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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의 대남 도발과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남 위협적인 언사를 되풀이하며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전면전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한다면 미 핵우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미 군이 평양과 주요 지역을 초토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실질적인 전쟁 준비는 관측되지 않습니다. 미 전문가들과 국내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실제 행동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적절한 대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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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통일부, '오물풍선' 높은 적중률에도 "기존 방침 변화 없어"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화재 발생 등 위험성 점점 가중<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1994370_1388916_m_1.jpeg" /></figure>북한의 오물풍선의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고조되고 있다. 오물풍선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까닭에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통일부는 26일 "북한의 오물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기존에 밝힌 바 있다"며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단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북한이 지난 24~25일 내려보낸 10차 오물풍선 500여 개 중 480여 개가 남측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적중률 96%로, 10차례의 살포 중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다.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의 남한 내 유효 낙하율은 △1차 57.7% △2차 12.5%△3차 24.2%(1~3차는 특정 시간대 집계 기준으로 최종 집계는 아님) △5차 28.6% △6차 40% △7차 38.8% △8차 20% △9차 48% 등이다. 4차 살포 때는 낙하 개수가 공개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1994370_1388916_m_2.jpeg" /></figure>또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중 하나가 경기 고양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간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와 비닐류의 쓰레기였단 것을 미뤄봤을 때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풍선 잔해에서는 풍선과 쓰레기 봉지를 연결하는 끈에 매달려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이 터지게 하는 기폭장치가 불에 탄 흔적으로 발견됐다.이처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대응책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에도 북한이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빨리 뾰족한 묘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전성훈 경민대학교 겸임교수는 "정책이라는 건 원칙이 있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제 명백히 북한이 우리 민간에 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물풍선으로 인해 국민들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현 대북 확성기 대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전 교수는 "북한이 대북 방송을 싫어하고 부담을 느끼니 고통을 줄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릎을 끓고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수위를 높이면 북한도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이어 "한반도 정세는 위기관리를 해야할 시점이다. 지금 평화로운 상태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위기 관리가 필요하고 북측이나 남측이나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한다"며 "위기가 격발돼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튈 지를 모른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충돌이 벌어질 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div>

통일부, '오물풍선' 높은 적중률에도 "기존 방침 변화 없어"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화재 발생 등 위험성 점점 가중. 북한의 오물풍선의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고조되고 있다. 오물풍선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까닭에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감해지는 北 오물풍선에도 '소극적' 정부…이대로 괜찮나

<div>과거에도 남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타격 시도통일부 "단체들도 이미 상황은 인지하고 있을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1904553_1388414_m_1.jpeg" /></figure>북한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을 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단체들에 인위적으로 살포 자제 요청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과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원점 타격' 식의 위협을 몇 차례 한 바 있기에 해당 단체들도 그런 상황을 모를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6일 북한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14일에는 "국경 부근 등에서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통보에 의하면 황해북도 장풍군과 그 인접의 17개 장소에서 더러운 오물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고,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북한은 과거에도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살포 지점에 대한 타격을 시도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14년 남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후 경기도 연천군 합수리 민통선 일대 우리 군 주둔지와 삼곶리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 등 일대에 수발의 부간 고사총탄 낙탄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 사격한 바 있다.</div>

과거에도 남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타격 시도. 통일부 "단체들도 이미 상황은 인지하고 있을 것"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을 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단체들에 인위적으로 살포 자제 요청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오물 풍선에 맞선 '대북전단'... 타격 당할 우려는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호국영령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27일 한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 불법적인 도발을 일삼고, 러시아와 밀착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축한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강조했다.그러면서 한총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호국영령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

한 총리 "북 안보 위협에 역대 최고 수준 한미동맹으로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27/2DBWJDVO3T_1.jpg" /></figure>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미국 핵 자산 관련 공동 계획에 우려한다고 밝혔다.라브로프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한 기자회견에서 "우려되는 점은 최근 미국이 한국과 공동 핵 계획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지만, 이는 추가적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div>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미국 핵 자산 관련 공동 계획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한 기자회견에서 "우려되는 점은 최근 미국이 한국과 공동 핵 계획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 "한미 핵 자산 공동 계획에 우려"

