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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이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김종인을 칭찬하며, 김종인은 이 대표와 금태섭 최고위원의 정치적 멘토기도를 했다. 김종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거쳐 선거 승리를 경험했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종인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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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9559.html">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방문하세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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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실로 오랜만에 보게 된 통일 집권 여당 리더십아무도 불복 엄두 못 내...내부 총질 싹 없어질 것尹, 영어-수학해야 할 때 과학-음악 파는 여론 역행韓, 대권 고지 1차 시험대 통과 후 진짜 성적표 받게 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1943690_1388495_m_1.jpg" /></figure>한동훈의 여당 대표 63% 쓰나미 완승은 보수우파 지지자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한다.자해와 내부 총질, 지리멸렬 그리고 웰빙이 일상사이며, 정상적인 지도부가 아닌, 1년 365일 비상대책위 체제였던 리더십이 드디어 정통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통일됐다. 고구려-백제-신라가 통일 신라로 하나가 된 느낌이다.그 한 사람은 0.73% 차로 겨우 이기지 않고 압도적으로 지지받아 아무도 불복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민심과 당심이 거의 똑같았다. 민심이 당심을 좇았고, 당심이 민심을 좇았다. 5~6공 시대 말고 지금까지 이런 여당 대표 지지가 없었다.국민 여론을 누구 힘에 의지에 엎어 보겠다고 평소 그들답지 않은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던 원희룡과 나경원은 사라지거나 백의종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스스로 일으킨 업보다.‘국민 꼰대 노인네’ 홍준표의 독설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됐다. 그가 당무 관여 발언을 이제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하건 어쩌건 동네 똥개 짖는 소리로 무시해 버리면 된다.이준석이야 벌써 새살림을 차려 나간 사람이니 목소리가 이미 낮아지긴 했지만, 더 존재감이 없어지게 됐다. 한동훈 대승이 국민의힘 내 후속 내부 총질러들 준동이 싹 없어지도록 청소하게 된 것도 시원하다.그러나 이런 것들은 곁가지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윤석열의 변화와 미래 권력 한동훈의 성공 여부다.윤석열은 한동훈의 63% 당심-민심 2관왕 금메달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다른 꼬붕들을 충동질해 대항마로 내보냈으나 물만 흐렸을 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거꾸러졌다.그는 새 당 대표 선출 직전과 직후 운명 공동체를 외치며 하나가 되자고 외쳤다. 그의 단골 레퍼토리다. 김기현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그의 말은 언제부턴가 울림이 없이 공허해졌다.“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다.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 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한다.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윤석열은 절반 더 남은 대통령 임기로 미래 권력을 견제하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동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 다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역학관계다.그의 고집불통은 상수가 됐다. 영어-수학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 음악-과학 공부에 더 치중하는 ‘9수생’ 면모다. 여론을 따르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제발 이제 버려야 한다.그가 변하지 않으면 한동훈의 당 대표 수행 성적은 별로이고 그러면 정권 재창출도 난망이 될 것이다. 공멸이다.윤석열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 결단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바이든은 민주당 지지 국민과 당내 영향력 큰 인사들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침몰 직전의 민주당 대선 호(號)를 일거에 박빙세로 일으켜 세웠다.그의 요즘 여론조사 지지도 25%가 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것만 같다.한동훈은 이런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와 정부를 살려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 주로 외모와 말솜씨로 얻은 인기는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릴 수도 있다.그는 여론조사(민심)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과는 매우 다르다.“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자.”그는 윤석열이 잘한 게 많은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이것도 안심이다. 각 세우기니 차별화니 하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한미 가치 동맹 복원, 체코 원전 수주,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의 성과들만으로도 우리 윤석열 정부는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우리에게 더 마음을 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이다.”‘유권자 연합’이란 용어도 썼다.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지금은 대다수가 빠져나간) 청년, 여성 등 중도/무당층을 다시 끌어들이자는 외연 확장 노력이다.그러면서 웰빙 보수 정당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그의 학기말 성적표 상단에 기록될 과목이다.“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하겠다. 민주주의 위협 세력엔 지금보다 더 단호히 대항해 이기는 정치 하겠다. 그런 싸움에서 몸 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란 소리 다신 나오지 않게 하겠다.”한동훈은 높은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자력으로 1차 시험대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는 그가 2차, 3차 시험대도 넉넉한, 진짜 자기 실력으로 넘어갈 것인지 판가름 날 한국 현대 정치사의 흥미로운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1943690_1388495_m_2.png" /></figure>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div>

