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알짜 산하 기관장, 김용현 전 장관 육사 동기들 ‘건재’ 눈길[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에 대한 교체설이 돌왔지만 여전히 건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인선 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낙하산 인사’로 꼽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용퇴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6개월이 넘게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체설이 가장 높았던 국방부 산하 기관장은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이다. 군인공제회는 자산 20조 원이 넘는 국내 5대 공제회(행정·경찰·소방·교직원·군인공제회) 중 하나다. 1984년 직업군인들의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목독 마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예비역까지 포함해 현재 24만 명의 회원과 자산 20조 원이 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대한토지신탁과 엠플러스자산운용, 공우ENC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매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장을 포함해 감사, 주요 임원들이 예비역 장성으로 임명되는 등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예비역 장성들이 선호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 중에 최고 알짜배기로 꼽힌다. 최근 5년 간 임직원 현황을 보면 40여 명 가운데 군 예비역 출신이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군인공제회의 산하기관 대표도 절반 이상이 군 출신이다. 직영사업소 사장 및 법인체 대표 등1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예비역이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취임 때부터 공제회 안팎으로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대부분 예비역 육군 소장 또는 중장이 임명되는 자리다. 반면 정 이사장은 예비역 육군 준장이다.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육사(38기) 동기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도 몸담은 이력 때문에 조기 퇴임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6개월이 넘게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방부 장관과의 인연 때문에 낙마하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많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정 이사장은 국방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핵심 보직인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을 역임했다. 이 때 현역의원 신분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친분을 쌓은 덕분에 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

또 다른 육사 38기 동기로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장에 조성직 예비역 육군 소장이 재직하고 있다. 조 원장은 2012년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당시 22사단장으로 보직 해임된 이후 사이버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7월 취임해 2027년 7월까지다. 이후 국방대학교 초빙직 교수, 한화자산운용 외부자문위원 등으로 일했다.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은 2015년 1월 설립돼 전역 예정 군 간부들의 원활한 취업 지원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다.

방산업계 요직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인 육사 38기 최병로 예비역 중장도 있다. 최 부회장은 5사단장과 수도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3월까지다.

방진회는 1976년 설립된 방위사업청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 81개 정회원사, 방산관련업체로 구성된 624개 준회원사 등 총 705개 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방위산업 정책지원과 수출협력, 방산교육과 방산원가, 통계작성 기관으로 K방산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하는 전문기관 이다. 방위산업 정책지원과 수출협력, 방산교육, 방산원가 통계작성 등을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김용현 대통령실경호처장 재임 시절‘육사 38기 출신 공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7명이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 등에 임명됐다.

육사 38기 인사는 △김승연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정연봉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직 국방전직교육권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응회 상근부회장 등 세 명만 자리를 지키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