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속 외국인 의존만...통합형 고용 정책 대두

전북 농가 인구 65세 이상 58.8%(전국 55.8%), 70세 이상은 42.9%

지속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 올해 상반기에만 9200명 예정

중장기적 전략 없는 미봉책,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제각각 사업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업은 셧다운, 고용 주권 빼앗길 우려"

전북 농촌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가운데 단기적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만 의존하는 현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농가 중 65세 이상은 10만 1051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55.8%)보다 3.0%p 높다. 70세 이상 초고령화 비율 역시 전국 평균(39.2%)보다 높은 42.9%에 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다. 전북 농가의 65세 이상 비율은 2022년 53.3%에서 2023년 5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전북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은 급증하고 있다. 2019년 84명, 2020년 348명, 2021년 681명, 2022년 2053명, 2023년 3460명, 2024년 72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92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이며, 현재까지 약 5500~6000명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농촌 인력의 외국인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업이 '셧다운'될 수 있으며, 향후 3~5년 내 고용 주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때문에 내국인들이 농촌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외국인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제고하고, 통합형 고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북도는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3~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이 부재한 실정이다. 정책이 산재보험료, 항공료, 교통비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정착에 집중돼 있다. 농식품부의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역시 단기적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력 수급 체계의 분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림부의 농촌 인력 중개센터, 지자체별 계절 근로자 제도, 고용노동부의 도농 상생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 전북도의 농어업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센터 등 통합적 컨트롤타워 없이 유사한 사업들이 개별 운영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사업별로 구축된 구직자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유되지 않아 수요가 급증하는 농번기에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어렵다. 각 사업마다 독자적인 실적을 내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

내국인 인력의 역차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들이 단가나 근로 조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가에 따라 일자리를 쉽게 옮기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생산성이나 업무 숙련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지역 어르신들이 농촌에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일자리 상실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충북 등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 장기적인 정책들을 준비 중"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인력 감소를 외국인 근로자로 보완하면서도,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내국인 인력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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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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