실로 오랜만에 보게 된 통일 집권 여당 리더십. 아무도 불복 엄두 못 내...내부 총질 싹 없어질 것. 尹, 영어-수학해야 할 때 과학-음악 파는 여론 역행

민심-당심 63% 쓰나미, 홍준표-이준석도 청소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5/c180302f-16fb-4fef-b030-44fe63c666e5.jpg" /></figure>“해리스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강인하지만 공정하죠.”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 같은 당 소속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23일(현지시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해리스와 같은 지역구를 둔 베라 하원의원은 10여년 전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처음 만났다고 한다. 둘은 인도계 이민자 출신이란 점도 같다.베라 의원은 “해리스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 왔다”며 “해리스가 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이미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면 새로운 에너지로 젊은 층과 유색인종의 결집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 기세가 11월 선거까지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고 대선 승리를 자신했다.미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는 등 ‘지한파’로 꼽히는 베라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의 많은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한ㆍ미ㆍ일 간 강력한 3국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라 의원 인터뷰는 지난 23일 워싱턴 DC 의원회관(캐넌빌딩) 내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해리스를 잘 안다던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미래지향적인 인물이다. 인도에서 온 이민자 가정의 딸로 공교육 혜택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다. 검사가 된 그녀는 강인하지만 공정하다.”이번 대선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중요한 선거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안정을 지키기 위해 시행해 온 많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트럼프에 대해 갖는 두려움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5/b869afc7-eb8c-4670-994c-0e224859ad80.jpg" /></figure><h2>“해리스, 한ㆍ미ㆍ일 강력한 3국 관계 지지” </h2>해리스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가.“해리스가 대통령에 선출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정책의 상당 부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한국ㆍ미국ㆍ일본 간 강력한 3국 관계를 계속 지지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온 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트럼프는 재임 중 김정은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트럼프가 한반도 안보에 대해 안 맞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걱정이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다시 나올 수 있다.“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파트너십을 통한 안보 협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돼 4년 전에 그랬듯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려 한다면 4년 전 의회가 그랬듯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건 나쁜 생각이다.”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전기차 보조금 등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뒤엎을 거란 우려도 있다.“몇 주 전 한국의 많은 대기업 관계자들과 조찬을 했다. 그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 바이든 정부 3년 반 동안 우리가 통과시킨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삼성이나 현대 등 한국 대기업이 투자한 곳들은 ‘레드 스테이트’ 즉 공화당 텃밭 주(州)인 경우가 많다.”<h2>“해리스 열기 이미 체감…선거인단서 이길 것” </h2>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해리스를 근소하게 앞서는데.“트럼프의 지지율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해리스가 불러온 새로운 에너지로 젊은 층 유권자가 몰려들 것이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유권자들도 결집할 것이다. 저는 이미 그런 열기를 느끼고 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으로 갈린 나라여서 선거마다 박빙이다. 우리의 승리 방정식은 유권자 투표가 아니라 선거인단에서 이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리스가 사실상 대선 후보가 된 지 48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받은 지지를 볼 때 자신감이 생긴다. 이 기세가 11월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11월 대선에서 해리스의 승리를 확신하나.“박빙의 선거가 되겠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5년 1월 20일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5/4496c583-b28b-4838-889f-3abc4144fe00.jpg" /></figure>대선 후보에 선출되더라도 대선까지 불과 100일 남짓 남았다. 너무 짧지 않은가.“민주당은 현명하게 해리스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다. 해리스는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의 과반을 이미 확보했다. (바이든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과 ‘해리스 지지’ 선언이 나온 지) 24시간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모였고 약 6만 명이 해리스 캠프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등 놀라운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h2>“오바마ㆍ바이든, 해리스 지지유세 나올 것” </h2>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데.“2016년, 2020년 대선 때도 그랬다. 그의 성향은 당 경선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곧 해리스 지지를 밝힐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 그의 부인 미셸 오마바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를 열렬히 지지하고 두 사람이 함께 선거 유세장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전직 오바마 참모들이 해리스 캠프에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유세장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기준은 우리가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div>

“해리스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강인하지만 공정하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 같은 당 소속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23일(현지시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해리스와 같은 지역구를 둔 베라 하원의원은 10여년 전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처음 만났다고 한다. 둘은 인도계 이민자 출신이란 점도 같다.

