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 임기단축 개헌 추진…"동의 안해" 55.5% vs "동의" 34.0%■ '마은혁 불임명' 헌재 판단에…崔대행 측 "결정문 살펴볼 것"■ [단독] 신세계아이앤씨, 강남 센터필드 이전…AI 사업 신호탄■ 정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제시했지만…꿈쩍 않는 의대생■ "HD현대중공업, 인도에 조선소 추진…부지·협력사 물색 중"<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43717618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07/news-p.v1.20241007.a52db1b9f0854b67a92abbffc1ae604e_P1.jpg" />정부의 의료·연금 개혁 과제가 한발짝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필수의료 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 대립과 의료계 반발 속에서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의과대학 정원 등 적정 의사 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며 회의를 모두 취소했다. 이달 내 통과도 불투명해졌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늦은 시간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협회, 환자 및 소비자 대표,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모았으나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쟁점은 추계위를 정부 산하에 둘 것인지, 정부에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운영할 지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직속 별도 위원회에 추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의료계는 이렇게 되면 독립성이 침해당한다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복지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이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의대 모집 인원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엔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정원을 조정하도록 했다. 상임위 일정이 지연되면서 추계위가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낮아졌다.김 의원은 “의료인력수급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계위를 신속히 구성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민연금 개혁도 이날 정치권에서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26일로 연기됐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을 방청하기로 결정하면서 회동이 미뤄졌다.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건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45%를,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44%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고 말했다.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div>

정부의 의료·연금 개혁 과제가 한발짝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필수의료 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 대립과 의료계 반발 속에서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

복지부 개혁과제 표류…“의대정원·연금 개혁 난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GLGXS_1.jpg" /></figure>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새로운 산업은 놀 땐 놀더라도 시간제한 없이 일한다”며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촉구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특별법 내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AI 시대가 오면 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총의 반발 탓이 크다’는 권 위원장의 지적에 이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이야말로 정말 걱정스럽다”며 “이 고비에 여야가 없고 힘을 합쳐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빼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반도체특별법은)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div>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새로운 산업은 놀 땐 놀더라도 시간제한 없이 일한다”며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촉구했다.

MB "반도체산업, 놀 땐 놀고 일할 땐 시간제한 없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C6YJZO_1.jpg" /></figure>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건 등을 언급했다.</div>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4AMOB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iv>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野 “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밝혀…유감”

<div>"우리 핵심 가치 지켜나갈 것…법적 환경 변화로 일부 조정 필요"팀쿡 CEO 연간 보상 16%↑…"5천억달러 투자, 국가 미래 위한 노력"<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26/PRU20250224490701009_P4.jpg"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채용 등에 있어 성별·인종·민족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DEI(Diversity·Equity·Inclusion)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아마존 등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잇따라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애플은 25일(현지시간)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국가공공정책연구센터(NCPPR)가 제안한 'DEI 프로그램' 폐지 안건을 놓고 표결을 실시했으나 부결됐다.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NCPPR은 다양성 프로그램이 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규정 준수가 애플의 수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이 센터의 스티븐 패드필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에 DEI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 차별 근절을 지시했다"며 "이런 분열적이고 가치 파괴적인 의제 추진은 애플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DEI는 사라지고 능력주의가 들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애플은 "이 제안은 우리의 경영 방식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애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든 기준에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애플 CEO 팀 쿡은 "우리의 강점은 항상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혁신하고 사용자들을 위해 마법 같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협력 문화를 제공하는 데서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의 독창적 문화는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며 "포용적 문화를 유지하고 우리만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주주 제안에는 반대했지만, 쿡 CEO는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이사회 구성원, 감사인 및 회사의 임원 보수 인상에 대한 안건은 통과시켰다.여기에는 쿡 CEO의 연간 보상도 포함됐다.그는 지난해 급여와 주식 보상 및 보너스로 총 7천461만 달러(1천69억원)를 받아 전년보다 16% 올랐다.쿡 CEO는 지난 24일 발표된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고향이며, 우리는 국가 미래에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애플은 아울러 매년 배당금을 늘릴 계획이며 올해 인상에 대해서는 5월에 투자자들에게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다.taejong75@yna.co.kr(끝) </div>

