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558841.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ziRiUtoTVfo"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특수관계 법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법령상 보충적 평가액 대신 제3자 간 실제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한 거래가액이라면 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와 청구인들이 관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883863655_53549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법정기한 내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4166, 2025. 06. 30.).이러한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지만, 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 내 제대로 제출했어도, 단순오류를 고치기 위해 수정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진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수정세금계산서가 법정 제출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서인천세무서에 대해 A에 매입공제만큼 세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심판 결정을 내렸다.2018년 11월 A는 B건설사에 인천시 서구에 건물 하나 지어주면 그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맺었다.2020년 7월 23일 A는 B건설사에 대금 일부를 주고 외상으로 건물을 사 갔다. 건물이 완성되고 사용승인까지 마쳤기 때문이었다.A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위해 B건설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하나 떼달라고 했는데, B건설사는 전체 대금에서 외상금 빼고 A가 준 돈에 대해서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떼줬다.부가가치세는 실제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구조이나, 사업자(매입자)가 사업과 관련해 사들인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어차피 팔려고 사들인 것이니 해당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해준다.2021년 3월 30일 A는 B건설사에 나머지 외상금(잔금과 추가공사비) 등을 주고, 건설사는 A에게 2021년 3월 30일자를 작성일자로 전체 건물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줬다.A는 이 전체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서인천세무서에 신청했다.그런데 이 매입세금계산서는 B건설사가 잘못 작성한 거 였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경우 작성일자는 물건을 판 날(공급일자)이 되어야 하고(2020년 7월 23일), 외상금을 받아서 최종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2021년 3월 30일)가 돼야 했다.그런데 B건설사는 외상 판매를 한 날(작성일자)을 최종 외상금 받은 날(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02021년 3월 30일)과 똑같이 맞춰서 A에 줬다.A는 2021년 7월경 작성일자가 잘못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서인천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했고, 서인천세무서는 물건 산 날(작성일자)이 공급일자와 맞지 않다고 공제를 거부했다.A는 B건설사한테 매입세금계산서 고쳐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B건설사는 작성일자를 외상판매 날짜로 맞춘 제대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2021년 11월 12일 발급해서 A에 줬다.A는 이걸 가지고 매입세액공제 해달라며 서인천세무서를 찾아갔는데, 또 거절당했다.처음에는 작성일자가 문제였는데, 이번엔 발급일자가 문제였다.사실 세법에서 세금계산서 수정은 예민한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탈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단순오류로 인한 수정이라도 발급사유와 발급기한을 명확히 제한해두고 있다.2022년 2월 15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32419호가 시행되기 전에는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는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세금계산서 수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세금 신고 후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사실상 세금계산서 수정)로 매입공제를 할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만 매입공제를 허용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서인천세무서는 A에 작성일자를 잘 고쳐온 건 좋은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공제 허용기한은 확정신고 기한(2021. 1. 25.)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니, 2021년 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A가 새로 갖고 온 완전 수정판 세금계산서는 2021년 11월 12일 발급된 것이니 받아 줄 수 없다며 재차 거부했다.A는 B건설사가 처음 준 계산서는 단순오류가 있을 뿐 물건과 돈이 오간 건 명백하고, 첫 매입공제 신청 자체는 B건설사로부터 2021년 3월 30일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신청했기에 이를 통해 확정기한 후 6개월 이내란 요건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다,그럼에도 서인천세무서가 법에서 정해진 날짜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는 공제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는 세무서는 포기하고, B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A는 B건설사가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준 탓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세금환급 못 받은 거와 손해의 책임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그렇지만, 대법은 환급세금을 내줄지 안 내줄지 결정할 권한은 과세당국에 있는데, 환급과 아무 권한도 없는 B건설사에게 씌울 책임은 없다면서도 B건설사가 단순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 맞고, A가 법에서 정한 기한(21. 7. 25.) 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건 맞으니 A가 서인천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보라는 취지로 판결 내렸다.A는 이러한 사정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고, 심판원은 대법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경정해주라는 취지(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로 결정했다.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20.7.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3월 30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급계약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라며 “본 사안 관련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세금계산서 중 필요적 사항 일부를 단순 실수로 작성했을 경우라도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세금신고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A의 사례는 설령 제대로 세금계산서 수정이 안 되었어도 거래실질상 전혀 문제가 없고, 매입공제 신청도 법적 형식요건에 맞춰 신청했다면 공제를 주라고 한 건으로 A가 이기긴 했지만, 거래자간 민사소송에서 행정당국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했다.