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보안 강화[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05309071_w.jpg" /></figure>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 당일 지지자와 반대자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또한 25일 당일에는 법원 출입구 일부도 폐쇄될 예정이다. 법원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법원은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은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yuniy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2/2DGY1MECHK_1.JPG" /></figure>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이력으로 인해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전장연 측은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 대표 등 일본 특사단 일행은 21일 오전 11시께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후 박 대표는 별도로 입국 심사를 받은 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가 입국 금지 통보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이유로 박 대표가 2012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2010년 현병철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점거 농성한 혐의 등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르면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은 ‘정치범죄로 형에 처해진 사람’은 예외로 두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5분께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1시간 30여 분만인 오후 6시께 이를 기각했다. 전장연 측은 “박경석 대표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의 일본지부 공식 초청을 받아 방문한 것”이라며 “이번 입국 거부는 정당한 인권 활동가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박 대표는 오후 7시 25분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장연 측은 “입국 거부를 규탄하는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div>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이력으로 인해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전장연 측은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집시법 위반' 이력으로 日 입국 거부…"억압" 반발

<div>"국민 절대다수, 사건 외압·은폐 시도 의혹여야, 27일까지 국정조사 위원 선임 요청헌법재판관 합의 접근 중, 조금 더 기다릴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59277_1432328_m_1.jpe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기국회 안에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여야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도 요청했다.우원식 의장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세 차례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했다.또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짚었다.우 의장은 "억울한 죽음을 진상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진상 규명에 대한) 방해와 외압·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커질수록,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 신뢰가 훼손된다"며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군 생활을 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우 의장은 "아직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또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관 추천에 관해 여야 간 협의 방식을 묻는 질의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양 당에서) 오늘까지 합의하겠다고 했고 현재 상당히 의견 접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려볼 것"이라고 답했다.</div>

"국민 절대다수, 사건 외압·은폐 시도 의혹. 여야, 27일까지 국정조사 위원 선임 요청. 헌법재판관 합의 접근 중, 조금 더 기다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기국회 안에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여야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우원식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국정조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3/2DGYFYQ7OT_9.jpg" /></figure>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권력을 향한 강한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집회·시위도 절차와 목적, 진행 과정에서의 평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최근 이어지는 대규모 도심 집회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닙니다.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일선 경찰관들은 항상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폭력 집회에 매 맞는 공권력, 그 실태를 서울경제신문이 들여다봤습니다.매년 발생하는 ‘불법폭력시위’…6년간 경찰 375명 부상<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3/2DGYFYQ7OT_10.png" /></figure>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체 8353건의 집회가 개최됐는데 이 중 27건이 불법폭력집회였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2020년 18건, 2021년 35건, 2022년 38건, 2023년 37건으로 2021년부터 꾸준히 30건이 넘는 불법폭력집회가 발생했다. 올해도 겨울철 대규모 노동계 집회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법폭력집회의 수는 30건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경찰은 시설진입, 도로점거, 경력폭행, 업무방해, 투석 등을 불법폭력집회의 세부 유형으로 집계하고 있다.이 중 실제 경력의 피해가 발생한 ‘경력폭행’은 2019~2024년 10월까지 전체 폭력집회 175건 중 31건으로 전체 16.84%를 차지했다.이달 9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집회에서 105명의 경찰 부상자가 나온 것까지 합하면 6년 동안 총 375명의 경찰이 폭력집회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시설진입·도로점거' 막다가 매 맞는 경찰<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3/2DGYFYQ7OT_11.jpg" /></figure>집회 현장에서의 경력 폭행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신고된 장소나 시간 밖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실제 경찰이 집계한 최근 6년간의 불법폭력집회 통계에서도 ‘시설진입’과 ‘도로점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시설진입은 64건으로 전체 34.78%였으며 도로점거는 41건으로 전체 22.28%였다.이달 9일 대규모 주말집회를 개최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명의 참가자가 연행된 것을 두고 경찰의 ‘강경진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달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최 측이 신고 범위를 이탈해 상당 기간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강경진압에 동의하기 어렵다. 경찰 105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에는 골절상과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당한 경찰도 있다”고 말했다.이달 20일 개최된 전국농민대회에서도 당초 숭례문에서 용산 삼각지역 인근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었지만, 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로 행진 대열이 원활하게 전진하지 못해 서울역 인근에서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이미 신고한 시간이 지난 탓에 경찰은 해산을 요구했지만 이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맞서면서 대치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다행히 폭행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주차장된 도심…서울, 일반차로 버스 통행 ‘18.1km/h’<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3/2DGYFYQ7OT_12.jpg" /></figure>‘2023년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버스의 일반 차로 통행 속도는 18.1km/h로 2013년(20.3km/h) 이후 가장 느렸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통행속도도 지난해 15.2km/h를 기록하면서 2013년(20.9km/h)에 비해 대폭 감소해 최저치를 경신했다.차도를 점거한 대규모 집회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서 서울 도심이 ‘주차장’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집회 개최 장소인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한 광역버스 업체 관계자는 “시위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배차가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교통 체증 떄문에 차고지로 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니 새로운 차량을 내보낼 수 없는데, 이 같은 경우 배차가 빠진 만큼 회사에는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는 현장에서의 변수가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에 모든 구체적인 사안을 포함해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집회·시위가 일상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한 경찰의 검거 건수는 2019년 204건에서 지난해 248건으로 21.56% 증가했다. </div>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권력을 향한 강한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집회·시위도 절차와 목적, 진행 과정에서의 평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폴리스라인]매 맞는 공권력…폭력집회에 경찰 부상자 6년간 '375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2/2DGY1CLWBU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배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사건을 심리한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재판부인 형사5부에 자동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배당되며, 그 외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해당 사건에 대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하는 재정합의심판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은 전날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부 배당 또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형사11부는 올 6월 기소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해당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한 혐의로 이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용한 금액을 총 1억653만 원으로 보고 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배정됐다.