‘지한파’ 의원이 전하는 해리스…“새 에너지에 젊은층 몰려, 승리 확신”

<div><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976792519_af9b45.jpg" /></figure>“카에상이 2024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허락했다.”조코 위도도 대통령(Joko Widodo, 63, 이하 조코위)이 2024년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막내아들 카에상 팡아럽(Kaesang Pangarep, 94년생, 29)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템포지 7월 16일자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항에서 “자카르타나 중부 자바에서 주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카에상에게 좋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조코위 대통령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다. 34세인 장남 기브란(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Gibran Rakabuming Raka)은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73)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 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기브란은 7월 16일 수라카르타(솔로, Surakarta) 시장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런 말을 했다. “2024년 지역 단체장 선거(이하 Pilkada) 출마설과 관련해서 동생인 카에상 팡아럽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9767929373_933fb6.jpg" /></figure>그동안 기브란은 동생 카에상에게 시장직을 물려 줄 뜻을 비쳐왔다. 이제는 목표가 더 커졌다. 현재 자카르타와 중부 자바의 주지사 후보에 관한 이슈에 카에상 팡아럽 이름은 항상 등장한다.카에상은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 외에도,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연대당(PSI)의 대표다. 특히 현역 대통령 아버지와 차기 부통령 형의 후광도 무시할 수 없다.대표적인 것이 주지사 출마 제한 최소 연령 문제다. 이번 주지사 선거에는 최소연령이 30세다. 하지만 2024년 5월 30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일이 아닌 취임일에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2024년 11월 27일 선거일에 29세 11개월이 된 카에상의 족쇄를 풀어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기브란 부통령 출마 선언 두고 생긴 논란과 유사하다.조코위 아들 기브란은 40세 미만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헌법에 따라 부통령 출마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자체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해 출마할 수 있게 만들었다.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 소장은 조코위의 매제로 재판에 배석했고, 결국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자리에 물러났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가난한 가구공장의 아들이었던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10년 집권 동안 전무후무 지지율 80%를 기록했다. 10월 10년 임기를 그의 ‘조코위 가문’은 내로라하는 정치가문으로 발돋움했다. 두 며느리는 모두 미인대회 출신이다.<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9767935655_4dd35a.jpg" /></figure>그는 자바 중부도시 수라카르타(솔로)의 빈민가에서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지 회사를 다니다 1988년 가구회사를 차려 파산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위기를 넘긴 이후에 성공가도를 달렸다. 2004년 중도좌파정당인 민주항쟁당(PDI-P)에 입당해 수라카르타 시장과 자카르타 지사를 거쳐 10년 만에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장녀-대통령), 수하르토(3남-정당대표), 와히드(장녀-정당대표), 수카르노뿌뜨리(장녀-국회의장), 유도요노(장남-자카르타시장 후보)에서 조코위로 이어지는 정치하는 가문을 만들어냈다.</div>