<div><h2>더 인터뷰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h2>"미국이 보유한 모든 전략자산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협의 하에 언제든 (한반도로)불러들여 가동할 수 있게 됐다는(called in to use) 게 중요합니다. 특정 자산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닿는 모든 자산이 그 대상입니다."지난 23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 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만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말엔 힘이 실려 있었다.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더 확신에 찬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한·미가 합의한 '미국의 핵 자산에 대한 한반도 임무 부여'가 필요 시 특정 핵 자산이 한반도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한반도 임무 수행을 위해)특정 자산을 확보해 놓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북핵 억제를 위해 불러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됐다는 얘기"라며 이처럼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65e19df2-6f0d-4b22-91be-346a0a03111e.jpg" /></figure>앞서 한·미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문서(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한반도 임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국 측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모든 자산"이 임무 부여를 받은 것이라고 처음 밝힌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건 그가 외교관으로서 갖춘 다양한 경험 때문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2022년 7월 주한 대사로 부임하기 전 콜롬비아, 쿠바(대사대리), 필리핀 대사 등을 역임했다. 동맹·우방·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상대해봤다. 미 대사의 말과 행동이 주재국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 지 잘 안다는 뜻이다.볼리비아 대사로 재직할 때(2006~2008년)는 반미 성향의 에보 모랄레스 정권이 그를 외교상 기피인물(PNG)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잔뼈가 굵었다. 2018년 미 국무부에서 직업 외교관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에 올랐다.'트럼프 1기' 때도 대사로 일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시 확장억제 관련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에 대해선 "확장억제 관련 한·미 합의는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11월 대선 결과가 어떻든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인터뷰 중에도 확장억제 관련 질문마다 "미국의 모든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내가 확실히 설명했는가"라고 여러 차례 되물었다. 중요한 질문에는 "이전 질문에 대해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며 수차례 순서를 되돌려 답변을 보충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약 45분 간 이어진 인터뷰에서 30여개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했다. 불필요한 해석이나 추론이 없는 돌직구였다.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를 묻자 "김정은만 알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북한에 대한 통찰력을 모든 측면에서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 독재자 김정은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라는 이유였다. 김정은의 딸 주애에 대해서도 "김정은의 후계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보다 미사일 등 북한 무기를 과시하는 현장에 딸을 데려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가 더욱 우려스럽다"고만 했다.그래도 유사한 질문을 던지자 "김정은에게 물어봐야 한다. 김정은이 여러분 인터뷰에 응하겠느냐"고 농담으로 받기도 했다.(기자는 "그러면 좋겠다. 꿈에서나 가능하겠지만"이라고 답했다.)'베테랑 직업 외교관'인 그에게 한국 부임 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서울이 아닌 워싱턴이었다"며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꼽았다.사실 한국 대통령이 단독 방미가 아닌 다자회의 참석차 미국에 갈 때 주한 미 대사가 움직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골드버그 대사는 이달 초 윤 대통령의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동행했다. 작지만 상징적인 행보였다.그는 서울에 대해 "진정한 역동성(dynamism)의 도시"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한식을 먹는 사진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종종 올린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묻자 순두부와 비빔밥을 꼽았다. 그는 "김치도 여러 번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지난해 11월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해 직접 김치를 담그기도 했다.한번 맛봤으나 다시 먹어보고 싶지 않은 음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도전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은 음식은 있다"고 했다. 그가 "살아 움직이는 작은 문어"라 표현한 건 산낙지였다. 