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4277681702_ba924d.jpg" /></figure>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가 한창인 안국역 사거리 집회참가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8일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30대 A씨는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속보를 보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구속이 취소되자마자 계엄령 사태가 다시 일어날까봐 무섭다"라고 말했다.집회 참가자 60대 B씨는 "뉴스만 보면 가슴이 졸이고 이게 현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식으로 풀려나는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8/rcv.YNA.20250308.PYH2025030806830001300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검찰의 석방 지휘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구속해야 한다”거나 “검찰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전해진 직후 탄핵 촉구 집회로 달려온 참가자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이들 중에는 분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씨(23)는 아이돌 그룹 ‘엔믹스’의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김씨는 “(12·3 비상계엄 이후) 초반에 잘 나오다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최근 집회에 못 나왔는데,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을 보고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바로 왔다”라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절망스러웠는데,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석방 규탄한다” “검찰도 공범이다. 심우정(검찰총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도 “진짜래?”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걸어가며 인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땐 집회 참가자들이 큰 소리로 야유했다.이들은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참가자들이 서로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격려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8/rcv.YNA.20250308.PYH2025030806870001300_P1.webp" /></figure>윤 대통령이 석방된 모습을 보고 박모씨(59)는 “먹먹하고 두려웠다. 아직 모든 권력은 윤석열에게 있는데 석방되면 무슨 일을 또 하게 될지 모르지 않나. 걱정이 크고 두렵다. 윤석열이 하는 행보가 상식적이지 않으니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채인석씨(65)는 “가끔 토요일 주말 집회에 참여했는데, 다음 주면 탄핵 선고가 나올 것 같아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취소를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자유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 불안하기도 하다”라고 말했다.이날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지하철3호선 안국역 방향으로 간 뒤 종로구 인사동 방향으로 행진했다. 행진하는 이들은 반짝이는 응원봉을 흔들거나 장구를 치며 춤을 췄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이들의 모습은 흥겹다기보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는 듯 보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8/news-p.v1.20250308.196d3a81df1f4fe9858fc27a5d7e200b_P1.webp" /></figure>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한 검찰에 대한 비판도 컸다. 한 참가자는 태블릿PC에 “검찰 끝장” “기소청이라도 될래 기소과로 전락할래”라는 구호를 적어 뒀다. 검찰청을 수사권 없이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 ‘기소청’(공소청)으로 만든다는 논의가 있는데, 더 나아가 다른 기관의 한 부서인 ‘기소과’로 전락시켜야 한다는 취지다.김용수씨(57)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같은 내란범이 아닌가 싶다. 검찰은 없어져야 하고 새로 기소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온 고정희씨(62)는 “검찰도 책임이 크다”며 “탄핵 촉구 집회에 계속 나왔지만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정씨(45)는 “검찰이 자신들의 명을 재촉한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김민지씨(45)는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배신감이 크다”라고 했다. 김씨는 “황당하다.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국민 분열과 갈등을 생각했으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긴급 입장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다“며 “검찰은 결국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내란의 현장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고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노동자, 시민들의 구금은 묵인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주는 검찰 권력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이날 행진을 마치고 윤석열의 파면 시점까지 경복궁역 4번 출구, 서십자각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8/news-p.v1.20250308.8b389bb4d2ae465abfaca176441192c7_P1.webp"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검찰의 석방 지휘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구속해야 한다”거나 “검찰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석방에 절망한 ‘탄핵 촉구’ 시민들…“검찰도 공범”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8/news-p.v1.20250308.9d5046db59784a83b6b540a63132c1f4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해 지도부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윤석열 파면 시점까지 경복궁역 4번 출구와 서십자각에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민주주의 후퇴, 헌법 파괴, 법치주의 후퇴를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비상행동은 “내란 수괴를 석방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구금은 묵인하며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는 검찰 권력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도처에 숨어 있는 내란 잔당들이 또다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광장에 모이자”고 촉구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해 지도부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지도부, 석방 반발 단식농성 돌입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06860_1470105_m_1.jpeg" /></figure>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3월 8일 MBC 뉴스데스크 A 앵커의 첫 마디였다.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공영방송이라는 MBC 앵커의 입에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충격적이다. 우파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예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광기마저 느껴진다.어이없고 황당한 건 오히려 MBC 뉴스였다. 3월 8일 MBC 뉴스데스크의 일반뉴스 리포트는 12개였다. 그 모두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채웠다. 그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MBC는 그따위 기사는 시청자들이 몰라도 된다는 태도다.윤석열 대통령 석방 기사 중 절반이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이었다. 특히 A 앵커는 "법원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던 구속 기준을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 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MBC 기사에 명확한 내용이 없었다.MBC는 검찰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만장일치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수감하고 있어야 옳았겠는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06860_1470105_m_2.jpeg" /></figure>그리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재판 중 석방에는 별 반응이 없었던 MBC였다. 작년 4월 17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민주당 전당 대회 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작년 5월 30일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MBC가 그때 검찰에 항고라고 하라고 요구했다면 지금 보도가 정상으로 보였을 것이다.MBC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리포트 제목이 ["내란 우두머리가 개선장군?"]이었다. 야권 반응을 전하는 모양새였지만, 이런저런 표현들을 짜깁기한 MBC의 말에 가깝다. 기사 표현에도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는 등 모욕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 MBC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보도에는 "위증교사", "선거사범", "불법대북송금사범"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MBC는 여전히 탄핵 반대 집회에는 "거짓 주장", "헌재 공격 노골화"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민주당 등 야5당이 대거 참석한 탄핵 찬성 집회에는 오히려 "시민들"을 내세웠다. MBC 기자도 탄핵 찬성자도 상대에게 ‘극우’라는 단어를 연발했다. 그런데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극우’라는 말을 쓰려면, 같은 기준으로 탄핵 찬성 집회를 ‘극좌 집회’ 민주당을 ‘좌파정당’이라 불러야 옳을 것이다. 그것이 공정하다.2025년 3월 9일공정언론국민연대</div>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3월 8일 MBC 뉴스데스크 A 앵커의 첫 마디였다.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공영방송이라는 MBC 앵커의 입에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충격적이다. 우파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예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광기마저 느껴진다.