사실 이 다툼은 단순오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과 단순오류 세금계산서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기한이 서로 달라서 발생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해당 사건이 있었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419호 시행 이전에는 단순오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확정기한 전까지 해놓았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그런데 단순오류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매입공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기한 후 6개월 이내로 두었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2022년 2월 15일 32419호 시행 이후부터 둘 다 확정신고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 수정 발급을 가능하게 했다. 시행 전에는 기한도 짧고, 세금계산서 수정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공제 예외적 허용, 두 제도간 기한 차이 등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분쟁이 계속 발생한 탓이다.세금계산서 단순오류 수정기한과 관련 경정청구 기한을 일치시켰고, 현재는 확정신고 이후 1년 정도로 늘어나면서 A 같은 사건을 확연히 줄어들게 설계했다.그렇지만, 1년 넘어서 재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확정기한 후 1년 내 수정 및 발급을 마쳐서 공제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법정기한 내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4166, 2025. 06. 30.).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단순오류로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법정발급기한 지켰다면 매입공제허용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7695690376_fc0f64.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 개인에게 과세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법원은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최근 서울 소재 법인과 그 대표 등이 지방국세청장과 관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세무당국의 처분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구합56487, 2025. 2. 17.)이번 소송은 국내외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해외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실제 소득 규모를 과소 신고하고, 허위 부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한 후 실소유자인 대표에게 은밀히 유출했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됐다.세무당국은 “대표 개인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카지노 사업권 매각에서 얻은 수백억 원 상당의 실제 소득 역시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와 대표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법인이 실제로 카지노 매각대금을 대표 개인에게 넘겨줬거나 대표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 관리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대표가 법인의 주요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사의 주요 결정을 주도한 사실만으로 법인의 소득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전환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확히 과세하기 위한 제도”라며 “실질과세를 적용하려면 소득의 귀속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객관적 증거 없이 대표 개인과 법인을 하나로 묶어 소득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한편, 법원은 대표 개인이 해외에서 운영된 카지노 영업대행 사업(정켓)을 통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을 취소했다.법원은 “정켓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이 실제로 대표 개인에게 귀속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개인의 소득 은닉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다만 법인은 대표 개인의 차량 유지비나 콘도 이용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의 자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임원이 개인 용도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손금 처리한 것은 명백히 법인의 소득을 불법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목적이므로, 세무당국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과세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때 반드시 명확한 증거와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87][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 개인에게 과세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

[예규·판례] 서울행정법원, 법인세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에 떠넘기면 '위법'

<div>구 부총리, 6일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야당서 세제개편안 철회 가능성 질의 구윤철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듣겠다"누더기 세제개편안 지적에 "아니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와 관련해 "다수의 소액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아 소득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구 부총리는 "최근 소액주주 권리 강화, 최대주주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한다"며 "기업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419188030.jpg" /></figure>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을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분리 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담겼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면 누진세율에 따라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된다.이날 차 의원은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분은 3.5%에 불과해도, 내부 지분율은 60%로 영향력이 크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보유지분이 아닌 양도차익 기준으로 바꿔야 과세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구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향도 담겼다. 