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을 비롯해 외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더 얹어주고, 병원별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6번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심의했다. 우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1000개 넘는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적으로 인상된다. 필수의료 과목의 저수가 문제 해소와 건보 수가 불균형 개선 차원이다. 예를 들어 다음 달부터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을 비롯한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수가에 붙는 가산이 확대되는 식이다. 주로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의료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건보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처럼 진료량이 아니라 의료 질,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 체계도 꾸준히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지역 종합병원 등엔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지원비 815억원 등을 투입한다.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저수가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보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병원 육성 차원에서 외과 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응급 상황에서 24시간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병원급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론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62개 복부 수술을 연 50건 이상 시행하며, 외과 전문의를 3명 이상(상근 2명 포함) 갖춰야 한다.
해당 병원이 응급 복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마취료를 200%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의료공백에 따라 시행 중인 '비상진료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환자 본인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엔 추가로 기관별 최대 3억원의 지역 지원금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선 혈관 시술 후 지혈이 어려운 심·뇌혈관 환자에게 혈관에 직접 삽입하는 지혈기구를 쓰면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환자 부담률이 50~80%로 큰 편이지만, 앞으론 5~20%로 줄어들게 된다. 신속한 지혈이 필요할 때, 이러한 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