"우리 핵심 가치 지켜나갈 것…법적 환경 변화로 일부 조정 필요"팀쿡 CEO 연간 보상 16%↑…"5천억달러 투자, 국가 미래 위한 노력"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채용 등에 있어 성별·인종·민족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DEI(Diversity·Equity·Inclusion)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애플, '다양성 프로그램' 유지키로…'폐지' 주주 제안 부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6/18f53ffb-ee09-436d-962e-404df70ef356.jpg" /></figure>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자 재계에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개악’이라는 마지막 호소가 터져 나왔다. 과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에 무리한 주주환원을 요구한 것과 같은 경영 개입도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의사결정 기준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재계에선 충실 의무 확대가 해외 투기 자본의 지나친 경영권 개입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액주주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작 국내외 헤지펀드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등이 빈번해지는 등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앞서 2016년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전자에 설비투자 예산 75% 수준인 30조원의 주주환원 요구했다. 또 잉여현금흐름의 75%를 주주들에게 계속 환원하겠다고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엔 현대차에 순이익 4배 수준인 8조원 주주환원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엘리엇과 같은) 과도한 경영 개입을 더욱 빈번하게 목격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상법 개정안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당시엔 삼성전자와 현대차 모두 엘리엇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줄소송이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한경협 관계자는 “이사가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지금은 판례상 주주의 개별 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사법 리스크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으로선 경영권 방어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당 주장과 달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는 “최근 한국 증시가 부진하다고 해서 그 원인을 상법에서 찾는 것은 문제”라며 “상법 개정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기업 가치만 깎아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여당과 재계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상장법인 합병 시 소액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기존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윤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 회사까지 모두 포함하고, 주가 하락까지도 주주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등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여당은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긴급 성명을 낼 계획이다.</div>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자 재계에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개악’이라는 마지막 호소가 터져 나왔다. 과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에 무리한 주주환원을 요구한 것과 같은 경영 개입도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상법 개정안 '발등의 불'…"도끼로 수술하려 하나"

<div>與 반발에 野 단독표결 가능성…'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04_827726_3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반발에 野 단독표결 가능성…'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TDCFAR_1.jpg" /></figure>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나서겠다며 전면에 내세웠던 적정임금제와 기능등급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상황이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 설계와 추진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대목이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 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5년 단위 정책이다. 5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유효하다.정부는 5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4차 계획을 평가했다. 4차 계획의 핵심이었던 적정 임금 보장체계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적정 임금 보장체계는 적정임금제와 기능등급제가 뼈대다. 적정임금제는 건설업 특성인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 공사 금액을 보장해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돕는 제도다. 이를 위한 수단적인 대책이 기능등급제다. 경력, 자격, 교육훈련에 따라 적정 임금을 주겠다는 취지다.정부는 2020년 4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두 제도의 도입을 전면에 내걸고 제도화를 약속했다. 적정임금제의 경우 공공부문 공사에서 의무화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안착은커녕 시범사업도 제대로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정임금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기능등급제는 제도 활용과 유인 방안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두 대책이 헛도는 사이 건설업 상황은 어려 악재까지 겹치면서 악화일로다. 2023년부터 건설경기가 침체됐고 청년이 오지 않는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 건설 인력의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지만, 숙련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건설업의 안전사고 위험→건설 현장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 증가→건설업 고용 악화란 악순환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방안없이 5차 계획에서도 적정임금제는 내년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기능등급제는 다시 시범사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상황도 4차 계획을 준비했을 때보다 악화됐다. 노동계에서는 두 제도의 사실상 실패를 두고 예정된 결과란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5차 계획은 작년 말 마무리됐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동계와 소통 부족 문제가 작년 말까지 이어졌다.</div>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나서겠다며 전면에 내세웠던 적정임금제와 기능등급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상황이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 설계와 추진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대목이다.

건설업 근로자 위한다더니…적정임금·기능등급제 불발 수순

■ 尹 임기단축 개헌 추진…"동의 안해" 55.5% vs "동의" 34.0%. ■ '마은혁 불임명' 헌재 판단에…崔대행 측 "결정문 살펴볼 것" ■ [단독] 신세계아이앤씨, 강남 센터필드 이전…AI 사업 신호탄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임기단축 개헌 추진..."동의 안해" 55.5%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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