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장 500곳 살핀다…중앙-지방 첫 합동점검

건설현장엔 근로기준·산업안전 통합 감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 중심으로 전국 사업장 약 500곳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등과 함께 진행하는 첫 합동점검이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진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임금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499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지역별 중점 점검 사업장은 광주의 요양기관·병원 99곳, 경기도 내 외국인 고용 및 신설사업장 약 60곳, 인천시 민간위탁 수급기관 중심 12곳 등이 해당한다.

체불·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통합 감독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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