[전문] 공언련 "어이없고 황당한 MBC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보도'" [미디어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9/news-p.v1.20250309.ece49c2726034afdb45b5105fd34b6d0_P1.webp" /></figure>서울 도심에 이른바 ‘키세스 시민들’이 다시 등장했다. 9일 아침 은박담요를 휘감고 밤을 지샌 사람들은 봄이 됐지만 아직 싸늘한 새벽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철야 집회에 나선 ‘탄핵 촉구’ 시민들이다. 남태령·한강진에 이어 또다시 거리에서 밤을 새운 이들은 “탄핵이 될 때까지 광장을 지키겠다”며 “지치기보다는 화가 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아침 6시2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측 농성 천막 인근에는 시민 30여명이 은박 담요를 두르고 모여 있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온 비상행동 측은 전날부터 철야 단식농성에 나섰다. 그러자 시민들도 함께 광장을 지키겠다며 모였다. 남태령·한강진에서 철야 집회를 경험해 본 시민들은 익숙한 듯 무선 난로·침낭·핫팩 등을 챙겨 광장에 나왔다. 오전 7시가 되자 <아파트> <다시 만난 세계> 등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졸음을 쫓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9/news-p.v1.20250309.d9cf0fc8c8d34660a85a835fe405066e_P1.webp" /></figure>시민들은 전날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분통을 터트렸다. 전날 낮부터 광화문을 지킨 유윤재씨(26)는 “내란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인데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이) 풀려나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철야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탄핵이라도 빨리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남태령·한강진에 이어 세 번째 철야 집회에 나선 이다몬씨(24)는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사 규정처럼 온갖 법리를 따지고 나와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어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며 “또 계엄을 시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부터 들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9/news-p.v1.20250309.b68c09b1ec9a41988e5c176926196520_P1.webp" /></figure>이들은 철야 집회가 다시 시작됐지만 지친 모습보다는 “탄핵이 될 때까지 광장을 지키겠다”며 결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철야도 여러 번 해보니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체력이 길러지는 것 같다”며 “남태령 시위 때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광장을 지켜야 할 것 같아 나왔다”고 말했다. 김철민씨(45)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 시민들이 광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며 “힘들기보다는 화가 나서 광장에 나오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다”고 했다.온라인에서는 철야 단식 농성에 나선 비상행동에 대한 ‘후원 인증’도 이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의 한 누리꾼은 후원 내역을 인증하며 “나라 걱정 그만하게 해달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오늘은 시위를 못 나갔으니 후원이라도 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9/news-p.v1.20250309.b98ce4d12d1840f6bd95d5b30e06af1d_P1.webp" /></figure></div>

