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LNOHM_1.jpg" /></figure>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대상자는 김현태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 후에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국방부는 앞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14_845327_2334.jpg" /></figure>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1심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던 만큼 사실조회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답변의 충실도가 떨어졌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한 판단이 빠져 있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 정리와 증거 확인을 위한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군검찰은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또한 군검찰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 불복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원심이 장관의 명령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와 의도가 전혀 달라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군 검찰은 “장관의 지시가 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점은 1심 판결에서도 전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군검찰이 증인 신청을 했으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대령 측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구두로 제출된 증거 신청이 많아 증거 채택 여부를 지금 결정하긴 어렵다”며, 양측에 2주 이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6일로 예정됐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려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보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6일 기소됐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명확한 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명령 또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무보직 상태로 지내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증인 신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Y0Z5DB_1.jpg" /></figure>“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해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이 권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해, 임기 시작일 0시를 기해 신임 대통령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대외적인 행사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임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 0시에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후에 바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첫 번째 지휘 통화를 통해 군 통수권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현재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을 통해 50만 명에 달하는 마음대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을 통제하는 권한보다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 정신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예를 들어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정치권 전반의 ‘군 흔들기’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더 중요”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헌재의 파면 결정문을 보면 잘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했고 다수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군통수의무 위반’을 지적했는데, ‘군통수의무’란 용어도 처음으로 썼다. 헌법 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로 봤기 때문이다.따라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한 것은 군통수의무 위반, 즉 헌법을 위반한다는 게 판결문의 골자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통상 헌법 제74조 1항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미, 즉 마음대로 지휘 및 통솔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해선 헌법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헌재가 강조한 셈이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군 통수권자인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질타했다.“군 사기 저하시키고 국민 신뢰 훼손시켜”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와 관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오히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해석했다.예를 들어 결정문에는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를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해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 것을 지시한 점 등을 꼽았다. 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의 실탄 소지를 금하거나, 결의안 해제 이후 병력을 철수한 것도 “모두 군인들이 자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이에 더해 헌재는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정치권의 군 길들이기 가능성도 차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해석하면 계엄을 명분으로 야당이 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정치권 전반을 향한 경고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무엇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군 통수권자가 마음대로 군을 동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Y0Z5DB_2.jpg" /></figure></div>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정식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몰려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추징금 8천만원, 징역 1년·추징금 1억2천만원, 징역 1년·추징금 1억4천9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A 변호사와 B 변호사,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들에게 새롭게 선고된 형량은 A 변호사 징역 1년, B 변호사 징역 1년6개월, C씨 1년6개월이다. 항소심에서 이들은 추징금 액수도 다퉜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 사건을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철거업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법관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은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이날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한편 A 변호사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안재영 기자</div>

정식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몰려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몰래 변론’ 전관 변호사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L0YX0Z_1.jpg" /></figure>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3개월 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방심위 직원이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양천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됐다.</div>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3개월 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3개월만에 소환 조사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bede94f99b144ff415d383f95d2dd5e3b46fe1a9.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외국인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쓴 물체 등을 묻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남성 1명과 여성 4명 등 외국인 5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7시 15분께 선관위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적힌 흰 플라스틱 물체와 승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Victory'가 적힌 붉은 천을 묻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악청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투입된 곳이기도 하다.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을 때 외국인 5명은 이미 출국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div>

