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미래전략연구소가 2월2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한 ‘미래농협포럼’에서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기후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이상기후가 상시화되며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농업분야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영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에 따르면 2014년 1449억원 수준이던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액은 2023년 1조101억원까지 증가했다. 농업재해복구비 역시 같은 기간 540억원에서 504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전국 단위 보장품목을 64종으로 확대하고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54.4%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농민이 별다른 대책 없이 재해 상황에 노출돼 있다.
농협에서도 재해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은 지난해부터 이상기후대응팀을 신설해 기후재난에 대처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서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도환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선 지역 농·축협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며 “품종 전환 등 농가 스스로 피해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광수 국가농림기상센터장은 “기상이변은 예측과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설계해 기본적인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 관리를 통합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읍면동 단위로 재해 위험을 분석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현재 기후 관련 업무가 농식품부 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포괄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라며 기후위기 전담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올해 농식품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혁훈 매일경제신문 부국장은 “농식품부가 ‘농업e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