곧이어 본격적인 확장억제와 관련한 질문을 시작하려 하자 "음식 질문은 더 할 게 없느냐"고 웃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cac402d4-cefe-4e37-8edd-8bb783b3bad8.jpg" /></figure>NCG 가이드라인에 담긴 '일체형 확장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전략 자산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미국의 핵과 전략 자산 운용 관련 계획 수립부터 정보 공유, 결정 과정에 전부 포함된다. 억제를 위해서든 아니면 실제 위기의 상황이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관련 한·미 협의는 NCG 뿐 아니라 정상 간에도 이뤄질 것이다.특정 자산에 우선적으로 한반도 임무가 배정되는 것인가.특정 자산(certain assets) 아닌 모든 자산(all the assets)이 해당한다. 한·미가 합의할 경우 북핵 억제를 위해서라면 모든 자산을 불러들일 수 있다. 지금도 미국의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상시 배치돼 있다.북한이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자 한국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북한의 우려스러운(disturbing)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응할 권리가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06ddcbce-7a04-49d2-af3a-f5d23bf06586.jpg" /></figure>북한의 도발과 북·러 밀착으로 인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미국의 핵우산이야말로 동맹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다.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미 동맹의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다. 대북 제재가 소용 없다는 의견도 많은데.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재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 진전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북한이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것만 봐도 제재의 효과는 증명됐다. 제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한 정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됐다. 대체 메커니즘 구축 논의는 어떤가.두세달 안에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길 바란다. 새 메커니즘은 가능하다면 유엔 안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기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패널을 없애버린 러시아의 고집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민주주의 세계에서 거부 당한 두 명의 고립된 지도자 간 협력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최대 침략자'다. 그런 이들이 합의(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를 맺고 미래 침공에 함께 대비하겠다는 건 매우 위선적(hypocritical)이다.북·러 밀착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고 있다.한국이 그간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함께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살상 무기 지원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모두 환영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1d41588d-d830-440a-87ba-7fa701ceaf96.jpg" /></figure>골드버그 대사는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해 "중국이 문제의 일부가 될 게 아니라 해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뇌관인 대만 해협,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유사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이미 꽤 명확히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했다"면서다.미국의 대중 정책인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제한된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와 관련, '마당'이 점점 넓어진다는 지적이 있다.이렇게 묻겠다. 중국이 군사·경제적으로 유용한 최첨단 기술을 과연 우리에게 팔까. (기자: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쓰일 수도 있는 기술을 내줘야 하나. 나는 (대중 견제의) 마당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울타리는 여전히 매우 높게 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미국이 마련한 가드레일과 수출통제를 피할 수 없길 바란다.바이든 대통령이 미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레임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까. 바이든 행정부는 반년이나 남았다. 한·미 동맹은 71년 동안 유지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일들을 했다. 한·미·일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도 성과인데 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 덕분에 가능했다.한국 정부가 현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해 트럼프 측 접촉에 소극적이란 분석도 있다.(미 대선 국면에서) 각국 정부가 양쪽 캠프 모두와 관여(engage)하는 건 적절한 일이다. 한국 선거 때 미국이 그랬듯 한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683d4c1f-0c03-4b24-a5c5-41ad56f99007.jpg" /></figure>유지혜 외교안보부장 wisepen@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div>