‘법카 유용’ 이재명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div>창원지법, 21일 검찰 신청한 명태균 및 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신청 인용명태균 측, 구속 수사 부당함 주장할 자료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 청구 계획<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50579_1432255_m_1.jpeg" /></figure>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이에 당초 구속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이번에 연장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명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div>

창원지법, 21일 검찰 신청한 명태균 및 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신청 인용. 명태균 측, 구속 수사 부당함 주장할 자료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 청구 계획

명태균·김영선, 구속 12월3일까지 연장…공천개입 의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2/news-p.v1.20241121.8da50b44f7c84655a626cd7b049efc4e_P1.webp"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나온다.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12월 12일 조국 대표 상고심 선고한다

<div>김병주 "결혼식 갔다오는 분들 계셔편한 옷으로 집회 참여하자는 것"당 깃발도 금지령 내린 것에 대해선"깃발이 아주 커서 도로 안전 문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39373_1432129_m_1.jpeg" /></figure>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주말 장외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파란색 옷 금지령'을 내린 것과 관련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사실 파란 옷이 맞는 게 별로 없다"며 날씨와 토요일 결혼식 등을 이유로 들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이제 롱패딩을 입어야 되는 시점"이라며 '장외집회 파란 옷 금지령'의 이유를 설명했다.김 최고위원은 "사실 토요일 같은 때는 결혼식장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느냐"며 "그러면 별도로 파란 옷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다만 '일반 시민들은 없고 다 민주당원들만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니, 그런 게 걱정돼 당원들에게 파란색 옷을 입지 말란 취지라고 기사에는 돼 있던데, 아니냐'란 질문에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다"고 시인하면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편한 옷으로 (참석하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보였다.민주당이 각 지역위원회의 당 깃발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그것은 가보면 깃발이 아주 크다"고 돌연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각 지역의 위원장이나 위원회별로 깃발을 갖고 오는데 그것 때문에 앞의 단상이 안 보인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며 "그러다 그 깃발이 넘어지면 한 3m 이렇게 높다 보니까 바로 옆이 차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깃발이 넘어지면 도로의 안전에 문제가 돼서 사회자가 자꾸 깃발을 도로 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하라고 몇 번씩 한다"며 "안전에 문제가 돼서, 깃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다 해서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blockquote>장외집회 참석인원 기대보다 적은 이유엔"코로나 거치면서 모이는 문화 없어져…유튜브나 휴대전화로 집에서 보시는 듯집회 통계, 접속자·시청자까지 같이 봐야"</blockquote>민주당은 오는 2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는 '제4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연다.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자제령을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번에는 지역위원회 깃발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중에도 불구하고 장외집회에 추동력이 붙지 않고 일반시민의 참여도 저조한 데 따른 것이란 일반의 인식을 고려한 것이란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이런 가운데 진행자의 '일반시민의 참여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적느냐'는 질문에는 "지난주 토요일에 한 장외집회에서는 그날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엄청나게 이렇게 인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박근혜 탄핵 때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선 "두 가지 요인인 것 같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이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 저녁 문화도 없어지듯이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이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유튜브라든가 휴대전화를 집에서 보면서 (간접적 참여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장외집회를 할 때 통계를 유튜브 동시 접속자·시청자까지 같이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시대 추세"라고도 주장했다.</div>

