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정부 흡수통일 피력,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북 관계를 두고는 “최악의 상태로 파탄 났다”고 혹평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전남 영암군의 한 호텔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윤석열 정권이) 남북 관계 해결 의지와 역량이 없어 보인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 속에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대화를 외면한 채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패싱’을 당해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다시 핵에 매달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한 ‘두 국가론’과 ‘통일 포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 없다”며 북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전날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도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발상으로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역시 이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