구 부총리는 개편안의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이 1420만명이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2434676_w.jpg" /></figure>구 부총리는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은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원씩 250억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세금을 안 내는 측면도 감안해 달라"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평균 5개 종목을 보유한 주식 투자자가 종목당 50억원씩 총 25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해석이다.구 부총리가 인용한 국민 평균 종목 보유 수는 지난 3월 한국예탁결제원 통계 자료로 확인됐다. 당시 예탁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종목 수는 5.79종목,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는 8207주라고 집계했다.이번 세제개편안이 '누더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누더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과세 기반을 넓히고 주식시장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 세제개편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sheep@newspim.com</div>

구윤철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듣겠다" 누더기 세제개편안 지적에 "아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와 관련해 "다수의 소액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아 소득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총 250억 주식에 비과세 측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KLJLN_1.png" /></figure>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이 해당 주식들을 매수한 시점이 빠르면 국정기획위원회 합류 직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명 거래 의혹을 넘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 CNS(LG씨엔에스(064400)) 주식은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달 4일 6만 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A씨의 명의의 계좌로 접속한 미래에셋증권(006800)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확인하고 일부 주식을 분할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된 날이다. 카메라에 담긴 잔고에는 LG CNS 420주(4일 종가 기준 2885만 원), 네이버(NAVER(035420)) 150주(3488만 원)가 찍혀있었는데 평가손익과 수익률이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었다. 보유 주식이 평가 손실 상태라는 의미다.이는 종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이 의원의 LG CNS 평균 매입 단가가 6만 8700원보다 높다는 얘기가 된다. 주목할 점은 LG CNS 주가가 6만 8700원보다 높았던 시기가 짧았다는 사실이다. LG CNS는 올 2월 5일 코스피 시장에 공모가 6만 1900원에 상장한 뒤 6월 초까지 단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한 적이 없다.주가는 새 정부가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블록체인·핀테크 기반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면서 반등했다. LG CNS가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의 기술 개발 총괄을 맡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덕분이다. 주가는 6월 12일부터 급등해 같은 달 24일 장중 최고 10만 800원까지 올랐고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며 현재(8월 6일 종가 6만 8200원)에 이르렀다.LG CNS 주가가 처음으로 6만 8700원을 넘었던 건 6월 16일이다. 당시 시초가는 6만 4500원이었고 7만 1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의원이 LG CNS 주식을 사 평가 손실 상태에 있으려면 이 때가 가장 빠른 매수 시점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정위가 출범한 날이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의 분과장으로 국정위에 합류했다. 적어도 이 의원이 국정위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후에 LG CNS 주식을 매수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네이버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6월 17일 20만 6500원이었던 주가는 18일 17.92% 급등한 24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같은 달 23일 29만 5000원까지 올랐다가 이달 6일 22만 8500원까지 떨어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KLJLN_2.jpg" /></figure>문제는 경제2분과가 인공지능(AI)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분과라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LG AI연구원이 이끄는 LG 컨소시엄을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LG CNS이 포함됐다. 당시 신영증권은 “어떤 사업자가 국가 AI 사업자로 선정되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을지와 무관하게 이들에게 시스템 구축·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LG CNS는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만약 이 의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LG CNS 주식을 샀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근절하겠다고 한 3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이 의원이 내부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행위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더욱이 이 의원 혼자만 이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국민 생각”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KLJLN_3.jpg" /></figure>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KLJLN_4.jpg" /></figure></div>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이 해당 주식들을 매수한 시점이 빠르면 국정기획위원회 합류 직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명 거래 의혹을 넘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이춘석 의원은 LG CNS 주식을 언제 샀을까? [이런국장 저런주식]

<div><코스피 공시>▲삼성E&A(028050)=인펙스 마셀라로부터 인도네시아 인펙스 아바디 온쇼어 LNG 프로젝트 기본설계 업무 낙찰통지서 접수 ▲미래에셋맵스리츠(357250)=8월 28일 정기 주주총회 소집 ▲씨에스윈드(112610)=미국 베스타스 아메리카 윈드 테크놀로지로부터 1367억 원 규모 윈드타워 공급계약 체결 ▲한신공영(004960)=1044억 원 규모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코스닥 공시>▲이원컴포텍(088290)=시가하락에 따라 제 10차 전환사채 전환가액 1132원에서 1117원으로 조정 ▲위니아에이드(377460)=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 ▲LS마린솔루션(060370)=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 101.71% ▲넥스트칩(396270)=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률 19.25% ▲오텍(067170)=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 99.7% ▲흥국에프엔비(189980)=국내사모 전환사채 100억 원 발행 ▲텔콘RF제약(200230)=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3835원</div>