“카에상이 2024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허락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Joko Widodo, 63, 이하 조코위)이 2024년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막내아들 카에상 팡아럽(Kaesang Pangarep, 94년생, 29)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퇴임 앞둔 조코위 가문정치 가속페달 “막내아들 주지사 출마 허락”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b673fa76-48dd-4160-8976-2867a3c6610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을 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4월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였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민심을 살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고,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선거로 대표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결과를 오롯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은 항상 옳은가”라는 명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국민 항상 옳다” 명제 따져볼 필요선거 승리한 당도 과반 지지 안 돼‘민의’ 표방한 일방 독주 자제해야세계사적 대전환 힘 합쳐 대비해야선거는 1인 1표제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다.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는 여러 불합리한 면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우선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수많은 표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에 심사숙고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분위기에 휘둘리거나 단순한 감정에 따라 투표하기 쉬운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압승하였지만,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동당 정책이 좋아서 표를 던진 유권자는 5%에 불과하였고 48%는 보수당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즉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표하기보다는 단순히 현재의 집권세력이 싫어서 상대 당에 투표한 유권자가 많았던 것이다.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선거 결과가 국가에 큰 피해를 준 경우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일 국민들이 1932년 선거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제3제국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일일 것이다. 당시 독일 국민들의 판단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고 독일도 패망하여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 후에도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에서 포퓰리스트 정권을 선출하여 국가 발전이 정체 혹은 퇴보하는 일이 일어나고는 하였다.이처럼 선거로 나타나는 국민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은 겸허해야 한다. 특히 여론은 시시각각 변하고, 선거에서 이겼더라도 실제로 승리한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4월의 우리나라 총선 결과를 보면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총득표율은 50.6%로서 패배한 국민의힘의 득표율 45.1%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투표율이 67.0%임을 고려하면 총유권자의 3분의 1 정도인 33.9%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년 전에 있었던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승자와 패자 사이의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하여 정말로 박빙의 승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승자라고 국민의 절대 신임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런데 총선에서 소선구제 때문에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요즘 ‘민의’를 내세우면서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소위 ‘민의’라는 것은 국민의 3분의 1만 지지했는데도 말이다. 또한 2년 전 0.73%포인트 차이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행정부는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자기 길만 가려 하는 ‘불통(不通) 정권’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 체제는 여러 허점이 있어서 권력자들이 상호 존중과 절제심을 발휘해야 원활히 굴러간다고 정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지도자들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각자의 권력을 최대한 휘두르려고 하면 여러 마찰음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서로 마주 보는 기관차가 상호 절제 없이 충돌 코스로 질주하는 모습처럼 보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사실 정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정치 평론가도 아닌 필자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평상시라면 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 세계정세는 미·중 갈등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는 인류 문명을 바꾸고 있다. 모든 나라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덧붙여 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저하라는 위기도 맞고 있다. 우리의 주력산업은 중국과 많이 겹치는데, 중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중앙일보 7월 8, 9일자).이 같은 시점에 온 국가가 힘을 합쳐 대응책을 마련해도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을 텐데, 정치권은 패가 갈려 내부 싸움으로 세월 가는 줄 모르니 답답할 따름이다. 요즘 ‘자고 나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것은 앞선 세대들의 선견지명과 피나는 노력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후손들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 사회 지도층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div>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을 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4월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였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민심을 살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고,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선거로 대표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결과를 오롯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은 항상 옳은가”라는 명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항상 옳은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25/2DBVNFRQ9X_1.jpg" /></figure>한국거래소의 자회사 코스콤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본격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코스콤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25일 코스콤은 이르면 이번 주 사추위를 열고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스콤 측은 “이번 주 개최 예정이긴 하나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사추위는 전무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그 외 업계 전문가 2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사추위에서 사장 공모 절차를 거친 후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사장이 확정된다. 이 과정은 40~50일가량 소요된다. 코스콤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홍우선 현 코스콤 사장은 지난해 12월 이미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를 물색하지 못해 아직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1960년생인 윤 전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를 거쳐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21대 국회에선 금융·민생경제 분야 입법에 앞장선 ‘경제통’ 의원으로 꼽혔다. 윤석열 캠프에선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경제·금융정책 공약 발굴 업무도 담당했다.코스콤 관계자는 “사추위 일정도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고 윤 전 의원 내정과 관련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div>

한국거래소의 자회사 코스콤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본격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코스콤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코스콤 신임 사장에 윤창현 전 의원 내정설…"아직 확정된 건 없어"

<div>이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사퇴...尹, 재가로 '0인 체제'지난해 국회 추천 3인 공석되며 2인 체제 지속[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초유의 방통위원 '0인 체제'가 됐다.이 부위원장의 사퇴는 전날 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예견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5/240725173603500_w.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 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이 밝히는 이 부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등에 대한 위반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없는 현재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26일 사퇴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여당 1, 야당 2)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지난해 말 국회 추천의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는 방통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다.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의 1인 체제가 됐고 그의 사퇴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최 후보가 3년 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방통위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지만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최 후보는 자진사퇴했다. 최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됐다.이후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8월 방통위원 2인의 임기 만료로 인해 여당 몫의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민주당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고 표결을 거부했다.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이 될 경우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에 야당 추천 1인으로 정부와 여권의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가 된다. 다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임명 시 탄핵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대통령실이 직무대행을 겸한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바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origin@newspim.com</div>

이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사퇴...尹, 재가로 '0인 체제'. 지난해 국회 추천 3인 공석되며 2인 체제 지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초유의 방통위원 '0인 체제'가 됐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퇴...초유의 방통위원 없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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