더 인터뷰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미국이 보유한 모든 전략자산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협의 하에 언제든 (한반도로)불러들여 가동할 수 있게 됐다는(called in to use) 게 중요합니다. 특정 자산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닿는 모든 자산이 그 대상입니다."

[단독] 주한 미대사 "모든 美전략자산, 언제든 한반도 올 수 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26/2DBW2V7EVL_1.jpg" /></figure>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계기로 열리는 다수의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불참 가능성이 높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는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조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외무상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오게되면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여태껏 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오는 것이 예외일텐데, 만약 안 온다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보이익,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 이슈들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불법적 도발행위, 러북간 밀착,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부터 열리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해 다수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특히 ARF는 북한이 역내에서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인 만큼 북한의 각종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북한과 긴밀한 관계인 라오스와 러시아, 중국 등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원하는 성명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문안을 조율 중이기에 지금 예단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한반도 이슈가 올해 특별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 며칠 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ARF에 대사를 참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 외무상 대신 리영철 주라오스 대사 참석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div>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계기로 열리는 다수의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불참 가능성이 높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는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태열 "北 최선희 안올듯…북러 불법 군사협력 중단 촉구"

<div>"미군, 필리핀에 '중국산 백신 비방 공작은 우리 실수' 시인" 로이터 보도…美국방부 "中코로나 백신 안전성·효능 콘텐츠 배포"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미군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지에서 중국산 백신을 비방하는 비밀작전을 벌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필리핀 외교부·국방부에 보낸 지난 달 25일자 문서를 통해 미군이 "코로나19 관련 메시지 전달에서 어느 정도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 문서에서 필리핀 측에 과거 미군이 행한 중국산 백신 반대 캠페인이 "우리의 우선순위와 어긋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메시지 전파 작업을 2021년 8월에 중단했으며, 2022년 들어서는 "정보 작전에 대한 감독과 책임성을 엄청나게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 문서를 확보했고 관련 소식통을 통해 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피트 응우옌 대변인은 이 문서 내용을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국방부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시노백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로이터는 미 정부 전직 당국자들을 인용, 미군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봄부터 이듬해 중반까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중국산 백신의 효능과 신뢰도를 깎아내리기 위한 작전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엑스(X·옛 트위터)에서만 당시 미 국방부가 필리핀에서 심리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짜 계정 300여개를 찾아냈다고 공개했다. 미군은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시노백 등 자국산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겠다고 나서자 개도국이 친중국 성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작전을 벌였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미 국방부는 2021년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관련 활동을 몇 달 동안 지속하다가 중단했다고 전직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팬데믹 기간 필리핀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한동안 화이자·모더나 등 미국산 백신을 구할 수 없어 중국산 시노백에 크게 의존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총 6만7천여명이 사망했으며, 확진자는 400만 명을 넘겼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div>