[전남인터넷신문]외국인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쓴 물체 등을 묻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부정 선관위'라 쓴 물체 선관위 화단에 묻은 외국인들 입건

<div>영어 서툰 美시민권자,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이틀뒤 석방 플로리다서 과속 단속 걸린 뒤 이민당국 조치로 48시간 구금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가 서툰 20대 남성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나는 일을 겪었다고 미 언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인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스(20)가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된 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치로 구금됐다가 48시간이 지난 뒤에야 풀려났다. 변호사의 전언과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카이로에 거주하는 로페스-고메스는 지난 16일 집에서 차로 약 45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동료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경찰의 과속 단속에 걸렸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보고 불법 체류자라고 판단해 모두 체포 후 구금했다. 이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플로리다주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 플로리다 주(州)법에 따른 조치였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체류자인지 물었고, 이들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체포 영장에 기록했다. 하지만 로페스-고메스의 변호사는 그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로페스-고메스는 원주민 언어를 사용해 영어나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그의 변호사는 설명했다. 결국 그는 플로리다주에 불법으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고, 전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 카드를 제시해 신분이 확인되면서 불법체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ICE가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48시간 구금 조치에 따라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풀려나지 못하고 한나절을 더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다. 이민자권리 옹호단체인 플로리다이민자연합의 변호사 앨러나 그리어는 "그들(경찰)은 이 사람을 보고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체포했고, 현재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주법에 따라 기소했다"며 "그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돼서는 안 되고, 미국 시민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를 즉각 체포해 기소할 수 있게 한 플로리다 주법은 지난 2월부터 발효됐으나, 위헌 소송이 제기돼 이달 4일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경찰이 로페스-고메스 등을 체포하는 데 이 법이 왜 적용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당국이 체포·구금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 이민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한다고 CNN은 짚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영어 서툰 美시민권자,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이틀뒤 석방. 플로리다서 과속 단속 걸린 뒤 이민당국 조치로 48시간 구금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가 서툰 20대 남성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나는 일을 겪었다고 미 언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영어 서툰 美시민권자,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이틀뒤 석방

<div>제5공화국 초반인 1982년 6월3일 전두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범석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메모지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이른바 ‘각하 지시 사항’의 일부인데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전 대통령이 “‘혹시’라는 의아심을 버려라. 걱정이 유언비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어음 부도 사건이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5공 정권을 강타한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을 뜻한다. 세간에서 온갖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여라도 대통령 부부 등 최고 집권층이 연루됐을 것이란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다그침이 담겨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9/20250419506073.jpg" /></figure>장영자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부부는 당시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들에 접근해 현금을 빌려주고는 채권의 2~9배에 이르는 어음을 받아 이를 사채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장씨가 바로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의 삼촌인 이규광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처제라는 점에서 이 여사 등 정권 최고위층이 장씨 뒤를 봐줬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했다. 장씨 스스로 권력과 밀착돼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나는 권력 투쟁의 희생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장씨 부부 사건은 당대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았다. 지금은 사라진 그 유명했던 ‘대검 중수부’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총장과 중수부장, 심지어 수사에 관여한 평검사들까지 단체로 TV에 출연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최고위층은 쏙 빠진 수사 결과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시하자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뤄진 일이었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발표 후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세 차례나 개각을 단행할 만큼 정권의 위기감이 컸다. 이범석 장관이 외무부를 맡아 입각한 것도 이 개각의 일환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9/20250419506074.jpg" /></figure>이제는 81세가 된 장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사실이 18일 전해졌다. 1980년대의 어음 사기 사건까지 포함해 총 다섯 번째 실형 선고에 해당한다. 그간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구치소·교도소에 갇혀 지낸 기간만 33년인데 여기에 1년이 추가돼 34년으로 늘게 생겼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딱하기 그지없다. 한 번뿐인 인생의 약 40%에 해당하는 시간을 영어의 몸으로 보낸 셈 아닌가. 이번에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면 그때는 너무 고령이라 사기를 칠 기운조차 없을 것만 같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5공화국 초반인 1982년 6월3일 전두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범석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메모지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이른바 ‘각하 지시 사항’의 일부인데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전 대통령이 “‘혹시’라는 의아심을 버려라. 걱정이 유언비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어음 부도 사건이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5공 정권을 강타한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을 뜻한다. 세간에서 온갖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여라도 대통령 부부 등 최고 집권층이 연루됐을 것이란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다그침이 담겨 있다.

