미스트 포럼'에서 "최근 중앙은행의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문의 힘이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의 확장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인민은행 조사통계사장(국장)을 역임한 성쑹청(盛松成)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CEIBS) 교수는 "통화정책에 의지해서만은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증시가 (상승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협동을 통해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안전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지방채 및 특별국채 발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채 발행이 더디다.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신규 특수채 규모는 2조 5700억 위안(약 488조원)으로 연간 한도의 65.8%에 그쳤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된 지방 특수채는 3조 900억 위안, 연간 한도의 77%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성 교수는 그러면서 "특별국채 발행을 늘려 소비를 지원하고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중국이 최대 10조 위안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재정 지원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며 8일 기자회견에서 공공 지출 확대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0/16/231016113212098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전문가들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회복 어려워" "인프라 투자·민생 지원·특별채권 등 발행해야"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가 경기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완화로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재정적 지원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中 발개위, 8일 '경기회복 정책 패키지' 발표..."재정 정책 지원 나올 것"

■ 퇴직공직자 98% 재취업…기재부·국세청 '잘 나가네'. ■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원전·방산 강화" ■ 조규홍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대학 사정따라 허용"

[뉴스핌 이 시각 PICK]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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