"미군, 필리핀에 '중국산 백신 비방 공작은 우리 실수' 시인" 로이터 보도…美국방부 "中코로나 백신 안전성·효능 콘텐츠 배포"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미군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지에서 중국산 백신을 비방하는 비밀작전을 벌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필리핀에 '중국산 백신 비방 공작은 우리 실수' 시인"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7/06/2024072518130053859_1.jpg?20240726055500" />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 러시아와 북한이 적대국에 사이버공격을 하기 위해 악성코드 등을 공동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 러시아와 북한이 적대국에 사이버공격을 하기 위해 악성코드 등을 공동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북이 타국과 사이버 분쟁이 생길 경우 한 국가가 '사이버 용병'을 지원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25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하이브리드위협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러북 신조약의 사이버안보 함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김 책임은 보고서를 통해 "러북 양국은 최근 체결한 신조약을 통해 우주, AI(인공지능), IT(정보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며 "적대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하기 위해 악성코드 등 무기화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공동개발, 기술전수·활용, 다크웹(추적이 어려운 웹사이트)을 통한 음성적 사이버무기 거래, 한미일 취약점 공유 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18조에는 '국제 정보안전 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러북이 사이버 공간 내 새로운 규범 형성을 위한 협력을 암시하는 내용이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7/06/2024072518130053859_2.jpg?20240726055500"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 러시아와 북한이 적대국에 사이버공격을 하기 위해 악성코드 등을 공동개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사진=뉴스1김 책임은 "러시아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중앙은행 해킹 등에 대해 서방국가들의 제재 조치를 묵인했으나 신조약 체결 이후로는 제재 조치를 더 이상 묵인하거나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IT 해외파견 인력은 가상자산 탈취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우회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핵·미사일 예산의 상당수를 보전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사이버공격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경우 다크넷 등에서 취득한 취약점 정보, 악용 가능한 네트워크상 좀비 PC 정보, 악성코드 공유, 우회 공격 기술 공유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사시 해외 파견 IT 인력들을 용병 형태로 사용하도록 지원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이어 "북한이 원격 혹은 친북 국가들의 인프라를 활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부분을 대리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자국) 민간전문가의 지원을 받은 IT군을 전술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김 책임은 "정부는 사이버안보 영역과 기존 전통안보 이슈의 교집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위협연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전체의 포괄적이고 거시적 안목으로 해당 이슈들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북한, 사이버 도발 언제든 자행할 수 있어…러는 우크라 위성 마비시켜"<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7/06/2024072518130053859_3.jpg?20240726055500"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은 지난 24일 국군방첩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가 주관한 '국방보안 컨퍼런스'에서 북한의 사이버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사진=국군방첩사령부오물·쓰레기풍선 살포와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침범 등 복합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이 사이버 영역에서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공위성을 마비시킨 것처럼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도발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은 지난 24일 방첩사령부(전 기무사령부)가 주관한 '국방보안 컨퍼런스'에서 "전장의 영역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인지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적대세력들, 특히 북한과 제3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수단으로 언제든 사이버 등 비물리적 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 사령관은 "현재 국방환경은 전·평시 구분이 모호한 회색지대"라며 "(적대세력들은) 군의 정보와 방산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의 영역이 더 이상 과거처럼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전체를 스크린하는 그런 수세적 방식으론 안 된다"며 "목표를 설정하고 공세적 활동으로 국방보안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고 했다."1990년 걸프전이 사이버전 시작…러, 우크라 침공 직전 데이터센터부터 마비시켜"<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7/06/2024072518130053859_4.jpg?20240726055500"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이 지난 24일 국군방첩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가 주관한 '국방보안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AI(인공지능)의 기회와 위협'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러북 밀착으로 북한의 사이버 전력 강화를 예상했다. / 사진=국군방첩사령부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이날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AI(인공지능)의 기회와 위협'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러북 밀착으로 북한의 사이버 전력 강화를 예상했다. 디지털 냉전 시대에 맞는 사이버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탄력성)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사이버 리질리언스는 사이버 공격 등에도 곧장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임 특보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은 사이버전의 시작이었다"며 "이라크는 공군력이 막강했지만 다국적군 반격에 힘을 못 쓰고 방공망이 순식간에 파괴됐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이라크가 엄청난 방공망을 가졌지만 (다국적군이) 프랑스를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라크 방공망에 침투시켰다"며 "결국 이라크 레이더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 당시 첨단무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전쟁이 손쉽게 끝났다"고 했다. 임 특보는 "러시아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침공 직전 우크라이나 군의 데이터센터를 공격해 데이터센터를 완전 마비시켰다"며 "이어 (우주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공격해 위성 인터넷까지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말했다."러북 밀착, 북한 사이버 전력 강화 예상"<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7/06/2024072518130053859_5.jpg?20240726055500"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국방보안컨퍼런스'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앞줄 왼쪽 일곱 번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앞줄 왼쪽 여섯번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국군방첩사령부임 특보는 사이버 위협은 물론 AI와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무기체계 공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AI를 탑재한 로봇개가 단 1주일 만에 하마스의 땅굴 150개를 찾았다는 것이다. 2014년 7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엔 땅굴 500개 중 40개만을 찾은 것과 대조된다.임 특보는 "우주보안,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구는 물론 AI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 과학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미국 등에선 우주·사이버 보안 등 관련 표준 연구가 이미 수행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으로 북한 사이버 전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디지털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이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 리질리언스 확립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오늘날 기정학(Techpolitics·기술이 국가의 성패를 가른다는 용어)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첨단화·다영역화되는 보안 위협에 선제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div>

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 러시아와 북한이 적대국에 사이버공격을 하기 위해 악성코드 등을 공동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국정원 싱크탱크의 경고…"러북 사이버용병 지원, 악성코드 개발"

북한 김정은의 대남 도발과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남 위협적인 언사를 되풀이하며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전면전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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