장영자의 다섯 번째 실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성명과 연령, 본적, 주소는?김신조, 27세입니다. 본적은 함북 청진시 어항동이고, 주소는 청진시 청암3구역 청양동 제3반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9/d1ab32f6-6cdf-48d3-90b0-e9fcf89a488d.jpg" /></figure>소속과 계급은?조선인민군 제124군부대, 소위입니다.이번 임무는?청와대 내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가지를 떼고, 수하 간부들을 총살하는 것입니다.1968년 1월 22일 오후 7시 육군방첩대 회의실에서 김신조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 전인 1월 21일 북한군 124부대원 31명이 청와대로부터 300m 떨어진 세검정 고개까지 들이닥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들의 목표였다. 다행히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이끄는 경찰에 막혔다. 작전실패.하지만 당시 경계망이 뻥 뚫린 데 대해 온 나라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나온 게 주민등록번호와 예비군이다.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던 김신조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난 9일 82세로 영면했다.1·21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1968년 2월 27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제정·공포했고, 그해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예비군 창설식을 열었다. 그때 박 전 대통령은 “내 나라는 내 힘으로, 내 고장도 내 힘으로 방위하자”고 힘줘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9/57507830-3269-418b-85ca-98518fd6e484.jpg" /></figure>그리고 올해 예비군 창설 57주년을 맞았다. 매년 4월 첫째 주는 ‘예비군 주간’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가 올해 예비군 주간이었다. 예비군의 날은 매년 4월 첫째 금요일이다. 2025년 예비군의 날은 4월 4일이었다.대한민국 예비군은 주변의 이웃들이다. 동네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흔히 만나는 소시민들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얕봐선 안 된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일이 생기면 언제나 팔을 걷어붙이며 나서는 영웅들이기 때문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9/19d09f8f-badc-406b-b9e3-60b0b10505c7.jpg" /></figure>평범하지만 위대한 ‘작은 거인’ 예비군을 만나봤다.<h2>일주일에 두 세번 군복으로 갈아입는 남자 </h2>권진혁씨는 직업이 2개다. 평소 대드론산업협회에서 일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 또 다른 ‘직장’으로 출근한다. 육군 제72보병사단(올림픽부대) 맹호여단 군수지원대대다. 그는 예비역 중령으로 대대장을 맡고 있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9/fa1e0539-2c60-4c2b-82cf-e89844a3b777.jpg" />권 중령은 상비예비군이다. 상비예비군은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수 충원하는 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동원자원호송단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할 예비역을 평시 소집·훈련해 이들을 전시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는 제도다. 장교·부사관 등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도 지원할 수 있다.원래 ‘비상근예비군’으로 불렀는데 국방부는 올해 ‘상비예비군’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권진철 중령의 집은 충남 세종시다. 그런데 부대는 경기도에 있다. 거리가 400㎞가 넘는다. 부대에 나가는 날은 부대서 멀지 않은 친가에 묵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장성한 아들을 반겨주는 부모님과 매주 잠깐 떨어져야만 해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족들이 고맙다”며 “군복을 입고 부대에 들어가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그는 2023년 박사 공부에 매진하려고 전역했다. 그리고 상비예비군에 지원했다. 권 중령은 “사정상 군을 나와 아쉬웠다. 그러던 차에 상비예비군을 인터넷에서 알게 돼 ‘이거다’ 싶었다”고 말했다.권 중령은 처음엔 단기 상비예비군이었다. 단기 상비예비군은 연간 30일까지 소집된다. 그리고 지난해 장기 상비예비군이 됐다. 장기 상비예비군은 연간 180일까지 소집된다.장교·부사관 간부는 물론 병사도 상비예비군이 될 수 있다. 단 예비군 8년 차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27명의 병사 상비예비군이 근무하고 있다.예비군이라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지 않는다. 권 중령은 지난 혹한기 훈련을 현역과 함께 뛰었다. 전시 편성되는 여단 전투참모단에도 상비예비군이 배치됐다. 평시 편성이 미비한 전투참모단의 공백을 상비예비군이 보완한다.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상비예비군이 현역과 힘을 합치면 전투 능력을 확 키울 수 있다. 상비예비군이 동원사단 장비 교관으로 나서 ‘짬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나누기도 한다. 현역은 실전 감각을 높이고, 예비군은 전투력을 유지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권 중령은 “현역 때 보직이 군수는 아니었다. 군수역량을 키우려고 연구강의와 전술토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며 “현역 때보다 예비역 때 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웃었다.