▲삼성E&A(028050)=인펙스 마셀라로부터 인도네시아 인펙스 아바디 온쇼어 LNG 프로젝트 기본설계 업무 낙찰통지서 접수 ▲미래에셋맵스리츠(357250)=8월 28일 정기 주주총회 소집 ▲씨에스윈드(112610)=미국 베스타스 아메리카 윈드 테크놀로지로부터 1367억 원 규모 윈드타워 공급계약 체결 ▲한신공영(004960)=1044억 원 규모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기업공시[8월 6일]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품에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대만 정부는 자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관세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은 이날 의회 브리핑에서 "대만의 주요 수출기업이자 미국에 공장을 둔 TSMC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알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1/2506111449456051.jpg" /></figure>그는 일부 다른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는 100% 관세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경쟁사들도 동일한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은 현재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선두주자와 경쟁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면 선두주자가 계속해서 선두를 달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현재는 예비 평가 단계이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단기 및 중기 지원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거나,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라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당연히 관세 대상이 아니란 의미인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둔 기업이라면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TSMC의 이같은 발표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후자라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나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시설 투자를 추진 중인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도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행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빠르면 다음 주 관련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이날 대만증시에서는 TSMC의 관세 면제 기대감이 반영돼, TSMC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4.89% 오른 1,180대만달러로 마감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품에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대만 정부는 자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관세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대만 "美 공장 둔 TSMC, 반도체 관세 면제"

<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이 오는 7일부터 발동될 관세 조치에 대해 합의와 다른 내용은 미국 측에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일본은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품목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미국 정부가 5일 발표한 연방 관보에는 기존 세율 위에 상호관세 15%를 추가하는 방식이 기재돼 있었다.아카자와 재생상은 이에 대해 "합의 당시나 전후를 포함해 미국 측 각료들로부터 들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방미를 통해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아카자와 재생상은 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틀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를 "야구 선수가 계약 시 받는 계약금과 같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이에 대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경제에 이익이 없다면 협력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095305080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이 오는 7일부터 발동될 관세 조치에 대해 합의와 다른 내용은 미국 측에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日 관세 대표 "美측에 합의와 다른 내용 수정 요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NHV99K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발언과 대응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했지만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005930)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외부 건설을 사실상 완료했고, SK하이닉스(000660)는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생산 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어서 관세 우회로 모색에 나서고 있다.■ 미국 고용 충격으로 9월 금리인하 확률 급등: 7월 고용보고서가 충격적인 일자리 감소를 보이면서 9월 금리인하 확률이 94.9%까지 치솟았다. 연준 내 매파 성향 쿠글러 이사가 전격 사임하고 리사 쿡 이사와 수전 콜린스 총재가 고용 악화 우려를 표명하며 통화정책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코스피 세계 1위 달성 후 정책 실행 과제: 코스피가 올해 7월까지 35.26% 상승으로 세계 주요 지수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정부 세제개편안 실망감으로 3100~3200 박스권에서 한 달째 횡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밸류에이션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 대주주 기준 상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확대 등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식투자자 관심 뉴스]１. “韓에 100% 관세 때리면 美도 부메랑”…삼성·SK 예외 유력－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발언이 실제 부과보다는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으로 관세 면제 범위에 해당하며, 한미 최혜국대우 협정도 완충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국의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빅테크 업체들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100% 관세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과 SK하이닉스 웨스트라피엣 공장의 투자 확대가 관세 우회 전략으로 가시화되면서 장기적 투자 매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２. “9월 금리인하 확률 95%”…‘고용 충격’에 돌아서는 연준 인사들－핵심 요약: 미국 7월 고용보고서 충격과 제조업·서비스업 PMI 악화로 9월 금리인하 확률이 95%까지 급등했다. 