편한 옷으로 집회 참여하자는 것" "깃발이 아주 커서 도로 안전 문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주말 장외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파란색 옷 금지령'을 내린 것과 관련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사실 파란 옷이 맞는 게 별로 없다"며 날씨와 토요일 결혼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장외집회 '파란옷' 금지령…날씨 추워져 맞는 옷 없고 결혼식 때문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70068_1432452_m_1.png" /></figure>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 나왔다.22일 서울남부지원 제51민사부는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기각한 이유가 속시원하다.재판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면서 방통위 2인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일은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즉 방통위가 일단 새로운 KBS 이사를 선임한 이상 그 효력을 함부로 가처분에서 없앨 수 없으며 가처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임명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그러므로 2인체제에서 임명한 KBS 7인은 유효하게 박장범 사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법에서 ‘추천’과 ‘제청’은 그 의미가 달라 KBS 사장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 추천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KBS 사장 추천을 효력정지시킬 실익이 없다고 판결하였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70068_1432452_m_2.jpeg" /></figure>또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가 국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2인 방통위 의결로 진행된 YTN의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고등법원에서 지난 5월에’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바 있다고도 덧붙여 설명했다.그렇다면 MBC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가처분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도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임기가 다 끝난 문재인 정부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이 MBC를 계속해서 감독하고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그것이 바로 정의고, 공영방송에서 공정성과 진실이 빛을 발하는 길이다.2024.11.22.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남부지원 제51민사부는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C 제3노조 "2인체제 방통위 합법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용단을 환영한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350959_1432582_m_1.jpeg" /></figure>▲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걸레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다, 그 내용도 정부안은 '묻지마 칼질'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임의로 만들어내는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예산안을 의결하는 행태가 잇따랐다.▲ 일본 대표자 '야스쿠니' 문제…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전격 불참 결정우리 정부가 조선인 징용 노동자 등을 추모하기 위해 일본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차관급 인사가 과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3일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에서 최소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대표로 참석시켜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이후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광산 추도식에 정부 대표로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與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는 방탄용 위장…법원 겁박 '거짓의 향연' 끝내라"'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장외집회가 4주째 주말 서울 도심서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외집회의 명칭이 어떻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겁박 집회'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를 믿는다"는 발언 또한 '방탄용 위장술'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사법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법원 겁박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위의 겉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이라고 정의했다.▲ 트럼프, 국가안보부보좌관에 알렉스 웡 임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알렉스 웡을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알렉스는 내 첫 임기 때 국무부에서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태 부차관보를 맡았다"며 "그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북특별부대표로서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며 "알렉스는 또 국무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 노력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적법 재가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박 사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인사청문회 결과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이른바 '7대 결격사유' 중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장치 결함에…현대차·기아, 미국서 전기차 20만여대 리콜현대차와 기아가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결함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20만8000여대를 리콜한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22일(현지시각) 현대차가 2022~2024년형 아이오닉5, 2023~2025년형 아이오닉6, 2023~2025년형 제네시스 GV60와 GV70, 2023~2024년형 G80 등 14만5235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는 2022~2024년형 EV6 6만2872대를 리콜한다.▲ [내일날씨] 아침 기온 '뚝'…큰 일교차 유의일요일인 24일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은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상권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div>

▲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걸레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다, 그 내용도 정부안은 '묻지마 칼질'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임의로 만들어내는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예산안을 의결하는 행태가 잇따랐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 일본 대표자 '야스쿠니' 문제…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전격 불참 결정 등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보안 강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원 "25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 일반 차량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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