서울 도심에 이른바 ‘키세스 시민들’이 다시 등장했다. 9일 아침 은박담요를 휘감고 밤을 지샌 사람들은 봄이 됐지만 아직 싸늘한 새벽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철야 집회에 나선 ‘탄핵 촉구’ 시민들이다. 남태령·한강진에 이어 또다시 거리에서 밤을 새운 이들은 “탄핵이 될 때까지 광장을 지키겠다”며 “지치기보다는 화가 난다”고 입을 모았다.

“풀려나 손 흔드는 걸 보니 너무 화 나요”···다시 밤샌 ‘키세스’ 시민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8/2GQ61AKIDX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8/2GQ61AKIDX_2.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8일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맹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했다”고 쏘아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온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달라”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8일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맹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했다”고 쏘아붙였다.

尹 '주먹 불끈'에 지지자, 취임식 마냥 환호…민주당 "가관"

<div>3개 단체에 e메일로 발송“정부 지원 빌미 재갈” 비판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의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e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5·18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5·18단체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보훈부는 5·18단체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성명서 발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밝혔다.5·18단체 관계자들은 보훈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명을 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성명서 원본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5·18 피해자들이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보훈부가 정부 지원을 빌미로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며 단체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도 입장문을 내고 보훈부를 비판했다. 광주시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5·18정신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보훈부는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5·18 3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고 밝혔다.</div>

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석방’ 비판 성명 낸 5·18단체에 보훈부 “정치적 중립 지키라” 공문

<div>민주·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원탁회의"초보적 산수 못하고 항고 포기한 검찰 이해 어려워"[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고 몰아세웠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8/250308183238230_w.jpg" /></figure>이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표는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다"며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야5당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야5당 지도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은 새로운 희망을 또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야5당 원탁회의에는 이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김선민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냐"며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으로 바로 검찰 독재 정권 면모"라고 지적했다.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 결과"라고 말했다. 한창민 대표는 "3월 8일은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 선택은 또다시 국민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고 말했다.ace@newspim.com</div>

민주·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원탁회의. "초보적 산수 못하고 항고 포기한 검찰 이해 어려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고 몰아세웠다.

[윤대통령 석방] 이재명 "검찰, 내란 사태 주요 공범"…야5당 공동 대응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309/p1065582773336525_455_thum.jpg"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반격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과 정치적 압박이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검찰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그 결과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지만, 재판관 8명 중 6명이 인용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만약 6명 중 1~2명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기각 쪽으로 돌아선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헌재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헌법재판소가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며, 이는 극우 세력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이미 극우 세력 단체 채팅방에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조직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시 항고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다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최소한 윤석열이 자유롭게 정치적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즉시 항고 대신 즉시 석방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실수가 아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길들여진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헌재 탄핵 인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제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헌재도 압박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헌법을 부정하며, 헌재 재판관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미 극우 세력 사이에서는 “대통령 관저를 수만 명이 둘러싸고 공권력 집행을 저지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윤석열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관저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이를 강제로 집행할 공권력이 윤석열 측근들로 채워진 경찰 수뇌부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한민국이 탄핵 이후에도 ‘실질적 내전 상태’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 판결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극우 세력과 함께 물리적 저항을 조직하며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지, 극우 세력의 위협과 압력에 굴복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극우 세력은 헌재 재판관 개개인의 집 앞에서 압박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유튜버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친북세력”, “쿠데타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헌재가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더 이상 극우 세력의 폭력과 정치적 협박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매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개척해왔다.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들은 윤석열과 극우 세력에게 헌재를 압박할 기회를 제공했다.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 서 있다. 방심하지 말고, 모든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지켜야 하며, 헌재 판결 이후의 혼란에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대한민국은 극우 세력의 것이 아니다. 극우의 외교정책은 전쟁울 부추기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리 일상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다. 대한민국은 민주 시민들의 것이므로 민주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거리로 나서야 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박창홍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공동대표[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반격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과 정치적 압박이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시론] 윤석열 석방과 헌재 압박,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가 한창인 안국역 사거리 집회참가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8일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뉴스만 보면 가슴이 졸여", 허탈함 가득한 촛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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