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인대 상무위원회 일정 확정[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한다.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작돼 이날 폐막한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전인대 3차 연례회의 개막 일정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1/2403111422418990.jpg" /></figure>전인대 연례회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과 예산안 등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회의다. 특히, 중국 안팎에서 모두 관심이 큰 당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된다.신화통신은 내년 3차 회의 안건은 정부 업무보고 검토, 202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이행상황 및 202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검토, 2024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상황 및 2025년 중앙 및 지방예산 초안 검토 등이라고 전했다.한편 양회의 또다른 축인 국정 자문기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연례회의는 전인대보다 하루 앞선 내년 3월 4일에 막을 올린다.nylee54@newspim.com</div>

<div>비상 계엄 선포 여파와 탄핵 국면 등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내년 11월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글로벌 역량이 건재하다는 걸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6/964b0577-ee3b-416d-8652-a32cf38bc5fb.jpg" /></figure><h2>"정치 상황 영향 없도록 최선" </h2>2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가 유치 주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면서다. 또 다른 당국자도 "인프라 구축, 시설 재정비 등은 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맞춰 보고하고 결정하면 된다"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엿새 후인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린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에서도 한국의 의장국 수행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는 없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내년 내내 경주뿐 아니라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에서 고위관리회의와 다양한 각료급 회의도 열리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중요한 '회복 신호'가 될 수 있다.다만 야권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따라 APEC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행은 국무총리로서도 지난 8월부터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상황에 대해 "(탄핵안이 가결)되면 검토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6/5d5e49c9-e8d1-490f-b9c2-1f57c32db416.jpg" /></figure><h2>트럼프·시진핑 참석 관건 </h2>내년 APEC의 최대 '흥행 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이 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APEC은 미·중 정상이 나란히 참석하는 글로벌 외교의 '큰 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정부는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데다 중국이 2026년 APEC 의장국인 만큼 시 주석 참석을 적극적으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최고위급에서 APEC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 주석의) 참석 여부는 초청장이 나간 뒤 확답을 받겠지만 (사전) 회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도 "(지난 10년 동안)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불참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 중국 당국과 얘기하고 있다"(지난 18일, 외교부 장관·경제부총리 합동 외신 간담회)고 말했다.계엄 사태 뒤 처음 이뤄진 지난 24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한국뿐 아니라 중국 측이 "한국의 APEC 주최를 지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시 주석이 내년에 방한할 경우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6/ffdd3a2f-78c8-4f39-8238-2619644d113b.jpg" /></figure>다만 탄핵 국면에서 김대기 차기 주중 대사 내정자의 부임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등 대중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전례를 보면 적어도 내년 초부터 정상 섭외를 위한 물밑 작업이 숨 가쁘게 이뤄져야 하는데 주중 대사 공석 등 리더십이 실종돼 큰일"이라고 우려했다.앞서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땐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미·중·일·러 '4강'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이 다수 참석했다.<h2>'동맹 소홀' 트럼프 참석도 미지수 </h2>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1기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우며 APEC 등 다자회의 참석을 통한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1기 임기 첫해인 2017년과 대선 패배 후인 2020년 등 재임 중 두 차례만 APEC에 참석했다. 게다가 정상 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국은 다음 달 20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미 외교전에서 이미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div>

비상 계엄 선포 여파와 탄핵 국면 등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내년 11월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글로벌 역량이 건재하다는 걸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극복' 상징 될 APEC정상회의…외교부 "정치 상황 영향 없도록 준비"

<div>美상원 외교·군사위 이끌 의원들 과거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 리시·위커 의원, 우크라·대만 지원 등 미국의 대외 개입 지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 119대 의회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하면서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을 외교위원회,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을 군사위원회에 배치했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가 내년 1월3일 출범하면 각각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에서 맡는데 통상 해당 상임위 활동 기간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위원장이 된다. 3선인 리시 의원은 117대 의회(2021∼2022년) 외교위 간사, 116대 의회(2019∼2020년) 외교위원장을 지내 성향이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주장해왔다. 위커 의원 또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해왔으며 중국에 강경하다. 공군 예비군 중령 출신인 위커 의원은 2008년 보궐선거를 통해 상원에 입성했으며, 지난달 상원 선거에서 승리해 4선 의원이 됐다. 그는 같은 당 짐 인호프 상원의원의 은퇴 이후 2023년부터 군사위의 공화당 선임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은 적이 있다.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의회에서 심의하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법안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리시 의원도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서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div>

美상원 외교·군사위 이끌 의원들 과거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 리시·위커 의원, 우크라·대만 지원 등 미국의 대외 개입 지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美상원 외교·군사위 이끌 의원들 과거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516245890265_1.jpg?20241225165512"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민생법안'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등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AI(인공지능) 기본법을 포한함 비쟁점 법안 통과에는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다수의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두고는 정치권에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 들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10여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취재진에게 "26일 110여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 의장도 "시간이 지체됐지만 연말까지 처리해야 될 법안이 추가로 많이 있다는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이 쟁점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는 말을 나눴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제정안이 있다. AI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예금자보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당 보호 예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청산하자는 기조에서 마련됐다.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상해·폭행·협박을 전제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자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R&D(연구·개발) 종사자들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선 이견을 보인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516245890265_2.jpg?20241225165512" />[서울=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24. 두 번째 주요 안건인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회 재적의원 전체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명안은 별다른 난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보고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상태다. 여권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이제 한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한다"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결과적인 승패를 떠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입장 등을 근거로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민생법안'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등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내일 본회의 민생법안은 'OK'…헌법재판관 임명엔 與野 갈등조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SAMNNQ_1.jpg" /></figure>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만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고위급 간 대면 교류를 하기로 했다. 한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전반과 한일·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차관은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의 틀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양 차관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앞으로도 변함없이 양국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면서, 각 급, 각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특히 양 차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관련해 양국이 외교당국 내 설치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수시 소통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준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고위급 대면 교류도 가급적 조기에 계속 이어 나가도록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은 이와 함께 한일·한미일 협력이 지역과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틀로서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간 쌓아온 한일·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앞으로도 공고히 다져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굳건히 이어 나가기로 했다.김 차관은 일본 방문에 앞서 미국을 찾아 지난 23일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키로 했다.</div>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만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고위급 간 대면 교류를 하기로 했다. 한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조기에 고위급 대면교류"

<div>[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한중일 3국의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26일 논평에서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무역 보호주의의 부상 속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경제 무역 협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지고 있다"며 "3국의 경제 협력은 역내 국가들 산업망의 조정과 미래 발전뿐만 아니라 다자 무역 시스템 수호와 지역 경제 통합 가속화에도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을 수 있다"며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을 가속하는 것은 전략적 기회"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이어 "3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갖고 있으며 윈윈 협력이 가능하다"며 "중국은 넓은 시장이 있고, 일본은 기술 기반 첨단 제조업이 강하며, 한국은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발전해 있으니, 상호 보완적 이점을 활용하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경제 협력 강화를 지속 주문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25일에는 중국을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왕이 정치국위원은 이 자리에서 모두 경제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9/2409291050247170.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한중일 3국의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中 매체 "트럼프 시대 한중일 경제무역 협력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중국, 내년 3월 5일 전인대 개최…경기 부양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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