또한 시장은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낮아질 확률도 50.2%로 전망하며 연내 두 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연준 내 매파 성향 쿠글러 이사의 전격 사임과 함께 리사 쿡 이사, 수전 콜린스 총재 등이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준 안팎에서도 9월부터는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３. ‘세계 1위’ 달린 코스피…“세제개편 실망 걷어내야 다시 탄력”－핵심 요약: 코스피가 올해 7월까지 35.26% 상승으로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1위 수익률을 달성했으나 정부 세제개편안 실망감으로 한 달째 3100~3200선 박스권 횡보 중이다. 홍콩 항셍지수(23.50%), 독일 DAX(20.88%)를 크게 앞선 성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밸류에이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선명하고 일관된 정책이 나와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기준 상향(10억→50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확대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주식투자자 참고 뉴스]４. 6월 경상수지 143억弗 흑자 ‘역대 최고’－핵심 요약: 6월 경상수지가 14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151억 6천만 달러, 11.3% 증가)와 의약품(51.8% 증가) 수출 호조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배당 수입 증가로 본원소득수지도 4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상반기 경상수지는 493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연간 전망치(820억 달러)의 60.2%를 이미 달성한 상황이다. 하반기 미국 관세 본격 적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견고함과 한미 무역협상을 통한 최혜국대우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５. 현대차, GM과 신차 5종 공동개발…2028년 年 80만대 생산 체제로－핵심 요약: 현대자동차그룹과 GM이 픽업트럭·전기 밴 등 5개 차종 공동개발에 나서며 한미 자동차 동맹을 본격화했다. 2028년부터 순차 출시 예정인 신차들은 개발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며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또한 현대차는 중형 픽업트럭 라인업 확장으로 북미·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GM과 협업으로 연간 80만 대 이상의 추가 생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조지아주 HMGMA 생산량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하는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 공동구매와 친환경 기술 협력으로 원가 경쟁력 제고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６. 장하준 교수 “주주환원 76%로 높이면…한국증시도 美처럼 ATM 전락할 것”－핵심 요약: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주주환원율 76% 목표에 대해 “주식시장을 ATM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기업과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1980년대 주주권 강화 후 제조업 비중이 60%에서 10%로 급락한 사례를 들며 과도한 주주환원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대신 자사주 매입을 그해 이윤의 10% 이하, 주주환원율을 5년 평균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들도 차등의결권으로 창업자를 보호하며 성장했다고 강조하면서, 현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보다는 기술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자주 묻는 질문]Q. 우리나라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A.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은 약 10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7.5%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약 107억 달러로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7.5%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에 비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아시아에서 조립·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 빅테크에 납품되는 제품이 상당수 있어 실제 영향은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Q. 9월 금리인하 확률과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A. 9월 금리인하 확률은 94.9%이며, 12월까지 75bp 추가 인하 가능성은 50.2%입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을 94.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46.7%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시장은 나아가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낮아질 확률도 50.2%로 높여 잡았으며, 전날 46.3%에서 하루 만에 절반을 넘어섰습니다.Q. 코스피 상승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A. 올해 7월까지 코스피는 35.26% 상승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코스피는 35.26% 상승해 주요 국가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23.50%, 독일 DAX지수는 20.88%, 남아프리카 톱40은 20.43%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9.38%, 일본 닛케이255는 2.95%에 그쳤으며, 코스닥도 18.73%로 상승률 상위 7위권에 진입했습니다.[주식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반도체 관세 협상 진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투자 확대 계획과 관세 면제 범위 확정 여부 모니터링 필요✓ 금리인하 사이클 대응: 9월 FOMC 결과와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준비로 유동성 확대 효과 극대화 필요✓ 증시 활성화 정책 실행: 대주주 기준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 구체적 정책 발표 시점 주시 필요✓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 반도체·의약품 수출 호조와 하반기 관세 영향 모니터링으로 수출주 투자 타이밍 조절✓ 한미 산업협력 확산: 현대차-GM 공동개발 성과와 제조업 현지화 투자 확대로 관세 우회 수혜주 발굴 전략[키워드 TOP 5]반도체 관세 협상, 금리인하 사이클, 코스피 세계 1위, 증시 활성화 정책, 한미 산업협력,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NHV99K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상승률 세계 1위' 코스피, 세제개편 실망 걷어내야 다시 탄력”…“주주환원 76%로 높이면 한국증시도 美처럼 ATM 전락"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특수관계 법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법령상 보충적 평가액 대신 제3자 간 실제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한 거래가액이라면 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동영상)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거래…제3자 거래가액 ‘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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