아쉬운 게 상비예비군의 숫자가 적다. 올해 단기 3500명, 단기 200명 등 3700명이다. 상비예비군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처우가 아직 부족해서다. 단기 상비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다. 장기 상비예비군은 평일·휴일 가리지 않고 훈련 보상비가 15만원이다.장기 상비예비군의 경우 연 2700만원까지 받는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다른 소득이 있어야 할 액수다. 군 마트(PX)나 소속 부대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소집 중 점심을 받으며, 부상할 경우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등 혜택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엔 좀 모자르다.군 당국도 예산 당국과 협의해 상비예비군의 처우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상비예비군은 4대 사회보험만이라도 해결해주면 지원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9/7498845e-00d7-453a-aa97-d81f25acb899.jpg" /></figure>권 중령은 “상비예비군 대대장 집체 교육에서 동원전력사령관이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며 ‘당신이 진짜 애국자’라고 말할 때 느꼈던 감동이 아직도 진하다”며 “현역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넘어 전시 적을 이길 수 있는 예비군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h2>평시 소시민이지만, 전시엔 전사로 돌변 </h2>강민석씨는 육군 제37보병사단(충용부대) 흥덕구지역대장(5급 군무원)이다. 그는 2017년 제2작전사령부 ‘TOP 예비군지휘관’으로 뽑혔고, 흥덕구지역대는 2022~2024년 ‘사단 TOP 예비군’에 올랐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9/f0260478-9c1c-49e1-8aec-3bf8ac6930d7.jpg" />2023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바로 지하차도가 보인다고 한다. 그와 예비군이 바로 사고 현장으로 뛰쳐나갔다. 또 매일 물에 집이 잠긴 이재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2005년 소령으로 예편한 뒤 20년째 예비군 업무를 맡은 그는 예비군의 잠재력을 믿는다고 한다. 강씨는 “시대가 바뀌어 예비군도 달라졌다. 전투모를 비스듬히 쓰고, 상의를 내 입는 등 복장불량은 옛말”이라고 말했다.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대신 예비군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문의사항도 늘어났다. 그에 따라 그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도 증가했다.강씨는 “전시나 유사시 예비군은 적에게 무서운 전사로 돌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강미라씨는 제39보병사단(충무부대) 남해군 여성예비군이다. 2006년부터 만 18세 이상 63세 이하 대한민국 여성은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 여성예비군은 2009년 창설됐다. 경상남도의 다섯 번째 여성 예비군이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9/8f4d6a52-3e78-4845-ba73-6cfc8fa43ecc.jpg" />강씨는 부대 창설 멤버다. 권씨는 “원래 여군이 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여성예비군이 생겨 기쁜 마음에 자원했다”고 말했다. 남해군 여성예비군의 부대원 나이대는 40대에서 60대다. 강씨는 “내가 아들보다 먼저 입대했다”고 웃었다.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나이(63세)가 찬 대원이 나오면 부대 결원이 생긴다. 올해도 “팔 다리가 쑤신다”며 2명이 그만뒀다. 새 대원을 뽑아야 하는데 과정이 아주 깐깐하단다. 강씨는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만 남해군 여성예비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여성예비군의 주요 임무는 전시 응급환자 응급처치·후송, 지역안정 선무활동, 상황전파·비상연락을, 평시 재해·재난 구호, 지역안보계도 활동이다. 남해군 여성예비군은 간식을 들고 고생하는 장병을 위로하며, 격오지 부대의 급식을 지원한다.그래도 이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매년 사격훈련을 한다. 강씨는 “10발을 쏘면 최소 6발은 명중한다”고 말했다.<h2>현역 부족한 2035년까지 예비군 정예화 마쳐야 </h2>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예비 전력이 ‘예비’가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줬다. 게다가 인구절벽→병력축소의 암울한 미래가 한국에 닥칠 전망이라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9/db8fd853-5ffa-4a9b-a3f7-f14f5d8db61a.jpg" /></figure>답은 정해졌다. ‘예비군 정예화’다. 군무원을 늘려도, 이들을 전투에 투입할 순 없다.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과 로봇을 전쟁터에서 보겠지만, 무인전력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예비군 자원을 놀리는 것은 군 당국의 직무유기다.장태동 국방대 예비전력 센터장은 “2035년이면 현역이 크게 줄면서 예비군 없으면 나라를 못 지킬 수 있다”며 “길은 하나고 눈앞에 뻔히 보이는 데, 아직 한국은 입구에서 주저하고 있다. 정부와 군 지휘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김신조, 27세입니다. 본적은 함북 청진시 어항동이고, 주소는 청진시 청암3구역 청양동 제3반입니다. 조선인민군 제124군부대, 소위입니다.

[이철재의 밀담] 보통의 하루를 수호하는 보통의 영웅, '예비군'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기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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