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韓같은 모범동맹엔 특혜"…'무임승차' 국가에는 경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한국처럼 자기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 동맹’에는 혜택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향해선 불이익을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RNDF)에 연설에서 한국, 이스라엘,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칭하면서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군사비에 지출하며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며 치켜세웠다. 이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해 지난달 13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이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더 이상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외교안보 분야 종합 전략 지침으로 불리는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동맹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국들은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NSS의 주요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이며, 그리고 물론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이라고도 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전력 현대화하겠다면서 “핵무기와 핵 투발 체계를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시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공격해온 중남미 지역의 마약 카르텔에 대해선 과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알카에다에 비유하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