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장관 "美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신설" 강훈식 "근본적 불신 씨앗 없앨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도 ‘단계적으로 접근해 근본적인 불신의 씨앗을 없앤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비자 문제 관련 협의를 마치고 12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및 쿼터 신설, 보다 손쉽게 비자를 받을 여러 가지 조치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대사관에 별도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은 비교적 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국한 LG에너지솔루션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10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합의를 했다”면서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제대로 비자를 받으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에서 드러난 부처별 이견이 한미 간 비자 협의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입장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해 비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을 포함해 미국 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역시 향후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시급하게 (비자)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하므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공항을 찾아 근로자들을 맞이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워킹그룹을 통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대한민국 기업들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단기 상용(B-1) 비자에 관한 탄력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B-1 비자로 시설 설치 등의 업무가 가능하고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한 경우에도 그에 준해 움직인다는 전제가 있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서 새 공장을 건설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미 당국에서 클레임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비자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법령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달 9일 미국 애틀랜타로 급파돼 이번 사태를 지휘한 바 있다. 과거 애틀랜타 총영사를 지내 현지 상황에 익숙했던 까닭이다. 그는 풀려난 근로자들과 같은 전세기로 귀국했다. 박 차관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륙할 때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탑승자 중 임신부도 있었으나 다행히 건강 이상을 호소한 사례는 없었다.

이 밖에 다른 기업들의 추가 피해 가능성과 관련해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대미 투자 기업 20여 개사와 논의했고,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 조치해 이미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귀국에 앞서 10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민주당의 앤디 김 상원의원, 공화당의 토드 영,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잇따라 면담하고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과 면담한 인사 가운데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기까지 백악관과 접촉해 비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구금된 근로자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가능한 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거티 의원은 한국 기업의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독점적 장비들이라는 점, 이에 따라 한국인 전문인력들이 방문해 빠르게 공장 건설을 마무리해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거티 의원의 지역구인 테네시주에서는 SK온이 포드와 합작해 공장을 짓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공장이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